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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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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외주제작과 외주정책에 대한 방송사의 입장

Ⅲ. 외주제작과 외주정책의 추이

Ⅳ. 외주제작과 외주정책의 현황
1. 자회사 인력 및 장비 현황
2. 본사 및 외주제작사와의 관계
3. 특수관계자 규정
4. 정부지원
5. 기타

Ⅴ. 프랑스 외주제작과 외주정책의 사례
1. 역사적 특수성
2. 규제방식
3. 공영방송 규제
4. 프랑스 사례의 시사점

Ⅵ. 외주제작과 외주정책의 쟁점
1. PTAR(Prime Time Access Rule)에 대한 오해
2. 외주 제작 비율 규제의 의미, 수직적 통합에 따른 시장 봉쇄 가능성 규제

Ⅶ. 외주제작과 외주정책의 문제점 및 대안

Ⅷ. 외주제작과 외주정책 비판 및 평가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변경하여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방송영상투자조합도 문화관광부의 공모로 시작되어 가동되었다.
이처럼, 극히 일부의 활성화 방안만이 실현되었고 대부분의 방안들은 현재까지 미비한 수준이거나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다. 그 결과, 시행 2기에 이르러 비로소 방송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대안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의무편성비율에 관해서도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상에서 외주제작의 도입 논의기부터 시행 2기라고 분류한 현재까지의 외주제작 및 정책에 관한 현황과 문제점, 대안들을 통시적으로 살펴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외주정책에 대한 외국의 사례를 조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정책과 비교·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발전적인 외주정책의 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Ⅷ. 외주제작과 외주정책 비판 및 평가
외주정책이 의도했던 독립제작사 활성화는 양적인 증가 면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고 볼 수 있으나 실상 내용적인 면에서는 실효를 거두었다고 보기 힘들다. 자본금 규모와 인력규모를 중심으로 살펴본 독립제작사의 현황은 아직도 영세성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점은 독립제작사 시장 내에서의 빈익빈부익부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본금 규모와 인력규모 면에서 영세한 업체는 더욱 영세해지고 그 범위도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독립제작사로 신규 설립되기는 했지만 지상파방송사에 방송영상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는 매우 제한적인 일부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외주정책은 독립제작사의 내실있는 육성에 기초한 제작주체 다원화를 이루는데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균형있는 제작주체의 다원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대부분의 독립제작사가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시장환경에서 국제적으로 경쟁력있는 방송영상프로그램이 양산되기를 기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욱이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시장에서 독립제작사들은 방송영상물의 품질에 비중을 두기보다는 네트워크로부터의 위탁을 확보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두기 쉽다. 이러한 현실은 외주정책이 추구하는 또 다른 목표이자 독립제작사 진흥의 궁극적 도달점이기도 한 국제적으로 경쟁력있는 방송영상물 생산으로 연계될 개연성을 크게 낮춘다.
Ⅸ. 결론
최근 국내 방송정책에서는 다매체, 다채널시대 수요시장의 확대에 상응하여 프로그램제작 및 공급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오래전부터 공감대를 형성하여 왔고, 이에 따른 국가적 대응방안이 다름 아닌 독립제작사를 중심으로 한 제작시장의 육성이었다. 그러나 그 동안 외주문제는 지상파 방송사를 중심으로 한 방송사 측과 정부 및 독립제작사 측의 이해갈등의 양상을 보여 왔고 주로 외주확대를 옹호하는 여론이 압도적이었다. 반면에 기존 외주정책에 대한 비판은 방송사입장에서 간헐적으로 제시되었다가 최근 들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시행 10년의 외주정책 결과는 다소 논란이 되지만 부정적 측면을 노정하거나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친다는 평가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199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 외주정책의 근간이 되었던 주요자료에 관한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몇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외주정책은 의무외주비율의 지속적인 확대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즉 1990년 한자리수에서 출발하여 20%에서 40% 이상의 높은 할당량을 제시하고 있으나, 정작 이에 필요한 근거로써 기존 외주정책에 대한 올바른 평가는 제대로 내려진 적이 없다.
둘째, 애초 다채널시대 뉴미디어 채널육성과 연계하여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실제로는 지상파만을 대상으로 외주편성규제가 강화되어 왔다.
셋째, 방송영상산업진흥의 계획은 종합적 차원에서 제시되었으나, 이의 실천은 외주비율확대에만 한정되어 추진되었다. 따라서 방송정책의 목표와 실행결과의 부조화를 보여 왔다. 특히 급증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수요충족을 위해서 위성 및 케이블채널은 초기부터 아예 외주제작 중심으로 운영하려는 것이 초기의 목표였으나 다채널 정책이 실패하여 외주정책은 결국 지상파를 주 대상으로 급선회하였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외주정책은 더욱 강화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기존의 의무외주비율 외에도 프랑스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른바 제작비 쿼터제를 추가로 도입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외주정책이 탈규제시대에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방송정책이라면, 유럽국가에서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결과가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주정책의 배경, 목표, 기본골격, 성과 등의 측면에서 말이다. 그동안 기존 외주정책에 대한 국내에서의 연구성과 중에는 경제이론에 입각한 주장이 일정하게 설득력을 지녀 왔다. 그러나 외주정책에 대한 분석을 단순히 경제논리에 입각해서 평가할 수는 없다. 전통적으로 방송은 산업논리에 입각해서 기본질서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 문화영역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오랫동안 시장경쟁원칙에서 배제되어 왔고, 아직도 시장영역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다. 이는 특히 공영방송체제를 견지해온 유럽 및 국내 방송질서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규모의 경제, 수직적 통합 등 엄격한 경제적 논리에 입각한 분석은 지양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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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웅(2001), 유럽4개국 외주정책 및 실태, MBC 내부보고서
김광호(2001), 방송영상물 외주제작이란 무엇인가?, 방송영상산업육성, 한국 TV 프로그램제작사협회 세미나 주최
박소라(2001), 지상파 방송사의 외주제작프로그램 거래과정 특성에 관한 연구,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문화방송 75-112
안정임(2000), 외주제작물 수급실태 및 방송 쿼터정책 연구, 방송 편성 쿼터정책 연구, 방송위원회
한진만(2000), 방송 편성과 쿼터정책, 2000년 방송 편성 쿼터정책 연구, 방송위원회 정책연구보고서
황근(2003), 방송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방송 영상 콘텐츠 산업 현황과 정책적 대응 방안, 한국방송학회·한국방송연상산업진흥원 연합회 공동세미나 39-56쪽, 문화방송노보 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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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제작,   외주정책,   외주프로그램,   외주,   방송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