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정부조직 사례][정부조직 개편과제]정부조직의 기능, 정부조직의 특징, 정부조직의 기본관점과 정부조직의 편제, 정부조직의 개편안 및 정부조직의 사례를 통해 본 향후 정부조직의 개편 과제 분석

소개글

[정부조직][정부조직 사례][정부조직 개편과제]정부조직의 기능, 정부조직의 특징, 정부조직의 기본관점과 정부조직의 편제, 정부조직의 개편안 및 정부조직의 사례를 통해 본 향후 정부조직의 개편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정부조직의 기능
1. 전통적 정부조직
2. 책임운영기관
3. 공기업
4. 민간위탁
5. 민영화

Ⅲ. 정부조직의 특징

Ⅳ. 정부조직의 기본관점
1. 의도모형
1) 다원주의적 접근
2) 정부과부하론
3) 경제학적 접근
2. 환경의존모형
1) 정치학적 접근
2) 상황적합적 접근
3) 개체군생태학적 접근
3. 제도적 모형

Ⅴ. 정부조직의 편제
1. 정부조직의 공간별 편제
2. 정부조직의 기타 편제
1) 중앙 정부조직의 소속별 편제
2) 지방 정부조직의 연대별 편제

Ⅵ. 정부조직의 개편안

Ⅶ. 정부조직의 사례

Ⅷ. 향후 정부조직의 개편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총리에 의해 연방 경제·기술부와 연방 노동·사회문제부가 통합되면서 새로이 발족하였다. 슈뢰더는 경제문제와 노동문제를 분리하였던 과거의 전통을 변경하고, 향후 새 내각이 주요 개혁의 하나로 삼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이 경제정책에 주는 영향을 조정하기 위한 부처개편이었다.
이 부처는 고용증진, 독일경제의 대외경쟁력 강화, 사회보장, 경쟁력강화를 위한 신기술과 혁신 증진, 경제 목표와 환경 목표의 연계, 세계자유무역체제의 심화, 그리고 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의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체제의 특징이 이 부처로 하여금 노동관계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 고용의 70%이상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중시하고 있다.
연방경제·노동부는 다음의 11개의 하위 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총괄행정, ② 경제정책, ③ 노동시장정책·실업보험·외국인고용, ④ 노동법, 직장 보건 및 안전, ⑤ 무역과 산업, 환경보호, ⑥ 외부경제정책와 유럽통합정책, ⑦ 기술과 혁신정책, 신생 주, ⑧ 통신과 우편, ⑨ 중소기업, 수공업, 서비스업, 자유전문업, 교육정책, ⑩ 에너지, ⑪ 유럽 및 국제적 고용정책 등이다.
독일은 에너지원으로서의 원자력발전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면서 재생에너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며 동시에 프랑스로부터 전기를 수입하는 전략으로 유럽통합을 실현시키고 있다.
독일의 경우 산업관련 R&D 등 기술분야는 연방교육연구부(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에서 관장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과 혁신분야는 연방경제노동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Ⅷ. 향후 정부조직의 개편 과제
한국사회는 1961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초반에 이르는 30여 년 기간동안 선진국에서 100여년만에 이룬 공업화과정을 고속으로 완료하고 1990년대 이후 정보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그리고 1980년대 말의 6월항쟁 이후 지방자치의 실시, 시민단체의 성장, 평화적 정권교체, 정당후보 국민경선제의 실시 등의 급속한 민주화 성과를 이루고 있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세계 12위를 차지하고 있고, 새롭게 지방자치를 실시한지 이미 10년이 지났다.
그러나 여전히 금융, 노사관계, 교육 부문에서의 중앙정부의 주도는 지속되고 있으며 국가 전체 세수입의 80%를 차지하는 중앙정부 재정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 새 정부는 지난 40년간의 중앙정부 주도의 경제사회 발전의 틀을 벗어버리고 민간 주도의 경제사회 발전과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의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민간부문과 지방으로 권한이 옮겨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부부문은 운영쇄신의 노력과 함께 조직감량을 통해 가벼워져야 한다.
첫째, 지난 10년 동안 중앙정부 조직개편이 있었지만, 정치적 이유나 국가상징성 유지, 이익집단의 압력 등으로 기능에 비해 지나치게 위상이 높거나 규모가 큰 조직이 유지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실질적 기능이 미약한 조직은 관련 대조직과 통합할 필요가 있다.
둘째, 196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현재의 경제산업 정부조직의 기본틀은 경제규모가 세계 12위이고 국제적 개방환경에서 기업들이 경쟁하고 성장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개편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의 역할은 선도적 계획과 기업지원에 의한 직접적 산업육성에서 국제협상, 제도개선, 기초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의 간접적인 성장환경 조성의 역할로 전환되어야 한다. 지난 10여년간 시민사회도 급속한 성장을 하면서 정부 정책과정에서 참여의 범위를 키워왔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계와 시민단체 등 민간주도의 사회경제발전을 조장하고 민간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조직의 모습을 만들어가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시행된 지 10여 년이 지났으나 자치단체의 재정부족과 함께 중앙정부의 법령, 재정지원, 인사조직을 통해 실질적인 통제권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 그리고 지방자치 학자들의 견해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보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적 기능을 최소화하고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하는 작업들을 조직개편과 기능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넷째, 지난 10여년 동안 한국사회의 민주화수준은 엄청나게 높아졌으며 정부의 문턱은 시민들에게 상당히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사법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지속되고 있고 감사원,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국세청, 검찰청, 경찰청 등 소위 권력적 행정기관에 대한 개혁의 논의도 무성하다. 권력기관들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대민 개방성의 제고 등의 문제도 조직개편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조직개편은 일회성으로 마무리되고 소기의 성과가 시현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기존의 행정조직의 문화가 혼재되고 인력이 통합 운영되면서 공무원간의 인사 정책방향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면서 외부로 표출되지 않아 더 큰 문제로 비화될 수 있고 순환보직이나 맞바꾸기 식의 인사운영으로 정책전문성이 약화되어 정책실패를 가져올 수도 있다. 행정학자들은 복수의 부처를 통합할 경우 최소 6개월은 정책공백 상태가 생기면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조직을 둘러싼 이해관계집단이나 정책공동체의 새로운 통합을 감안한다면 그러한 갈등 조정기는 상당히 오래 갈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조직개편안은 이러한 부작용을 충분히 감안하여 작성될 필요가 있다. 단순한 부처조직의 수를 감축하기 위한 통폐합은 지양되어야 하며, 조직의 역사와 문화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김상묵·김영종(2005), 정부조직의 직무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 행정학보 제39권 제2호
▷ 김재희(2006), 정부조직팀제 내실화 방안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태룡·안희정(2006), 한국정부의 팀제도입과 적실성, 한국행정학회
▷ 박동서(2001), 새 정부의 혁신의 전략과 과제, 법문사
▷ 박치성(2006), 비영리-정부조직간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 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 산업발전분야 정부조직개편(2004), 한국행정학회
▷ 오석홍(2000), 행정학, 나남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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