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목차

Ⅰ “도서정가제” 란?

Ⅱ 1.출판 및 인쇄진흥법 개정안 발의
2.인터넷 서점협의회의 입장

Ⅲ 참고 기사

Ⅳ 결론

Ⅴ 참고자료 출처

본문내용

해를 만회하려고 책값 인상이라는 유혹을 받는다. 오른 책값은 소비자가 부담한다. 악순환이다.
이 가운데 독자들이 온라인 서점이나 할인 서점으로 몰리면서 매출이 급감한 일반 서점은 폐업하게 된다. 게다가 과도한 할인 등으로 이윤을 남기기 어려운 온라인 서점이나 할인 서점은 부도를 맞는다.
자본이 없어 할인 경쟁에 뛰어들지 못하고, 매출 하락이 지속되는 일반 서점은 문을 닫는다. 독자들은 선택권을 잃는다. 판매망이 줄어든 출판사들은 운영하기가 어려워진다. 안정적인 수입이 어려운 출판사는 저자들의 인세를 낮출 수밖에 없다. 저자는 사회에 꼭 필요한 글쓰기를 시도하거나 몰두하지 못한다. 독자가 적은 학술·교양·전문 도서가 원천적으로 만들어지지 못하는 구조다.
국가의 지원도 한계에 이를 수밖에 없다. 독자는 필요한 책을 못 구한다. 나라의 지식 문화와 산업이 후퇴한다. 우리나라가 도서정가제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던 결과이고, 할인이 판치면 우리가 각오해야 할 미래다. 도서정가제의 근본적인 의미를 곱씹어야 한다.
☞ 불황 벗으려면 경영 차별화를 [정상우 인터넷서점협의회 회장}
도서정가제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모든 도서를 정가에 판매하도록 법으로 규정하면 중소서점이 살고, 우리의 출판계를 살릴 수 있으리란 생각은 너무나도 쉽고 낙관적으로 바라본 것이 아닐지 심각히 생각해야 한다.
중소서점들의 감소와 경영악화는 인터넷서점이 생기기 이전부터 시작됐다. 겨우 5∼6년의 역사가 있는 인터넷서점은 이제서야 전체 출판시장에서 15% 정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다. 인터넷서점이 중소서점의 경영악화의 주된 원인처럼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필요한 책이 있어 가까운 동네 서점에 찾아갔을 때, 원하는 책이 모두 구비돼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고객들은 점점 대형 서점과 인터넷서점으로 발을 돌리게 된다. 그런 발걸음을 모두 정가로 판매한다고 해서 동네의 중소서점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
차별화된 경쟁력이 아닌 정가 판매로 이윤을 보장 받으려 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전반적인 출판시장에도 결코 옳은 판단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중간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가격 할인으로 독자들이 더 많은 책을 사볼 수 있다면, 서점과 먼 곳에 사는 독자가 집에서 다양한 도서를 손쉽게 주문하고, 바쁜 직장인들이 발품과 시간을 아껴 책을 사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다면 이것이 보다 출판계와 독서를 장려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중소서점이 살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에 어긋나는 도서정가제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대형 서점과 인터넷서점과도 차별화될 수 있는 그들만의 경쟁력을 개발해야 한다. 이번 도서정가제 개정안은 중소서점도 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책을 싸게 살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빼앗아 결국 소비자만 피해자가 될 뿐이다.
무엇보다 이번 도서정가제의 가장 큰 결함은 문화 소비의 주체인 소비자의 권익과 배치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중소서점과 출판계를 살리겠다는 목적 아래 소비자의 저렴하게 살 권리는 무시됐고, 문화 상품이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한다는 논리는 ‘판매자’만을 보호할 뿐 정작 중요한 ‘창작자’와 ‘생산자’를 보호하지 못한다.
결국 출판산업 및 전 국민적인 책 읽기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은 정해진 가격이 아니라 활발한 경쟁과 차별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출판문화 시장을 활성화하려면 더욱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 책을 읽지 않는 국민문화, 출판계의 전근대적 거래관행 및 마케팅능력 부재, 출판사의 수가 서점 수보다 몇 배나 많은 기형적 환경, 출판사와 서점의 영세성, 독서를 할 수 없는 입시제도, 정부의 공공도서관 투자에 대한 무관심 등 해결해야 할 많은 선행 과제들이 있다.
2002년 문화관광부의 권유에 따라 중소서점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준비 시간을 마련해줌으로써 중소서점의 감소세를 늦추고, 낙후된 도서 유통시장을 개선하자는 요구를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한 것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한적 도서정가제’이다. 이 과정에서도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려고 5년간 한시적으로 규정하면서, 궁극에는 도서정가제를 해체하도록 마련됐다. 그런데 이제 5년 한시법 중 3년이 남은 시점에 보다 강화하려고 하는 시도와 이유를 판매자 간의 비형평성으로 몰아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Ⅳ 결론
You know, i'm saying... 현재 도서에 대한 모든 할인 및 마일리지 적립 등을 금지하는 ‘도서정가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인위적인 가격 통제를 금하는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에 위배되고,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며, 일부 대형서점에게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여러 인터넷 서점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서점과 가격 할인이 중소형서점의 몰락을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 중소형서점은 인터넷서점이 생겨나기 이전 오프라인 서점이 대형화 되고 그 대형서점들이 전국적으로 체인을 넓혀 갈 때부터 이미 경쟁력을 상실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인 때문에 책 값에 거품이 생긴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 인터넷서점은 고객에게 좀더 싸게 판매할 뿐이지, 출판사로부터 받는 가격은 오히려 오프라인 대형서점보다 높습니다. 그런 마당에 출판사가 굳이 인터넷서점 때문에 책 값을 올릴 이유가 없으며, 실제로도 지난 4년간 도서 가격 인상율은 물가 인상율보다 훨씬 낮습니다.
인기도서 위주로만 책이 팔리는 것도 인터넷서점 때문이 아닙니다.
- 오히려 인터넷서점은 비인기 도서를 포함해 훨씬 많은 종류의 책을 다루고, 팔리지 않는 책조차 일일이 독자를 위한 서평과 컨텐츠를 제작,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서정가제로 출판업계와 문화산업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 오늘날 출판업계의 침체는 문자시대에서 영상시대로의 전환과 책을 읽지 않는 사회적인 추세에 기인한 것입니다. 인터넷서점은 도서 보급에 공헌하고 있는 주체로서 출판문화의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규제와 통제로는 산업을 살릴 수 없습니다.
Ⅴ 참고자료 출처
1. 한국서점조합연합회
2. 인터넷서점협의회
3. 온라인서점 - 인터파크, yes24
4. 네이버 검색
5. 조선일보 외 신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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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인쇄진흥법,   출판,   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