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 정신의 본질과 기능

목차

1. 서론

2. 기업가정신의 본질과 소유권: 경영권승계에 대한 시사점
1) 이윤기회에 대한 경각심, 불확실성에 따른 투기적 미래 예측과 최종 책임
2) 소유권과 무관한 최종적 책임(ultimate responsibility)의 부담은 불가능
3) 경영권 승계문제와 기업가정신

3. 기업집단의 형태와 기업가정신: 전략기획실 해체에 대한 시사점
1) 기업가적 예측을 실천하는 수단으로서의 전략기획실
2) 사장단협의회의 한계
3) 순환출자와 지주회사제도

4. 결론

본문내용

면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것이 경제적 필요성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다분히 정치적 분위기에 따라 행해진 듯해서 우려될 뿐이다. 기업가정신에 대한 우리의 논의는 다분히 비경제적 논리에 의한 전략기획실 해체와 사장단협의회 신설 결정이 소비자들의 필요의 발견과 이를 충족하기 위한 가장 경제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것을 방해할 개연성이 높다는 시사점을 준다.
3) 순환출자와 지주회사제도
이와는 약간 다른 차원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현재의 재벌체제에서 발견되는 상호출자, 순환출자가 바람직한지 만약 바람직하지 않다면 이를 어떤 식으로 개선해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최근 제시되고 있는 지주회사제도가 바람직한지, 혹은 이를 보완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논의이다.
이런 상호출자, 순환출자에 따라 실제로는 투자된 자본이 없지만 자본액이 부풀려 보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법인의 인정에 있다. “A라는 주식회사가 B라는 회사에 투자한다.”고 흔히 표현하지만 사람들만이 자본을 소유하며 이를 투자할 수 있을 뿐 회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의미를 헤아리기 위해서는 이를 다시 A라는 주식회사의 주주들의 행위로 재해석할 필요가 발생하고 그 정확한 해석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투자 주체로서 법인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이런 모든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여기에서 상론은 피하기로 한다.
정부가 세금을 거두면서 그 세금을 이리저리 계정을 바꾸어 옮기게 되면 특정 부문에서 거두어들인 세금이 어느 부문에 얼마나 썼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워지듯이,12) 순환출자 등이 복잡해지면 마찬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재벌그룹에 대해 복합재무제표를 작성하게 한다든지 하는 것도 이런 혼란을 막고자 하는 의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우리의 금융시장이 관치금융을 빨리 탈출하여 잘 발달하였더라면, 어떤 한 계열기업의 재무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수록 그 기업은 대출받기가 힘들었을 것이고 복잡한 순환출자의 고리는 상당부분 제어되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현재 지주회사제도가 이런 순환출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최근 지주회사가 되기 위한 조건을 완화할 것인지, 또 계속 금융지주회사가 산업부문의 계열사를 거느릴 수 없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중이다.
현재 금융위기감으로 인해 금융개혁이 한걸음 물러설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금융부문이 일종의 공공기관이 아니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금융회사로서 기능하도록 하는 금융개혁은 지속되어야 한다. 그래서 은행들이 금융회사로서 제대로 기능하고, 또 이들이 위기에 빠지더라도 구제금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도록 확고하게 제도를 만들어 간다면, 또 우리의 주식시장들이 잘 작동한다면 지주회사 성립요건 등은 자본시장에서 스스로 통제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이런 방향으로의 전환이 너무 어렵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금융부문의 개혁을 지속해갈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4. 결론
우리는 이 글에서 기업가정신은 그 핵심이 이윤기회에 대한 경각심(alert!ness)이며, 기업가정신의 끊임없는 발휘를 통해 자원들이 더 가치 있는 곳으로 지속적으로 이전되어 간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다시 말해 기업가정신의 발휘는 시장경제의 핵심적 문제인 것이다. 이런 경각심의 발휘는 당연히 그 결과인 이윤과 손실을 누가 거두는지, 그 최종책임과 직결되며, 이 최종책임은 이를 투자한 사람에게 귀착될 수밖에 없음을 논의하였다.
이를 삼성문제와 관련하여 시사점을 찾아보았는데 그 시사점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경영권이 승계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전문경영인에게 맡겨야 하는지” 질문을 던지기보다는(물론 제3자가 이에 대해 조언을 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누가 하는 것이 이윤기회에 대한 기업가정신의 발휘를 가장 왕성하게 하려는 동기를 유지하는 것인지” 물어보아야 한다. 이는 결국 삼성에 실질적 주인이 존재해야 가능하므로 경영권 승계문제는 “무엇이 삼성에 주인이 있도록 하는 방식일까?”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며, 이에 대한 판단 역시 지배주주들의 몫이다. 그런 점에서 다른 CEO들의 설문조사 결과와 같은 것은 참고사항을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없다.
두 번째로 삼성의 전략기획실 해체와 관련해서는, 앞에서의 논의의 시사점은 현재처럼 최종책임을 지는 지배주주 혹은 그의 대리인이 배제된 “사장단협의회”의 방식으로는 투자조정처럼 그룹의 투자방향을 결정짓는 것과 같은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고용된 경영자들의 경각심은 최종책임을 지는 지배주주의 경각심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제로 실행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삼성의 전략기획실 해체로 단기적으로는 삼성의 경쟁력이 하락할 것이지만 곧 적응할 것”이라는 식의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최종책임을 지는 주체의 적극적 역할이 배제되는 한 이는 기대하기 어렵다.
다만 기업집단내의 계열기업들 간에 어느 정도로 통합되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한지와 같은 것은 중요한 논란거리이겠으나 이것 역시 사전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기업가정신의 발휘가 필요한13) 부분이므로 개별기업들의 주주들에게 맡겨야 할 문제이다.
세 번째로 순환출자에 따른 가공자본의 발생 문제와 이의 해결을 위한 지주회사제도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장기적으로 금융시장의 발전이 가공자본의 문제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완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업구조가 보다 쉽게 전환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규제들을 개선해갈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현재 삼성문제와 관련된 논의들 가운데 상당 부분은 논리적인 논의에서 비롯되기보다는 감성에 의존하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전략기획실의 존재가 삼성그룹의 기업 가치를 낮춘다는 근거에서가 아니라 단순히 이것이 비리의 온상이라며 이의 해체를 주장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이런 부분은 지양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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