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에 대한 종합적 고찰

목차

1. 아동에 대한 이해

2. 아동권리의 역사 및 발달
1) 아동의 역할에 대한 역사
2) 아동의 취급에 대한 역사
3) 아동권리의 발달의 역사

3. 아동권리에 대한 시각
1) 어른중심 시각
2) 아동중심 시각

4. 아동권리의 의의

5. 아동권리의 필요성과 관심 및 핵심영역
1) 아동권리의 필요성과 관심
2) 핵심영역과 기본이념

6.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협약
1)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주요 원칙
2)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주요 내용
3)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특징

7. 아동권리에 비추어 본 아동복지 과제

8. 우리나라의 아동권리

9. 아동권리를 통해 본 아동복지
1) 아동복지의 개념
2) 아동복지의 정의
3) 아동복지의 의의

10. 아동권리를 저해하는 문제점
1) 아동학대 문제
2) 소년소녀가장문제
3) 학교체벌문제
4) 장유유서의 관행문제

11. 아동권리의 제고
1) 아동권리의 인식제고와 교육
2) 법적보완과 전문프로그램의 실시

본문내용

생활하기까지 장기간에 걸친 보호와 양육이필요하고, 현대사회의 가족기능의 약화로 부모나 가족이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사회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방책과 대책을 세워 아동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2) 국가 인력의 보호와 육성
어린이는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이들을 어떻게 보호·양육하는가는 우리 사회의 장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아동을 심신이 건강하고 지식과 인격을 갖춘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은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훌륭한 인적 자본을 확보하는 것으로서, 아동복지는 아동을 유능한 사회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사회제도로서의 의의가 있다.
(3) 사회문제의 예방
아동의 욕구가 적절히 충족되지 않으면 건전한 성장과 발달이 어려울 뿐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게 되고, 아동이 성장하는 환경의 결함으로 인하여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못할 경우 신체적 이상, 정서적 불안정, 가출 등 행동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아동기의 욕구좌절은 아동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인기에 영향을 미치게 디며,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사회적 노력인 아동복지는 아동이 일으킬지 모르는 사회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며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10. 아동권리를 저해하는 문제점
1) 아동학대문제
우리나라는 지나친 가족중심적 관행으로 말미암아 가정내에서 이루어지는 자녀의 학대에 대한 제 3자의 개입은 관행으로도 법으로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아동학대 문제의 발생율과 그 심각성에 비해 사회적 대응은 미비한 수준이다. 아동권리의 신장은 아동학대의 근절에서 출발하여야 하는 것으로. 현재의 가정폭력방지법으로는 아동학대의 방지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못하므로 독자적인 법제정이 시급하다. 다행한 것은 최근에 한국아동학대에방협회가 정식으로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이 제도적으로 보장받고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역시 독자적인 법제정이 뒤따라야 한다.
2) 소년소녀 가장문제
부모와 성인의 보호아래 성장하여야 할 아동들이 세대를 이루어 살아감으로서 위험에 노출되고 제대로의 성장이 기대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시설수용의 대안으로 강조하는 경향이 짙다. 국가와 사회가 조장하는 듯한 분위기도 없지 않다. 부모없는 아동들의 실제적인 인권보호를 위하여서는 소년소녀가장 세대는 친척위탁을 비롯한 위탁가정 보호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소단위 규모의 그룹홈을 제공해주어야 할 것이며, 그것이 용이치 않을 경우에는 시설보호로서 대체하여야 한다. 엄격한 의미에서 소년소녀가장제도는 국가에 의한 아동학대(아동방임)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3) 학교체벌문제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법으로 규제되고 있는 체벌이 우리의 경우에는 가정과 학교에서 훈육과 혼돈되어 수용되고 있으며 자녀에 대한 부모의 훈육권과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징계권이 일방적으로 보장되며 부모에 대한 순종과 교사에 대한 존경만이 사회관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국가와 사회의 다짐이며 약속인 우리의 어린이헌장이나 청소년헌장은 선언적 의미 이상의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체벌은 학교폭력의 방조원이고 아동학대 그 자체로서 역시 아동인권 신장의 공적 제1호이다. 오히려 체벌은 인권의 차원을 넘어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을 파괴하는 반인륜적 행위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본다. 때문에 효율적인 학습분위기 조성, 교육의 목적 달성 등 어떠한 이유로도 체벌이 호도되어서는 안된다.
4) 장유유서의 관행문제
우리사회는 장유유서를 미풍양속으로 존중하는 연령차별적인 생활양식이 굳어있다. 최근들어 남녀유별을 성차별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장유유서를 연령차별로 인식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은 것은 아동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적절한 장유유서는 가정의 질서나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는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기성세대의 편안함과 편익을 위해서는 모든 아동의 권리는 지나치게 제약받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아동이나 사회의 다른 연령층 대부분이 불합리한 장유유서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11. 아동권리의 제고
1) 아동권리의 인식제고와 교육
아동은 다른 연령층이나 다른 계층에 비해 자신들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나 주장이 상대적으로 미약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다 우리나라는 가부장적인 관행의 뿌리가 매우 깊어 아동의 권리신장을 위해서는 아동 자신을 포함하여 성인, 사회, 국가가 더욱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것은 아동권리에 대한 모든 연령층과 전계층의 인식을 새롭게 하는 것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특히 학교교육을 통하여 아동들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의 존재와 그 실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어야 한다.
2) 법적보완과 전문프로그램의 실시
아동복지의 증진은 kadushin이 말한 지지적, 보충적, 대리적 서비스의 실제적 강화를 통하여 달성할 수 있으리라 본다.
아동의 지지적서비스의 강화를 위해서는 부모 및 가족교육, 상담사업, 가족치료, 지역사회 프로그램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하고, 아동복지법 제 8조의 아동상담소 설치의 의무 규정을 모두 강제규정으로 바꾸어야 한다.
보충적서비스의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엄격한 의미의 아동수당제도가 없으며 특히 저소득층이나 일일고용자 가정의 아동을 위한 아동수당제도가 없으므로 신속한 제도 도입이 요망된다. 그리고 Day Care Center의 지원은 영유아보육법의 현재 지향인 선별적 의미에서 보편적 지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대리적서비스의 강화는 아동의 위탁보호, Group Home의 활성화와 시설보호의 장기적 관점에서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아동복지론, 김명희 등, 교문사, 2006
아동복지론, 도미향 등, 공동체, 2006
아동복지론, 공계순외, 학지사, 2006
아동복지론, 장인협, 서울대학교출판부. 1985
아동청소년복지론, 장인협, 오정수, 서울대학교출판부, 1993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이순형외 공저, 학지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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