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이 서울지역의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리

소개글

주택정책이 서울지역의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배경 1
제2절 연구의 범위 1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과정 1

2장 이론적 고찰 2
제1절 이론적 배경 2
제2절 선행연구 검토 4

3장 분석의 틀 7
제1절 연구범위 및 주택정책의 선정 7
제2절 주택정책의 분류 9

4장 주택정책에 따른 주택가격변화 실증분석 11
제1절 ARIMA Intervention 모형 11
제2절 정책외적 경제요인 15
제3절 종합분석 19

5장 결론 26

부록 연도별 주요정책발표내용 27

본문내용

제 1절 연구의 목적 및 배경
소위 온탕, 냉탕 식의 정책의 반복적 추진으로 일관성이 결여 되고, 정부 정책의 신뢰도가 크게 추락하는 것은 물론 면역성이 커져 웬만한 처방책으로는 치유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런 와중에 집값은 한없이 상승해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이 힘들어지면서 계층간 위화감과 빈부격차를 심화 시키고 있으며 나아가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단편적인 주택정책의 효과분석을 통해 어떤 주택정책이 주택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알아보고 이를 고려해 새로운 주택정책의 개발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제 2절 연구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주택시장의 변화가 시작되는 진원지인 서울을 강남과 강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다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소위 강남 3개 구만이 아니라 한강 남쪽 지역을 모두 포함하여 순수 강남권의 주택시장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최근 일부 낙후지역 외 대부분은 개발이 촉진되는 관심지역이어서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분석한다. 또한 강북도 한강 북쪽 지역을 지칭한다.
2) 시간적 범위
주택 가격지수가 구축되었으며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한 1986년부터 2002년으로 한정한다.
제 3절 연구의 방법 및 과정
정책을 특징 별로 분류하고 ARIMA Intervention 모형을 이용해 효과를 분석하였고 그 다음 정책이 발표된 시점을 기준으로 주택가격지수의 변화와 변동률의 변화를 알아보았으며, 이들 분석모형에서 나온 결과를 다시 정책 외적 경제여건을 고려해 재조명하였다.
제 2장 이론적 고찰
제1절 이론적 배경
1. 주택시장의 특성
주택은 일반 상품과 다르게 부동성 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간적 제한을 받으며 이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1) 주택 수요
주택 소요 : 일정 수준 이하의 주거 수준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주택의 양과 질
주택 선호 : 주택을 위한 지불능력이나 지불의사와 관계없이 표현된 주택욕구
효과적인 주택정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해서는 주택 수요를 파악하여야 하나, 주택 수요는 지역별 소득 계층별로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측정이 쉽지 않다.
주택 수요를 측정하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경제학에서 사용되는 수요의 탄력성 개념을 활용하는데 이는 소득 탄력성과, 가격 탄력성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소득 탄력성 : 한 단위의 소득이 증가했을 때, 주택수요의 변화 정도를 나타내주는 척도
가격 탄력성 : 주택가격이 변화할 때 주택수요량이 얼마나 변화하는 가를 나타내 주는 척도
2) 주택공급
주택 공급은 신규 주택과 매물로 나온 기존의 주택을 포함한 개념이며 또한 신규 주택은 민간 기업의 공급 주택과 정부 및 공공 기관의 공급 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네 개의 개체들은 각각의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주택 공급 시장의 분석은 복잡성을 띠게 된다.
일반적으로 신규주택은 공급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걸려 단기적으로는 저택 공급량이 정해져 있고 기존 주택은 주택시장의 구조와 주택가격에 의해 결정되어 단기에는 수직으로 장기에는 우상향 형태로 나타난다.
3) 주택공급 및 주택시장 균형
주택공급 정책은 경기 조절을 위한 정책 수단이면서 승수효과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경제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
경기조절수단 : 경제전반의 경기가 침체된 경우 경기부양을 위해 주택투자를 늘리게 되며, 반면에 경기가 과열되면 경기 진정책으로
주택투자를 억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주택경기는 일반경기 순환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으며 주택경기 자체의 주기도 큰 폭으로 나타난다.
승수효과 :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도로, 교통수단, 교육시설, 상하수도 시설과 같은 각종 사회기반시설이 갖추어 져야 하며, 건설된 주택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생활이 필요한 가구, 가전제품 등의 내구 소비재 수요가 발생하고, 이후에는 각 가구들은 주택을 유지 보수 하여야 하기 때문에 각 경제 부문에 장기적인 파급효과를 지니게 된다.
2. 주택정책의 유형 및 특성
1)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의 주택정책
자본주의 사회의 주택문제는 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계층간 지역간 형평성있게 분배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 기인한다.
수요 측면 : 정부지원과 보조방안 등의 유형으로 주택을 필요로 하는 국민의 주택수요를 충족 시키는 것이다.
공급 측면 : 신규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주택업자 및 주택 사업체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2) 분양가 관련 주택 정책
분양가 관련 주택 정책은 주택가격 안정, 내집마련 기회 제공, 부동산 투기의 예방과 근절을 목적으로 한다.
분양가 규제책 : 민간주택의 공급을 위축 시키며, 주택공급이 감소하는 문제점을 지니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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