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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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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권력분립(권력분립제도)의 의의

Ⅱ. 권력분립(권력분립제도)의 유형
1. 엄격분립형(미국식 대통령제)
2. 균형형(의원내각제)
3. 입법부 우위형(의회정부제)
4. 행정부 우위형(제한군주제·프랑스 제5공화국제도)
1) 입법부 우위형
2) 균형형
3) 사법부 우위형(헌법재판소형)

Ⅲ. 권력분립(권력분립제도)과 블랙스버그선언

Ⅳ. 권력분립(권력분립제도)의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동참하는 것이 바로 행정이 해야할 책임이라고 한다. 결국 헌법은 행정에게 암시적으로 혹은 명백하게 또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 권력분립을 위해 활약해야 한다는 힘겹고도 중대한 과업을 부여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이 의회나 대통령을 비롯하여 선거로 선출된 고위공직자들 앞이라고 해서 위축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주장한다(Wamsley et al). 행정의 정당성이 초기부터 이미 인정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학도들은 이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행정을 정치적인 도구로서 인식하고 경영의 관리기법을 모방하려 했다고 역설한다. 그 중립적 도구로서의 행정은 자기의식적인 영역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가치 있는 것이었으나, 헌법에 토대를 둔 것도 아니었고 게다가 행정의 역할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지도 않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행정의 수반인 대통령, 의회, 법원 사이의 끝없는 투쟁 속에서 행정은 항상 안전지대로 남아있거나 투쟁을 승리로 이끄는 도구로서 활약하였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다(Wamsley et al).
Ⅳ. 권력분립(권력분립제도)의 평가
권력분립제도 자체에 대해서 옹호론이 있는 반면 반대론도 없지 않다. 권력분립론에 대한 반대론은 전제정치를 막기 위한 것인데, 오늘날의 민주정치에서는 전제화 우려가 없으며 민의가 절대적이므로 국가권력의 통합으로 국가권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다. J.J.루소는 국민의 총의는 유일불가분이므로 국가권력의 분립을 모순이라 하고 국민의회의 절대적 우월을 주장했는데, 이것을 제도화한 것이 국민공회제·의회정부제이다. 실제로 국가권력의 통합으로 국가능력을 극대화하여 국민의 복지행정을 펴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실천하는 나라들이 많다. 그러나 권력분립이론은 자유법치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법치국가의 조직원리로서 역사적인 기능을 다했고 앞으로 자유주의적인 정치적 요청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권력분립주의는 자유주의적인 조직원리로서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인만큼 자유민주주의 아래에서는 필수적 요소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참고문헌
◎ 김상겸, 권력분립과 정부형태에 관한 연구
◎ 김용화(1997), 권력분립주의의 재검토, 공법이론의 현대적 조명
◎ 성락인, 권력분립론
◎ 이부하, 권력분립에서 기능법설에 대한 평가
◎ 표명선(1994), 권력분립의 원리와 그 현대적 이해, 법학논문집
◎ 홍익균(1994), 권력분립의 현대적 고찰, 현대법학의 제과제

키워드

권력분립,   권력분립제도,   블랙스버그선언,   권력,   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