의회와 행정(언론삼사를 통해 알아본 조선시대의 견제와 균형)

목차

목 차
○ 서 론
• 문제제기 - 조선시대의 권력분립, 견제와 균형의 기능

○ 본 론
• 조선시대의 통치체계
• 대간제도의 발달
• 권력균형, 삼각뿔의 권력형태
• 대간은 천하제일 인물이어야 한다
• 대간의 역할 - 간쟁, 탄핵, 서경
• 사헌부와 사간원, 서로 견제하다
• 홍문관, 대간을 견제하다
• 권력의 삼각구도
• 대간제도의 변질

○ 결 론
• 현재의 체제와 조선시대 체제의 공통점, 차이점 분석
• 조선시대의 장점을 수용한 새로운 발전방안 제시

본문내용

과 홍문관은 탄핵을 무기로, 이조전랑은 대간과 홍문관의 인사권을 무기로 견제를 하는 미묘한 권력의 삼각구도가 생가게 된 것이다.
대간제도의 변질
모든 제도는 폐단이 생기기 마련이다. 영원히 존속할 수 있는 완벽한 제도란 없다. 조선 정치에서 권력균형의 축으로 기능한 대간제도도 폐단이 점차 농후해져 갔다. 왕권과 신권을 견제하면서 권력의 중심을 잡아 부정부패를 막는데 가장 지대한 역할을 했던 대간제도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해 갔다.
대간제도는 그 자체내에 모순의 소지가 많았다. 특히 풍문탄핵이 그러했다. 풍문탄핵은 대간의 발언권을 확대시켜 대간의 역할을 활성화 시키는 데 기여했지만, 소문만으로 탄핵을 한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 반대파에 대한 근거없는 인신공격으로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했다.
조선 후기에 당쟁이 격화되면서 이런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당쟁의 시대에 대간의 풍문탄핵은 반대 당파를 공격하는 도구로 이용될 뿐이었다. 더욱이 대간을 비판한다는 것 자체가 부도덕한 일로 여겨질 만큼 대간의 탄핵권이 강성했을 때는 풍문탄핵을 저지할 길이 없었다. 풍문탄핵이 무제한 허용되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당쟁시대는 군주의 권한은 약하고 신권이 강하였는데 이때의 대간은 군주를 압박하고 당쟁의 앞잡이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당쟁시대에서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우선 대간을 장악하고 대간의 언론을 통해 상대당을 공격했다. 상대당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는 공력이 신랄할 수밖에 없었고 형벌이 가혹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대간이 제 올바른 방향으로 제기능을 다 할 때 조선의 정국은 안정되고 평화로운 형국을 유지 할 수 있었으나 대간이 변질되면 나라의 정국이 위태로워 질 수 밖에 없었다.
3. 결 론
지금까지 조선시대의 대간을 중심으로 우리 전통체체의 견제와 균형에 대해 살펴보았다. 민주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현대 삼권분립에서의 견제와 균형은 전제군주 시대의 그것과는 시대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부터 그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어떠한 점이 다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그 주체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현대의 삼권분립은 주권재민사상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함을 천명하고 있지만 조선시대는 양반중심 사회속에서 그들 사이의 권력 집중화를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현대는 매스컴을 통한 여론이나, 시민단체 등도 자유롭게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 할수 있는 개방적인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조선시대에는 일반 국민들과는 별개의 양반층만을 위한 폐쇄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또 현대의 삼권분립은 입법, 사법, 행정의 권한과 역할이 비교적 명하게 구분되어 그에 맞는 견제권을 행사하지만 조선시대 견제는 국왕과 대신들의 전반적인 국정활동과 비리를 포괄적으로 견제하고 있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 두 체제는 특정인물이나 집단의 권력의 독점이나 비대화를 방지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도 할 수 있다. 또한 현대의 삼권의 균형과 대간, 홍문관, 이조전랑이 삼각 구도를 이루면서 한쪽의 일방적인 통제가 아닌 상호의 견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비슷하다 할 수 있다. 그리고 현대의 정부를 견제하는 주체인 의회내의 정당간 이익에 따른 협력과 대립관계와 유사한 부분을 조선시대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바로 군주와 대신을 견제하는 언론삼사의 협력과 상호견제가 그것이다.
현재 우리는 본문에서 살펴본 전통적 제도 대신에 서양에서 들여온 체제를 우리에 실정에 맞추어 적용하고 있다. 빗대어 표현하자면 우리는 고유의 한복 대신에 양복을 몸에 맞추어 입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편리한 양복에 한복의 멋스러움을 더해보는 것은 어떨까? 다시말해 우리 전통적 체제에서 계승할 점을 찾아 현재의 체제와 융합시켜 보자는 것이다. 이 주제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을 고안해 내었다.
그 첫 번째가 의회의 개별의원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이다. 조선시대의 관료들은 자신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았고 그것이 승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것을 현실상황에 맞게 적용해 보는 것이다. 의원 개개인의 의안 발의 건수와 그 책택률을 수치화하고, 입법보좌기관에게 의원의 평가 권한을 부여하여 그들의 평가도 반영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의원들이 의원 서로를 평가하여 그 점수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다각도에 걸쳐 의원의 개별점수를 책정한 뒤 그에 따른 상벌을 부여하거나 이 점수를 공개하여 다음선거에 유권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재 방법은 입법보좌기관의 권한 확대와 현대판 경연제도의 부활이다. 현재 미국의 국회 입법보좌기관에 근무하는 인원은 약 900여명, 하지만 우리나라의 입법조과기관은 그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우리의 의회가 집행부의 공무원보다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사실이다. 따라서 국회의 견제와 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서포트 하는 전문가 집단인 입법보좌기관의 양적 확대는 물론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조선시대에 국왕이 대신들과 모여 학문을 논하고 국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던 경연제도를 현대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현대판 경연제도를 통하여 입법보좌기관의 전문성이 국회에 녹아들게 하고 국정 전반에 걸친 의견을 공유, 정부의 시시비비를 논함으로써 견제의 기능을 보다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입법보좌기관이 단순히 의회가 업무을 원활히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외에 그들이 직접 일선에 나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물론 당장 이 방안을 국회, 정부 등 국가차원의 기관에 적용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위에서 제시한 두 방법은 분명 문제의 소지가 많다. 따라서 몇몇의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의 시범운영을 통해 그 장점과 역기능을 발견하여 점차 개선해 나가자는 의도에서 고안해 낸 것이다.
옛말 중 “구관이 명관이다”라는 말이 있다. 현재의 체제가 나쁘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우리에게 가장 잘 맞는 우리의 옛것을 찾아 그 장점을 수용한다면 현재보다 한 단계 나은 모습으로 발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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