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의 의의 국가의 특성과 관료제

목차

1. 관료제의 의의

2. 국가의 특성과 관료제
1. 의의
2. 정책결정과 관료제 권력
1) 다른 정치경제 권력의 하수인
2) 중요한 행위자 가운데 하나로서의 관료제
3) 지배적인 행위자로서의 관료제
3. 관료제와 공익
4. 국가의 특성과 관료제

3. 맺 음 말

본문내용

는 정책능력의 증진과 사회로부터의 자율성 확보를 기할 수 있게 된다.
3) 관료제와 자본주의 : 현대 국가의 자본주의적 측면에 초점을 두어 관료제를 논의하는 이론모형들이 있다. 예로서, 막스 베버에게 있어서 관료제와 자본주의의 발전은 상호 순기능적인 것이었다. 맑스주의 이론가들에게 있어서 관료제는 자본가들의 이익(혹은 자본주의 체제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이와는 달리, 최근 영미권에서 발전하고 있는 신우파 공공선택이론가들에게 있어서 관료제란 자본주의(즉 시장)의 발전에 걸림돌이다. 관료들은 사회후생보다는 자신들의 개인후생을 위해 국가 예산의 지출(즉 공공재 생산) 규모를 비효율적인 수준까지 극대화하는 자들이다. 따라서 관료제는 가능한 한 감축의 대상이며 시장에 의해 대체되어야 할 대상이다. 불가피한 국가 기능의 경우도 경쟁시장 원리에 의해 탈관료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3. 맺음말
관료제에 대한 수많은 논의가 있었던 만큼 그 의의나 개념에 대해서도 수많은 정의가 내려지고 있다. 국가의 정책결정, 공익, 그리고 국가의 특성과 관련해서 다양한 이론모형들이 나왔고 연구되고 있다. 관료제라고 하면 막연히 엄격한 신분질서와 상명하복, 그리고 많은 계층으로 이루어진 계층제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떠올라서 관료제의 순기능이나 장점 등은 많이 묻혀지고 그 역기능이나 단점들만 부각되어 생각이 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관료제가 대두되고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관료제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관료제는 장점이 많고 효율적인 제도인 것이다. 더구나 국가는 기업들보다 더 관료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 관료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관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창의적인 관료가 되려면 관료제에 내재해있는 변화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제도화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관료제에 내재되어 있는 변화력은 ㉠ 좋은 업무를 하려는 욕구, ㉡ 확장의 욕구, ㉢ 자기 방어의 욕구와 같은 세 가지의 속성들로부터 야기된다. 그러므로 창의적인 관료가 되기 위해서는 이상의 욕구들이 동기부여될 수 있는 유인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창의성을 가로막는 다른 심리적 요인들을 극복할 방안도 마련해야하며, 지나친 통제는 창의성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함에 있어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자제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창의적인 관료(혹은 조직지도자)가 되려는 노력이 있고 결실을 맺는다면 관료제는 더욱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 참고서적
- 정용덕 (2001), 도서명 : 현대국가의 행정학, 출판도시 : 서울특별시, 출판사 : 법문사
- 김문성 (2000), 도서명 : 행정학의 이해, 출판도시 : 서울특별시, 출판사 : 박영사
- 방성은 (2006), 도서명 : 비타민행정학, 출판도시 : 서울특별시, 출판사 : 새롬
- 박연호 (2000), 도서명 : 행정학개론, 출판도시 : 서울특별시, 출판사 : 박영사

키워드

관료제,   막스베버,   관료제이론,   관료제란?,   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