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체결 및 체결권의 문제에 대한 노조법상 연구

소개글

단체협약의 체결 및 체결권의 문제에 대한 노조법상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단체협약(Collective Agreement)의 체결방식

2. 단체협약 체결의 법적 효과

3. 단체협약의 체결권에 관하여

본문내용

대표자는 단체교섭권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체결권까지 있으므로 노사대표자간 체결된 단체협약에 대하여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칠 필요없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함으로써 규약 또는 단체협약에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체결권이 발생한다고 규정한 것은 법위반이라는 입장을 견지하여 왔다.
⑶ 변화된 법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단체협약 체결권을 둘러싸고 제기되었던 논란의 소지를 없앴다.
【참고】위 논란과 관계없이 일단 서면화된 합의내용에 서명날인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단체협약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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