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 싱어 『실천윤리학』에 대한 비판적 음미

소개글

피터 싱어 『실천윤리학』에 대한 비판적 음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인간의 생명

3. 제1절. 제1편
- 호모 사피엔스의 생명의 가치
4. 제1절. 제2편
- 인격체의 생명의 가치

5. 제1절. 제3편
- 인격체는 생명에의 권리를 가지는가?

6. 제1절. 제4편
- 자율성에 대한 존중

7. 제2절 의식이 있는 생명
제2절. 제1편
- 의식이 있는 생명은 가치가 있는가?

8. 제2절. 제2편
- 서로 다른 생명들의 가치에 대한 비교

9. 결론

본문내용

고자 하는’ 의지를 무시했기 때문일까? 아니면 타인의 ‘생명’ 자체를 해치고자 했기 때문일까?
우리는 종종 타인의 의사를 저지시킨다. 타인의 의지를 굴복시킨다. 엄마가 3살 먹은 아들에게 비싼 장난감을 사주기를 거부하는 것은, 아들의 의지를 굴복시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 엄마가 비난 받을 짓을 한 것일까? 이처럼 타인의 의지를 좌절시키는 것이 반드시 해로운 것은 아니다.
아마 피터 싱어는 ‘자율성’을 근거로 안락사 도입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 듯하다. 그러나 자율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올바른 판단을 위한 ‘부권적 간섭’일 수 있다. 미숙한 자녀에게, 혹은 고통으로 인해 나약해진 환자를 위해 간섭하는 것은, 저들의 자율적 의사만큼이나 중요하다. 만약 환자가 고통이 두려워 안락사를 선택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무조건 이 환자의 자율적 선택을 허용해야 할까? 이 문제에 쉽게 답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적어도, 어떤 인간의 생명권이 단지 개인의 자율권에만 매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인간은 개인이면서도 동시에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피터 싱어의 자율성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자. 어떤 인간의 생명을 끝낼 수 있는 권리가 오직 그 인간에게만 주어진다면, 우리는 사형제를 폐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떤 잔인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그가 수백 명을 살상했다 하더라도, 그가 자율적으로 죽음을 택하지 않으면 사회는 그에게 죽음을 명할 수 없다. 피터 싱어에 따르면, 욕망과 의지가 없는 갓난아기는 달팽이와 비슷한 지위이면서, 사형수는 죽음을 모면할 수 있는 것이 된다. 과연 이것이 정의로운 윤리 규범일까? 자율성에 의해 삶과 죽음을 판단하라고 촉구하는 피터 싱어의 주장이 설득력 없는 것은 이 점에서도 분명해진다.
제2절 의식이 있는 생명
제2절. 제1편
- 의식이 있는 생명은 가치가 있는가?
이 편에서 서술되는 피터 싱어의 생각을 매우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의식이 있는 생명은 쾌락을 느낄 수 있기에 생명의 가치를 가진다.”는 것이다. 피터 싱어는 “우리는 쾌락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즐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를 죽이는 것은 죽지 않으면 경험할 쾌락을 제거하는 것이며, 그래서 그러한 살생은 그릇된 일” 앞의 책, 131~132쪽.
이라고 한다.
공리주의가 “최대 행복”을 “도덕적 선(善)”으로 간주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앞에서 쭉 훑어왔지만, 피터 싱어는 바로 이 공리주의 진영에 가담하여 생명윤리를 논하고 있다. 이제는 피터 싱어가 이론적 바탕으로 삼는 공리주의 자체에 대해 반박을 차례가 된 듯하다. 공리주의가 입론 불가능한 학설이라면, “우리는 쾌락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즐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를 죽이는 것은 죽지 않으면 경험할 쾌락을 제거하는 것이며, 그래서 그러한 살생은 그릇된 일”이라는 피터 싱어의 주장은 타당성을 잃게 될 것이다.
공리주의는 모든 인간이 쾌락을 추구한다는 ‘심리적 사실’에 주목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끌어낸다. 사실에서 당위를 도출하는 방식이다. 이런 방법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는 것 같다. 존재와 당위는 엄연히 다른 차원이다. 공리주의가 포착하지 못한 인간의 다른 일면을 살펴보자. 만약 누군가가 “모든 인간은 악한 심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기적이다”라고 말한다고 상상해보자. 이것은 쾌락을 추구한다는 ‘심리적 사실’ 못지않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그렇다면 ‘악한 인간의 심성’ 역시 ‘사실’이기에, 우리는 악해져야 하는가? 사실에서 당위를 이끌어내는 방식이 그릇되었음은 이 예를 통해 보더라도 분명해진다.
이렇듯, 공리주의 학설 역시 난점은 존재한다. 따라서 ‘인격체’로서의 인간에게 생명권을 부여하자는 피터 싱어의 주장이 공리주의에 서 있는 것이라면, 크게 설득력을 얻진 못할 것이다. 당위는 당위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지, 사실에서 추출하고자 하는 것은, 또 다른 위험한 사실(예를 들어, ‘인간의 악한 심성’)로부터 부당한 당위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2절. 제2편
- 서로 다른 생명들의 가치에 대한 비교
이 부분은 피터 싱어가 “서로 다른 생명들의 가치”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리를 펼치는 곳은 아니다. 단지 제10장에서 논의될 “환경윤리” 문제를 위한 예비단계이다. 피터 싱어는 제2편에서도 그의 논리를 일관적으로 밀어붙인다. 생명체의 가치를 비교하는 기준 역시 의식의 유무, 의식 수준의 정도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피터 싱어가 그의 주장을 초지일관 유지한다면, 이를 비평하는 관점에도 변화는 없을 것이다. 어떤 생명체이든, 그 생명체의 의식의 유무 혹은 수준의 정도로 그 생명체의 가치를 정하고자 하는 태도는 그릇되었기 때문이다. 그 무엇에 의한 기준이라 할지라도 생명에 값을 매기는 태도가 발생한다면, 생명권은 시시때때로 침해받을 수 있음을 예고한다.
맺음말
이제까지 피터 싱어의 “실천 윤리학” 제4장 ‘살생이 그릇된 까닭은’을 살펴보았다. 피터 싱어가 이 책을 통해 의도하는 바는 짐작이 간다. 그는 매우 단순한 원리인 ‘신성한 생명권’에 의해 고통 받는 인간을 구하고자 한다. 죽는 것이 차라리 나은 말기 암환자에게 신성한 생명권 운운하며 죽지 못 하게 막는다면, 이것이 오히려 비인권적인 처사가 아닐까? 태어나면 지체장애인으로 살 것이 뻔한 태아를 신성한 생명을 언급하며 출생시키는 것은 태아 자신을 위해서도, 가족을 위해서도 결코 유익한 행동이 못 되는 것은 아닐까?
이처럼 하나의 단일한 사건에는 팽팽한 논쟁거리가 존재한다. 피터 싱어는 보다 실천적이며, 실용적인 방법을 택한 듯하다. 하지만 그 이론을 전개하는 방법에 있어서 동의하기 힘든 점이 있다. 그것은 ‘생명권의 부정’에 대한 우려이다. 피터 싱어 주장 자체에는 크게 우려할 만한 부분이 없다. 환자의 자율적 의사에 의한 안락사가 사실 크게 문제될 게 있는가? 하지만 피터 싱어처럼 생명의 절대성을 부인하는 태도가 만연하게 된다면, 미끄러운 비탈길에서 조금씩 조금씩 밀려 내려가듯이, 우리는 많은 가치들을 양보해야 할지도 모른다. 바로 이런 점에서 피터 싱어의 주장에 찬성할 수 없는 것이다.

키워드

피터싱어,   실천윤리학,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