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평가 레포트]노동문제와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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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노동과 노동문제의 개념과 의의
2. 실업
3. 산업재해
4. 비정규직 근로자
5. 최저임금제
6. 노사분규와 노동조합
7. 노동문제와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방안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대의 문제라면, 노동강도 강화와 노동소외는 현대에도 중요한 문제이다. 초기 자본주의 시대에는 기계의 발전이 노동강도를 강화시킨 중요한 요인이었다. 그렇지만 근로자의 일은 더 힘들어졌다. 근로자들은 노동력 마모가 빠르게 이루어져 일찍 노동능력을 상실하였고, 평균수명도 짧았다. 20세기 들어서도 노동강도 강화와 노동소외의 문제는 계속되었다. 이 시기에는 분업화와 기계화가 더 한층 추진되었다.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테일러주의와 포드주의이다. 테일러주의란 `과학적 관리`라고도 하는데, 분업과 기계공학적 원리를 인간의 노동에 체계적으로 적용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나.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방안
1) 임금관련대책
임금은 노동력 상품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 사용자에게 있어서는 비용에 해당하는 임금을 줄이려고 하고, 노동자는 그와 그 부양가족을 위해서 실생활에 필요한 임금을 더 요구하게 된다. 임금은 노동력 재생산을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원천이 된다.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저임금, 대기업과 중 소기업간의 임금격차, 학력 간의 임금격차, 성별 임금격차 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는 노사 간의 협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개선되어 가고 있으나 매년 임금인상을 놓고 노사 간의 갈들이 계속되어지고 있다. 임금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시장적 요인과 제도적인 요인은 복합적으로 조정하여 노동력의 수급상황에 따라 노사 간의 교섭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최저임금은 노동력에 대한 착취를 최소한의 수준에서 방지하고, 임금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며, 빈곤을 축소하고, 소득분재구조를 개선하며, 저임금개선에 효과가 있다.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 국한하고 있는 것을 상시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확대적용하고, 가내근로자 및 농업노동자도 포함시켜야 한다. 근로시간은 1990년부터 300인 이상 고용사업체에 주 44시간의 법정근로시간으로 정해 놓고 있으나, 최근에는 주 5일제가 실시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근로시간을 임금과 더불어 노동력 재생산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노동력 보존이라는 의미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이루어져야 하고, 고용조정의 대안적 대책이 되어야 한다.
2) 실업 관련 대책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단기일자리를 창출하고, 정보화·생산성·서비스·환경정화사업 등을 확대해 나간다. 실업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인력지원과 수출전문 인력 현장지원 사업 및 숲 가꾸기 사업을 실시한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및 재가노인 · 장애인 등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립공원 정화와 재활용품 수거 및 선별사업을 한다.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직업선택과 진로설계에 도움을 주고, 연수지원제와 인턴 취업 지원제를 시행하여 신규채용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고용정보제공을 위한 인력수급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고용안정센터를 통한 취업알선·직업상담·실업급여·직업능력개발 등을 실시한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실업급여를 통해 실업자의 소득을 보장하며, 재취업을 위한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고용보험을 통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실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간다.
3) 산업안전 관련대책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영세하여 기본적인 안전조치에 대한 투자가 적어 근로자의 근로기피 등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3D사업장에 대한 자금지원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대기업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지원을 한다. 특히 건설현장에서의 추락·낙하·붕괴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기술 지도를 실시한다. 계약직근로자 및 비정규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를 실시한다. 이들은 전·출입과 작업 전환이 자주 있고 작업숙련도가 미흡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붕괴·화재·폭발 등 각종 대형 위험 및 중대 산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위험상황실을 운영한다.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을 측정·평가·개선한다. 산재보험은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개정하여 산재근로자 요양비용의 현실화를 추진하고, 산재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야 한다.
4) 노사관계대책
노사분규가 발생하는 원인은 일반적으로 체불임금, 임금인상, 휴·폐업 및 조업단축, 근로조건, 단체협약 불이행, 해고,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 등으로 노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발생한다. 노동조합·기업·정부 간의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비정규직·임시직 노동자들이 적절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노동자들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임금수준·근로조건·고용안정 등을 제도화하여 안정적 노사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토론문화를 형성한다. 근로시간 단축이나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적용하여 노사문화를 정책화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하며, 직업능력개발을 확충해 나간다. 노사정위원회는 사회적 파트너십에 바탕을 둔 통합과 협력의 기구로 자리매김하여 주요정책들이 노사정간에 협의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강영실 외 2005)
Ⅲ. 결론
지식기반사회로 접어들면서 노동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참여ㆍ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고용안정과 능력개발 및 부가가치 창출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노동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ㆍ사회ㆍ문화ㆍ교육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제이다. 노동시장의 변화 및 다양화된 수요자요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체계의 구축을 통해서 노동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참고문헌>
강영실 외 사회문제론 대왕사, 2005
김영모, 현대사회문제론, 2007, (서울: 고헌 출판부).
김익균 외 사회문제론 창지사, 2006
김영화 외, 「현장과 함께 생각하는 사회문제」, 삼우사, 2006
노동부 2005년도 노사분규통계 결과표.
민주노총, [2003 노동 탄압 백서], 2003
원석조, 사회문제론 양서원, 2007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산업안전관리공단 홈페이지 (http://www.kosha.or.kr/index.jsp)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is.n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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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노동문제,   노사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