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법상의 확약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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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의의
(1) 개념
(2) 구별개념
(3) 성질

2.확약의 허용성
(1) 이론적 근거
(2) 허용의 한계

3.확약의 요건‧효력
(1) 확약의 요건
(2) 효력
(3) 권리구제

본문내용

건
①주체: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에 의해 행사
②절차:사전절차의 생략불가
③내용:적법실현가능성
(2)효력
상대방에게 확약된 행위를 하여야 할 자기구속적 의무 발생
(3)권리구제
①행정쟁송:특히 의무이행심판부작위위법확인소송 통하여 본처분의 불이행 다툴수 있다.
②손해배상:위법하게 확약이 철회된 경우
③손실보상:적법한 공익상 사유로 확약이 철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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