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원인과 갈등구조 분석

소개글

용산참사 원인과 갈등구조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용산 국제 업무 지역
(1) 사업계획
(2) 개발주체와 개발 근거 법률
(3) 개발의 성격, 패러다임

2. 용산 4구역 참사
(1) 사건의 경위와 배경
(2) 갈등구조 분석 - 철거민, 정부, 조합

3. 정부가 제시한 대책과 한계
(1) 정부의 개선방안
(2) 대책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발방식 적극 검토
(4) 감정평가업자를 시장, 군수가 직접 선정
(5) 재개발, 재건축에서 세입자이주비, 영업손실금 보상을 강화하면 건축연면적을 최고 25% 상향 가능(예고)
2. 정부의 대책에 대한 평가
용산 참사를 계기로 나온 정부의 도시재개발문제에 대한 대책은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인 점(?)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겠다. 그러나 역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근본적인 대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많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형식적인 조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는 많은 사회문제들이 발생한 경우 황급히 분쟁조정위원회의 성격을 지닌 많은 위원회를 설치해 왔지만, 이들은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기보다 결국 정치적 이해타산에 의하여 사안이 결정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이번 용산참사를 계기로 만들어질 분쟁조정위원회 또한 어느정도 실질적인 역할을 하게 될지 의문을 갖 게 된다. 또한 휴업보상금을 늘려준다던지 감정평가업자를 시장, 군수가 직접 선정하는 대책은 대책 자체로는 매우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를 통한 개선안 또한 현재 세입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현실적인 액수와는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하겠다. 세입자들이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거금은 권리금과 인테리어비, 그리고 차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권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순환재개발방식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순환재개발 방식은 먼저 재개발이 매우 지연되게 되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변의 부정적 외부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 그 외에 논의되는 우선분양권이라던가 우선임차권 또한 현실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의문을 품을 수 있다.
어느 재개발 구역을 막론하고 조합과 세입자간의 갈등은 있다. 그러나 갈등이 표면적으로 불거져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예가 용산참사일 것이다. 대립과 갈등의 내면에는 개발이익이라는 불씨가 항상 내재되어 있다. 개인의 재산권에 따른 사적재산권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세입자들의 생존권 또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헌법적 가치로써 절대로 무시될 수 없을 것이다.
법치주의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법을 어기고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러나 형식적인 법에만 합치된다고 하여 그 법이 정당한 것은 아니다. 또한 국민들의 입법기관인 국회에 대한, 나아가 정치에 대한 불신감도 매우 높다. 즉, 실질적으로 인간의 권리에 기본한 법인 실질적인 법치주의가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법의 정신이라고 할 것이며,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신뢰감 회복도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뉴타운,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곳이 많다. 재개발로 인한 세입자와 원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통하여 사회의 통합을 이루고 다시는 이번 용산참사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원한다.
참고문헌/ 사이트
용산구청 홈페이지
용산참사 모두진술서
용산참사 100분토론 / 심야토론 전문
일요진단 도시재개발 전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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