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으로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에 대해 근자에는 세계적 차원에서 도시간 경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위적인 수도권 집중 억제책을 비판하는 논의도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 집중억제책가 억제책의 폐기 중

소개글

수도권으로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에 대해 근자에는 세계적 차원에서 도시간 경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위적인 수도권 집중 억제책을 비판하는 논의도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 집중억제책가 억제책의 폐기 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수도권 집중 현황과 실태
1) 인구집중 현황
2. 수도권 정책의 연혁
3. 수도권 과집중의 문제점
1) 경제적 비효율성
2) 대기오염
3) 교통문제
4) 주택난
5) 생활공간 환경의 악화, 기타
4. 수도권 정책에 대한 쟁점(규제론과 규제완화론)
5. 수도권 규제완화 논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연구 검토
2) 규제완화 논리의 한계점

Ⅲ. 결론

본문내용

이는 수도권 억제정책이 지방분산 효과에 상당히 기여해 왔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한편, 2003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한 중소제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해외로 이전한 중소제조업을 대상으로조사한 결과를 보면, 해외로 이전한 이유를 ‘비용절감’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인력확보난’ ‘해외시장개척’ 등이 그 다음을 차지 하였다.
Ⅲ. 결론
국가 간 무한경쟁 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치열한 경쟁체제와 다양한 협력체제가 형성되고 있다. 즉, 세계경제의 전면적 자유화, 경제활동의 동시화, 광역화, 다양화, 지방분권화의 점짐적 정착, 삶의 질에 대한 국민수요증대등 대내외적으로 수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와 개발연대를 거치는 과정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으로의 인구 및 산업집중이 날로 심각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에 대한 특별관리, 이른바 수도권정책을 전개하여 왔다. 즉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집중 억제를 위한 크고 작은 시책들이 반복되어 왔다. 최근 이 같은 수도권정책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즉 수도권 억제가 지방 분산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균형발전효과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견해와 지방 분산과 균형발전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규제를 지속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그간 수도권 공장 총량제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비수도권 자치단체와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자치단체가 이 같은 두 가지 입장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즉 규제완화론자들은 수도권에 대한 규제는 비수도권 지방경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즉 공장총량제를 통하여 수도권 공장입지를 제한한다고 해서 그 공장이 지방으로 간다는 보장을 할 수 없으며,오히려 해외로 빠져간다는 주장이다. 반면 규제강화론자들은 수도권 억제정책에 의해서 이나마 집중의 정도를 완화하였으며, 억제정책마저 없었다면 수도권은 걷잡을 수 없는 집중의 폐해를 겪게 되었을 것이고, 지방과의 격차는 더욱 심각해졌을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수도권 억제를 계속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기관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등 균형발전시책이 실효를 거둘 시점이라고 한다면 수도권 인구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지방이 자생력을 확대하는 시기가 될 수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수도권 억제정책마저 없었다면,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수도권 억제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일련의 균형발전시책은 흔들림 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균형발전과 국토의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차질 없는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토의 성장 에너지를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방간 상호보완적 관계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선, 수도권과 지방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공동발전(Win-Win)을 모색하는 일이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가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면, 오늘날의 수도권과 지방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즉, 차별화를 통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도권은 강화시킬 기능과 분산시킬 기능을 분명히 선별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수도권이 국제 도시권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볼 때, 국제기능 강화와 도시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세계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해야 한다. 즉, 외교단지, 국제전시장, 국제정보센터, 컨벤션센터 등을 건설하고 한국을 알리는 문화산업 육성을 통하여 국제도시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가운데 중앙행정기능과 공공기관, 생산 활동은 지방으로 이전하고, 공장 총량제를 비롯한 집중억제시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에 필요한 것은 인구, 공장, 주택이 아니라 국제도시로서의 중추관리기능과 기반시설 그리고 녹지이다. 이에 반해 지방은 몇몇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양적팽창에 관심을 두어야 할 형편이다. 그리고 수도권 억제정책과 균형발전정책을 병행하여 추진하되 균형발전정책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그동안의 수도권정책에 한계가 있었다면, 수도권 억제를 위한 압출기능은 작동하였으나, 지방유입을 위한 흡입기능이 작동되지 못한데 문제가 있을 것이다. 즉 그간의 국토정책은 수도권에서 밀려오는 인구 및 산업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기틀을 지방에 마련하지 않고, 수도권 억제 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수도권 과밀이 심화되었다. 이것이 규제완화론자들에게 빌미를 제공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다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기업도시 건설, 지역혁신체계구축, 신활력사업, NURI사업, 소도읍육성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 이른바 다양한 균형발전시책이 전개되고 있다. 개별 시책에 따라 재검토할 분야도 없지는 않겠지만 일련의 균형발전 프로젝트가 차질없이 추진되어야만 수도권 정책도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급속한 국제환경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수도권도 과거와는 달리 새로운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에는 분명할 것이다. 그러나 규제완화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보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세계무대가 경쟁체제로 들어서면서 사회 각 부문의 양극화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는 국토공간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켜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균형개발 정책은 전국토가 고른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국토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투자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ㆍ경제기획원, 인구분산대책, 1983.8.
ㆍ구본룡, “산업공해대책의 방향과 과제”, 국민경제제도연구원“, 나라경제, 1996.6.
ㆍ수도권 일극체제 이대로 좋은가: 국가경쟁력 제고와 삶의질 향상을 위한 대
토론회,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Ⅰ편 한국지방아카데미, 2006.
ㆍ수도권 인구집중 요인의 경제적 분석, 전학석, 세종대대학원, 1993.
ㆍ한국의 수도권정책과 규제완화 논쟁에 관한 연구,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김창년,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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