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정부시대 프라이버시]

소개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정부시대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장 서 론
제 2장 전자정부시대의 개인정보보호
1.1 프라이버시의 개념
1.2 전자정부 개념과 추진현황
1.3 전자정부에서의 개인정보보호 필요성
제 3장 외국의 개인정보보호제도 및 정책
3.1 선진국의 개인정보보호제도
3.1.1 공․사부문을 구별하면서 별개의 법률로 규율하고 있는 나라
① 미국 ② 일본
3.1.2 공․사부문을 구별하지 않고 단일법률로 규율하고 있는 나라
① 스웨덴 ② 영국 ③ 독일
3.2 국제기구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3.2.1. OECD의 개인정보보호
① OECD의 개인정보보호 8원칙
제 4장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4.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제도와 체계
4.2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점
4.3 사례를 통해 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의 실태 및 문제점
4.3.1. 침해유형별로 살펴본 문제점
4.3.2. 실효성 있는 교육의 미비
4.3.3. 보안 및 접근통제기술의 미비
4.3.4.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처벌의 미약성
4.4.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침해의 문제점 분석 및 시사점
4.4.1. 조직적 관점
4.4.2. 제도적 관점
제 5장.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개선방안
5.1 제도적․정책적 개선방안
5.2 기술적 개선방안
제 6장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명하지 않아 안면이 있는 경우에는 자격이나 권한과 관련 없이 컴퓨터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있어 개인정보 유출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공무원의 정보이용능력의 향상 못지않게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보호 필요성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제고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자체 감사에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포함하여 연 1회 이상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중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되 기관의 실정에 맞는 대상별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관별 개인정보보호정책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보유 개인정보파일, 열람장소, 정정 청구권 행사 등에 대해 홍보할 필요가 있다.
5.2. 기술적 개선 방안
① 접근통제 메카니즘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먼저 접근통제기술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기술적 차원에서 개인정보의 침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침해사례의 대부분이 내부담당자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담당자가 특정개인의 정보를 유출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아울러 주요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에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지문인식시스템 등을 활용한 접근권한 차단시스템의 도입과 확산이 필요하다.
② 암호화 기술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전자적인 민원사무처리는 인터넷을 통해 민원인의 정보가 유통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해킹에 의한 정보누설이나 제3자에게 잘못 전송되는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이렇게 민원인의 신청내용이 제3자에게 알려져서 피해를 받는 문제를 해결하고 전자적 처리과정에서 그 내용이 누설되지 않게 하는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이 암호화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에서 문서를 유통 할때 쓰이는 암호화 수준이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단기대책으로는 공공문서와 자료의 작성 및 전송에 암호화 기술사용을 의무화하고 공공기관에 암호화 응용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해야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공개키 기반구조와 암호키 기반 구조를 병행하여 구축하고 전자서명과 암호의 사용을 일상화하여 정보보호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제 6장 결론
급변하는 고도정보사회의 흐름 속에서 개인정보의 침해가능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 전자정부의 운영으로 인해 개인의 정보를 전부 저장하고 대량으로 유통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정보를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행정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정부의 개인정보에 대한 유용성이 증대하였을 뿐 아니라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도 증대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개인정보의 대량유통으로 인하여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오남용 같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것이다. 개인정보는 단순한 자료가 아니라 인격적 성질을 지니고 있으므로 개인정보의 이용은 보호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우리나라는 94년에 공공기관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하였으나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현행 정보보호법에는 많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어 99년 일부 개정된 바 있으며 지난 6월에 다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 개정 법률안의 핵심은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할 때 종전의 행자부장관에게 사전통보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개인 정보가 포함될 경우 이해 당사자와 사전에 협의토록 하는 사전 협의제를 시행토록 명시한 것이며 필요시에는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현행법에는 없는 개인정보 파일의 폐기에 관한 규정과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를 침해당할 경우 행자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는 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어 과거보다 개인정보 보호 방안이 강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 그러므로 현행법과 법률 개정안 그리고 현재 개인 정보가 침해 실태의 문제를 개선하고 바람직한 정보사회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개선방안이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만약 앞서 본 과제가 선행된다면 개인정보 침해사례를 줄이고 개인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일을 조화롭게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개선방안 이외에도 우리는 정보주체 자신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의식을 높여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법과 제도가 새로 정비되어 개인정보보호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어도 개인이 자신의 어떤 정보가 수집되고 누구에 의해 어떻게 이용되는지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법적 제도적 보완과 함께 정보주체인 국민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의식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 홍보를 해나가야 한다. 더불어 국민들도 정부가 개인정보를 활용하는데 있어 자신이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주체임을 자각하고 이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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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규철 (2003). 각 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 비교연구. 공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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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03. 03. 11
강원일보, 2003. 04. 22
한국일보, 2003. 05. 29
국민일보, 2003. 04. 30
내일신문, 2004. 2. 16
미디어다음, 2004. 9. 6
개인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opi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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