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와 내부통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관료제
1. 관료제이론의 특징 및 순기능
2. 관료제의 역기능
3. 구체적 사례
Ⅲ. 본론 ⅱ) 내부통제
1. 내부통제
2. 구체적 사례
Ⅳ. 결론
1. 관료제이론의 방향
2.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조화
3. 관료제의 민주적 통제
4. 내부통제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식을 사라고 권하였다. 반면 월드컴사의 경우에는 점임 CEO인 Bernard Ebbers에게 그가 제공한 주식의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한 주식매각을 피할 수 있도록 회사가 4억 8백만달러를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비율보다 현저하게 유리한 이율로(2.2%이하) 대여해 주었다. 이러한 경영진들의 모럴해저드는 회계부정의 또 다른 주요원인이 되었다.
2002년 7월 30일,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사베인스-옥슬리법은 “증권법에 의거한 혹은 여타의 목적에 따른 기업 공시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법은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을 뿐 아니라, 위반 기업 및 임원진에 대한 처벌도 크게 강화하였다.
사베인스-옥슬리법은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상장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며 경영진을 감독하고, 외부감사인의 무결성 및 독립성을 증진하며, 감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주식 분석가들의 이해 상충을 해결하며, 무엇보다 임직원과 퇴직 연금 생활자 및 투자자들을 회계부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Ⅳ. 결론
1. 관료제이론의 방향
1) 관료제의 양면적 성격
관료제는 야누스(Janus)의 상처럼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관료제적 조직은 한편으로는 자기방위적 보수적 정태적 이기적 측면을 가지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격심한 병동에 대응할 책임을 지는 제도적 장치로서 변동을 직접적으로 유도할 수도 있고 쇄신적 측면도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관료제 문제 극복의 대안이론
전통적 관료제 이론이 19세기 말 이후 그 때의 상황에 맞는 합목적적 합리적조직의 탐구에서 비롯되었듯이 시대가 변함에 따라 전통적 관료제 극복의 대안이론이 계속애서 전개되어 왔다. 일부 학자들 중에는 관료제 무용론이라 관료제 사멸론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안정적 환경 속에서 일상적 정형적인 문제를 능률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존재하는 한 전통적 관료제에 대한 필요성은 여전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무용론이나 사멸론보다는 수정론이 보다 현실적이다.
2.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조화
첫째,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관계는 결코 양자택일의 관계라 할 수 없다. 민주주의를 버리고 관료제를 택한다면 목표를 버리고 수단을 택하는 셈이 되며 관료제를 버리고 민주주의를 택한다면 침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둘째, 관료제는 민주주의와의 관계에 있어서 양면적 성격을 띠고 있다. 즉 관료제는 소수자에게 권력을 집중시킴으로써 민주주의에 불가결한 시민의 자유와 행정책임의 보장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명확하지만 이와 동시에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민주주의 사회에서 수행하고 있다. 관료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안보, 개인의 안전과 생산성, 능률성 등의 가치를 추구하는 데 적절한 수단이 되고 있다. 셋째, 서구선진국의 비약적인 발전이나 고도의 생활수준 유지는 관료제적 조직의 덕택이었으며 발전도상국가의 비약적인 경제적 사회적 발전도 관료제의 주동적 역할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넷째, 합리적 능률적 관료제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하여는 시민의 예속화를 방지하고 관료제를 통제할 수 있는 민주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관료제와 민주주의가 조화될 수 있는 최적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3. 관료제의 민주적 통제
오늘날 관료제는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확보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료제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제도의 확립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바, 대외적으로 관료제는 입법부 사법부 이익집단 언론이나 혹은 국민의사를 반영시키는 기타 제도의 통제에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대내적으로는 관료제의 구성원이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고 인간의 존엄성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행정의 내부통제를 중심으로 통제가 필요하게 되는 몇가지 이유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인이 어떠한 행정계획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동화하는 경우, 그 계획이나 목표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또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한 때는 통제가 필요하다. 둘째, 행정활동 또는 작업의 단계 및 절차가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언제 어떠한 작업을 어떻게 시작하고 진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 또는 자원의 동원 및 배분 문제에서 조직 전체의 차원에서 우선순위의 결정이 필요한 때이다. 셋째, 행정인들의 지식이나 사고방식 또는 생각의 준거 기준 가치관 및 행정관이 상이하여 바람직한 행정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 공동 노력을 조정하기 위한 통제는 더욱 필요하고도 중요하다. 넷째, 다른 행정기관의 목표 또는 그 기관의 활동과의 관계에서 서로 모순되거나 어긋남이 있는 경우 등이다. 요컨대, 행정 체제 내부에서 집단적인 힘을 질서 있게 배열하고 조화시킴으로써 불필요한 노력 비용 및 시간의 낭비를 막고 더 큰 행정 성과를 창출해 나가기 위하여 조정 및 통제가 요청되는 것이다.
4. 내부통제
우리나라도 회계제도와 관련한 내용들의 대폭적인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활발히 기업들에 있어서는 진행이 이루어지도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전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CEO/CFO 인증제도 도입 등 회계개혁법안에 따른 외부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기존 내부통제절차의 체계화 및 표준화를 통해 글로벌 초일류기업으로서의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DC&P(Disclosure Controls and Procedures)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전사 ERP시스템에 대하여 잠재적인 시스템 내부통제의 취약점을 조기 진단하고 각 사업부(해외법인 및 자회사)에서 사전 관리가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내부통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Ⅴ. 참고문헌
- 안진회계법인, 「Sarbanes-Oxley와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IT의 역할」, 2004
- http://blog.naver.com/ljyt1128?Redirect=Log&logNo=60024870032
- 이광종, 「행정책임론-책임과 통제」,대영문화사, 2005
- 김재기, 「행정학 - 제2판」, 법문사, 2001
- 국회도서관의 각종 논문

키워드

관료제,   관료제 이론,   내부통제,   민주주의,   역기능 ,   순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