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사회주의 체제

목차

Ⅰ. 베트남 사회주의체제의 형성과정
1. 민족해방운동과 베트남 민주공화국
2. 베트남 전쟁과 베트남 사회주의공산화

Ⅱ. 통일 직후 베트남 사회주의 경제발전의 좌절과 실험적 개혁
1. 스탈린式 사회주의 발전전략의 좌절
1)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목표와 성과
2)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패인과 교훈
2. 신경제정책의 실험과 진통(陣痛)
1) 경제자유화정책과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
2) 경제의 재통제화와 재자유화

Ⅲ. 베트남 사회주의경제의 개혁과 개방 : 도이모이
1. 제1단계 도이모이 정책
1) 도이모이 정책의 배경과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2) 도이모이 정책의 성과와 도이모이의 동요
2. 제2단계 도이모이 정책
1) 도이모이의 수정⋅강화
2) 베트남 혁명의 의의

본문내용

모이의 장래는 더 어두워졌다. 1989년 12월 당내 급진 개혁파로 알려진 정치국원 트란 수왕 바크가 당으로부터 축출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언론과 문화 활동이 재통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의역할 증대와 함께 사회통제가 전반적으로 강화되었다. 더욱이 지금까지 베트남 경제의 큰 힘이 되었던 소련으로부터의 경제원조도 무망해졌다. 이로서 도이모이는 시작된 지 만 5년도 못되어 동요하기 시작했고, 베트남 지도부는 새로운 외부환경 속에서 발전전략 선택의 기로에 다시 설 수 밖에 없었다.
2. 제2단계 도이모이 정책
1) 도이모이의 수정강화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 베트남 지도부는 세계사적 대변혁 앞에서 도이모이의 지속적 추진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의 도이모이는 그 이전의 도이모이와 꼭 같지는 않았다. 제2단계 도이모이의 핵심은 경제적 부문에서 개혁과 개방을 가속화하는 반면, 정치사회적 영역에서 오히려 보수적 노선으로 회귀하는 것이었다. 1990년 3월에 열린 베트남 공산당 제8차 중앙위원회는 공산당 일당지배를 견지하고 복수정당 제도의 수용을 거부했다. 그러나 그 대신 당내 민주주의의 보장과 법에 의한 당의 운영을 통하여 보다 대중에게 밀착된 도이모이의 추진을 결의하였다.
베트남 지도부는 1990년 이후 도이모이의 지속적인 추진과 그것이 실시되는 동안에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불안정과 정치사회적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법과 질서의 유지를 크게 강조했으며, 동시에 헌법개정을 통해 권력기관의 역할분담을 명문화하였다. 비록 거시적 수준에서의 정치적 다원주의는 배제되었지만, 일상생활의 脫스탈린化는 가속화되었고, 그 결과 인권의 측면에서 베트남은 중국이나 북한을 능가해 온 것이 사실이다.
제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91~1995)은 다음의 7대 방침에 기초하고 있다. 첫째,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통화관리 정책의 실시, 둘째, 농업중심 경제의 점진적인 발전 추진, 셋째는 경제발전과 국민생활 향상을 위한 핵심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증진, 넷째 사회주의적 생활방식을 전개하는 데 다른 제문제 해결, 다섯째, 미시적 및 거시적 경제운용기구의 개혁, 여섯째, 사회경제질서 구축을 위한 부정부패의 척결, 그리고 끝으로 사회안정을 위한 법과 질서의 유지이다.
2) 베트남 혁명의 의의
베트남의 민족주의는 프랑스 식민지배로부터의 독립과 근대적 민족국가의 건설, 사회, 경제적 근대화를 목표로 했다. 이와 같은 근대적 의미의 민족주의 운동은 식민통치에 의해 계층구조가 분화되고 전통적 정치, 경제 구조가 붕괴한 조건 속에서 발생하였다. 상업농업화와 식민지산업화, 그리고 중앙집권적 행정정책에 의해서 전통적 농촌경제구조가 붕괴되었으며 마을공동체의 자율성도 상실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작농과 농업노동자, 공장노동자로 전락한 다수의 베트남인들은 한계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리고 근대식 교육을 받은 사회주의 지식인이 등장함으로써 민족주의운동의 이념과 방향이 제시되고 이들과 농민, 노동자와의 연합형성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됨에 따라 베트남민족주의운동은 민족해방과 사회주의혁명이 결합된 장기간의 혁명운동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베트남에서 민족해방과 사회주의운동이 결합됨으로써 민족주의는 단순히 식민지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라는 구체적 목표와 운동 방향을 지니게 되었다. 베트남의 민족주의운동은 민족해방이 정치적 독립이라는 측면과 함께 실질적으로 봉건질서의 타파와 농지분배, 권력과 신분질서의 개편을 수반한다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대중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었다.
한편 베트남의 사회주의운동은 식민지상황에서 전개되는 특수한 성격을 띠게 됨에 따라 계급투쟁과 사회주의혁명보다는 다양한 세력간의 통일전선현성에 의한 민족해방을 일차적 목표로 하게 되었다. 따라서 대지주 및 식민정권에 협력한 세력을 제외하고 다양한 정치, 사회세력과의 폭넓은 연합전선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 베트남민족주의 운동은 근대적 민족국가의 건설과정을 의미했다. 혁명세력은 전통적 농업관료국가체제가 붕괴된 토대위에 마을 단위부터 중앙정부수준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형태의 근대적 정치조직을 만들어 냈다. 이러한 정치조직은 위로부터의 대중동원과 아래로부터의 대중들의 참여라는 이원적 측면을 적절하게 조합한 것이었다. 혁명세력은 이러한 대중동원과 정치참여구조의 건설에 의하여 새로운 정치공동체를 만들었다. 이러한 정치조직건설은 혁명세력이 최종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동시에 이러한 정치공동체의 건설로 인하여 혁명의 성공은 군사적 의미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바로 정치적 경쟁에서의 승리를 의미했다. 따라서 민족해방전쟁의 종결은 베트남에서 새로운 사회구성원리에 입각한 정치공동체의 형성과 근대적 민족국가의 건설을 의미했다.
대내적 측면에서 볼 때 베트남 민족주의는 다양한 종교, 인종, 계층, 지역적 격차 등에서 발생하는 갈등요인들을 해소하고 정치적 통합과 민족적 동질성을 달성하는 과제를 수행했다. 베트남 통일국가의 형성은 이질적인 사회, 문화적 배경을 지닌 북부와 중부, 남부 베트남간의 역사상 최초의 단일국가형성을 의미했다.
더욱이 2차대전 후 이념과 정치, 경제적으로 전혀 다른 체제 속에서 생활해 온 남부베트남과 북부베트남을 정치, 경제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그 자체가 새로운 국가건설과정이었다. 남부베트남의 통일 후 이러한 대내적 갈등요인을 통합하여 정치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 베트남민족주의의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였으며, 이러한 시련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개혁, 개방으로 말미암아 베트남은 또 다른 시험대에 올라 있다. 베트남은 민족해방과 사회주의혁명을 결합시킨 민족주의혁명에 의해서 민족해방과 근대국가건설, 사회주의혁명 등을 달성했지만 바로 그러한 민족해방건설과정으로 인해서 체제전환의 갈림길에 처해 있는 것이다. 앞으로 베트남 민족주의는 변화하는 국내외 환경에 적응하여 베트남 식 개혁, 개방정책인 도이모이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생존과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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