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톱-다운 제도)

소개글

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톱-다운 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톱다운 예산배분 제도의 의의 및 특징
(1) 의의
(2) 특징

Ⅱ. 톱다운 예산배분 제도의 장점
(1) 합리적인 재정운용체계의 구축
(2) 예산과정의 효율성과 민주성 동시 추구

Ⅲ. 기대효과

Ⅳ. 발생가능한 문제점
(1) 국지적 합리성의 문제
(2) 연차별 조정의 어려움
(3) 기존 예산 운영 관행 상존
(4) 제도의 연착륙 미비

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

본문내용

되고 있는 등 긍정적인 장점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톱다운 예산배분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예산요구 증가율이 해마다 전년 대비 25%대에 이르던 것이 이 제도가 처음 적용된 2005년에는 예산요구 증가율이 5%로 낮아져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당연하지만 지속적인 노력 및 관리가 필요하다. 톱다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확대된 각 부처의 자율이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율에 대한 책임을 확보할 수 있는 성과관리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관련 공무원들의 인식 변화와 뿐만 아니라 행정 관행 및 행태의 개선, 관련 제도의 빠른 정비 등이 고루 뒷받침되어야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광범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키워드

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   톱-다운 제도,   Top-Down 제도,   톱다운,   탑다운,   재정학,   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