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이 투자금융업 및 보험,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목차

제 1장 서론

제 2장 본론
제 1절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배경
제 2절 자본시장 통합법 주요내용
제 3절 자본시장 통합법 시행 후 기대효과
제 4절 자본시장 통합법이 투자금융업에 미치는 영향
가. 금융투자회사의 의의
나. 투자금융업에 미치는 영향
제 5절 자본시장 통합법이 보험업계에 미치는 영향 및 발전방향
제 6절 자본시장통합법이 금융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
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나. 금융업종별 영향
제 7절 자본시장 통합법의 바람직한 방향

제 3장 결론

본문내용

장 통합법의 바람직한 방향
1) 향후 자본시장통합법이 금융산업의 실질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금융소비자의 복 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금융겸업화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 자본시장통합법은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무에 한해 기능별 및 포괄주의 규제 방식 을 도입하였기 때문에 동 범주를 벗어난 여타 금융업무들과는 일관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차별화의 가능성이 있다.
- 금융겸업화는 항상 금융권역간에 이해상충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서 균형감 각과 형평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데, 본안은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겸업화를 고려하고 있어서 여타 금융권역과는 갈등의 소지가 있다.
- 본 논문은 자본시장 내 금융업무들 간 내부겸영에 의한 겸업화를 추구하고 있으 며, 이 경우 발생하는 고객에 대한 이해상충 문제를 차단벽 설치로 해결하고 있 는데, 현실적으로 차단벽의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
- 또한 첨단금융상품을 개발할 국내 금융회사의 전문인력 부족도 새로운 시장을 선 점하는 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2) 통합금융법을 모든 권역에 대해 동시에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한 통합법의 우선적 추진은 바람직한 전략이나, 여타 권역에 미칠 부 작용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 통합금융법은 기능별 규제와 포괄주의 규제방식에 기초하고 있어 현행 기관별 및 열거주의 방식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양자 간에는 도리어 새로운 규제차익이 발생 할 가능성이 크다.
- 즉 자본시장통합법의 적용을 받으며 포괄주의 규제방식에 의거하여 새로운 상품 의 개발이 자유로운 금융회사와 동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여타 금융회사간에 발 생하는 규제의 차별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 특히 동법 대상이 아닌 금융회사가 이미 취급하고 있는 상품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되는 경우 자본시장통합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또는 기존에 취급하던 금융 투자상품을 부분적으로 변형한 경우에도 자본시장통합법 규율 대상이 되는지 등 에 대해 명확히 설명되어야 한다.
3) 자본시장통합법의 추진과 금융겸업화는 양립이 가능하나, 금융겸업화는 기본적 으로 권역간 이해상충 문제와 형평성을 고려하고 금융산업 발전을 추구하는 방 향으로 진전되어야 한다.
- 금융겸업화는 기본적으로 금융권역간 이해의 대립 소지가 크므로 해당 권역간 이 해의 조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한편 금융산업 발전이라는 또 다른 목표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 타 금융권역 핵심업무의 내부겸영은 이해상충 문제뿐만 아니라 개별 권역의 본질 을 희석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도리어 해당 권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가 될 가능성이 크다.
- 즉 적자생존 원칙이 적용되고 효율성과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중시되는 금융권역 이 안정성과 공공성을 중시하는 타 금융권역의 핵심업무를 취급할 경우, 안정성 중심의 감독강화로 인해 수익성과 효율성은 희석되고 장기적으로 산업경쟁력도 상실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4) 특히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무들 간 내부겸영이 허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고 객에 대한 이해상충 문제는 인위적인 차단벽 설치로 완전히 해소되기 어려워 시 간이 흐름에 따라 산업 자체의 신뢰성 상실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 그동안 차단벽 설치와 시장의 자율적 감시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호간에 분리되어 규제해 오던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무들을 내부겸영의 형태로 통합했을 때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
- 선진국의 경우에도 차단벽에 대한 신뢰성이 높지 않아서 대형투자은행들도 별도 의 자회사를 두고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무들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 특히 포괄주의 방식의 도입에 따른 다양한 첨단금융상품의 개발을 선진 외국금융 회사들이 주도할 가능성이 크므로 국내 대형금융회사들은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 보하여 새로운 금융시장을 상실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제 3 장 결 론
본문에서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내용과 연관지어 자본시장에 어떤한 변화를 가져올지를 알아보았다. 또한 그러한 변화가 투자금융업 및 자본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자통법의 기능별 규제와 포괄주의에 의한 투자상품 규제로의 전환은 자본시장의 신상품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법체계를 마련한 것이라 하겠고, 투자자보호 중심의 규제는 금융권간 경쟁을 촉진할 것이다. 또한 투자회사의 겸영확대는 기존 증권업 및 자산운용업의 결합을 촉진하고 규제완화에 따른 새로운 금융회사의 진출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른바 금융투자회사로, 중장기적으로 골드만삭스와 같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투자은행이 등장할 수 있는 시장중심 금융시스템 기반을 확충한 것이다.
자본시장 통합법이 시행되면 자본시장은 현재보다 더 치열한 레드오션에서 경쟁하여야 한다. 하지만 블루오션이 없다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될 것이다. 보험업계 같은 경우 수익 다변화를 위해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항상 고객지향적인 상품개발에 힘쓰고 다른 금융기관들과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할 것이다. 중소 보험업계간의 M&A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M&A를 통해 윈윈전략을 펼침으로서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더욱 더 강화해서 자본시장 통합법이 시행되었을 때 기존시장에서의 입지를 잃어버리지 않고 더욱 굳건히 입지를 굳혀야 할 것이다. 자본시장통합법으로 인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전문가들이 많지만 이것은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다.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자 만이 살아남을 것이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적절히 활용할 때 최후의 승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보험업계도 지금 위기와 기회의 중간에 서 있다.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 지는 앞으로 보험업계가 향후 가져야 할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미 금융시장의 지각변동은 시작되었고, 가속화 되고 있다. 겸업을 통해 서로의 영업영역을 넘나들고 있고, 은행 및 증권사 등 금융기관들의 M&A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다. 아직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후에도 전문인력 확충과 같은 주요한 과제가 남아있지만,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을 향한 금융산업의 신성장시대가 열릴지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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