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문제의 제기
II. 한국 민주주의 이행의 성격과 그 결과
III. 민주주의 이행 이후의 민주개혁 추진과 반개혁의 모순, 갈등
V. 한국민주주의 문제점과 과제
VI. 마치면서...
II. 한국 민주주의 이행의 성격과 그 결과
III. 민주주의 이행 이후의 민주개혁 추진과 반개혁의 모순, 갈등
V. 한국민주주의 문제점과 과제
VI. 마치면서...
본문내용
을 의미한다면, 후자는 절차를 중시하는 대의제 민주주의가 실질적 차원에서 민주화되는 것, 곧 사회경제적 평등이 실현되고 정치참여가 일상적인 삶의 영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분에 근거할 때, 21세기 한국 민주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외연적 확산이라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내포적 심화의 차원에서는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한 사실은 한국정치의 민주화 과정이 서구의 선진국과 달리 '원초적'민주화가 아닌 '파생적' 민주화를 경험했다는 사실, 그리고 분단과 한국전쟁 및 군부통치라는 특수한 경험으로 인해 그것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보수적 성격에서 비롯된다.
21세기 한국 민주주의의 우선적인 과제는 이전 정부로부터 지속되어온 절차적 민주주의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대의제 민주주의를 내실화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의 민주적 요소와 자유주의적 요소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먼저 민주적 요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합법적인 불공정 요소들'과 '비합법적 불공정 요소들' 및 '성적 불평등'의 극복이 요구된다. 이러한 것들로는 우선 정치관련법과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정당구조의 개선과 고비용 선거에 대한 사후실사를 통해 당선무효와 사법처리를 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사법제도의 보완정비가 요구된다. 또한 성차를 극복하고 여성들의 정치참여 증대를 위해 정치 영역은 물론 가족제도 및 사회 전체의 전반적인 개혁이 요구된다. 하나의 방안으로 여성계의 주장에 따라 지방의회나 국회에서 여성의원 할당제를 적극 도입함으로써 정치영역이 이러한 개혁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
한편, 후자의 자유주의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 '권력의 제도적 분립', '제한국가의 원리와 공사 영역의 분리'가 요구된다. 특히 제한국가의 원리와 공사 영역의 분리는 국가와 시민사회간의 관계에 있어, 시민사회가 국가의 지배와 침투로부터 벗어나 자율성을 획득하고 활성화됨으로써 국가를 견제하고 압박하는 민주화의 하부기반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립되는데 있어 핵심이 된다.
21세기 한국 민주주의가 실천해야 할 과제를 참여민주주의라고 할 때, 이는 국가시민사회국제사회라는 세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영역에서 참여민주주의 과제는 선거 및 선거와 관련된 참여형태 외에 다양한 형태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실천하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있다. 이러한 과제들에는 시민참여를 제도화하는 행정절차법 등의 완비적용을 통한 '국민 참여적 행정의 강화', 시민대표의 민주적 선임과 정책 심의 및 결정 기능의 강화를 통한 '정부 위원회 제도의 개혁', 그리고 배심원 제도의 도입 등을 통한 '사법활동에의 시민참여', 지방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는 '주민 참여적 지방자치'의 실시,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활용한 참여민주주의의 활성화' 등이 있다.
한편, 현대 국가의 거대한 규모, 정치적 사안의 복잡성으로 인해 시민들간의 정치적 평등을 실현하는데 요구되는 시간적 제약 등 여러 가지 비용적 요소들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획기적 발전에 따라 논의되고 있는 전자민주주의의 구상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 내에 존재하는 자발적인 제도, 조직, 단체에서 참여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논의될 수 있는 것으로는 산업민주주의를 들 수 있다. 산업민주주의는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에 노동자나 피고용인의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기업의 주요결정에 대해 이들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데 있다. 한국의 정치현실에서 산업민주주의는 특히 재벌 등 대기업의 개혁방안과 관련하여 반드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경제가 과거의 저임금 저신뢰 모델에서 고임금 고신뢰 모델로 도약하기 위해서도 노동현장에서의 산업민주주의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둘째로, 결사주의를 통한 국가 권한의 시민단체로의 이양이다. 결사주의란 국가기구의 축소와 시민사회의 확대, 다시 말해 '작은 국가'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조직들의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참여민주주의를 구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정치의 개혁방향과 관련하여 이러한 참여적 결사주의는 다음과 같은 적실성을 갖는다. 우선, 결사주의는 일제 식민지 유산과 국가주도 경제발전의 결과 초래된 '강한 국가와 약화 시민사회'간의 비대칭적 불균형을 시정하는데 기여한다. 다음으로, 21세기 한국경제가 선진화됨에 따라 복지행정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 같은 결사주의적 제안을 한국정치에 수용하는 것은 복지국가적 행정의 비대화가 초래할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국가에 대한 민주적 압력 수단으로서의 시민운동의 활성화이다. 시민사회에서 전개되는 각종 시민운동 단체나 노동운동, 빈민운동, 여성운동, 환경운동은 좁게는 지역사회나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한 활동이지만, 넓게는 국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참여로서의 국가적 차원에서의 탈제도적 참여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투표나 선거처럼 제도화된 참여는 아니지만 시민사회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전제로 한 이러한 운동은 강한 국가와 약한 시민사회간의 비대칭적 권력관계를 시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국제적 차원에서의 민주주의'는 일국 차원의 민주주의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나아가 핵전쟁의 위험, 생태계 파괴, 국가간의 빈부격차의 심화 등 인류 보편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21세기 한국의 민주정부는 국내외의 초국적 시민운동들과 유엔의 개혁, 그리고 기존 국제법의 실효성 확보, 새로운 민주적인 국제법의 제정 등을 통해서 전지구적 차원에서의 민주주의 도입을 앞당기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결국,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21세기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는 우선적으로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참여민주주의는 필수적인 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참여민주주의는 바로 그러한 조건을 성숙시키는 최선의 길이자 목표로서 동시에 추구되어야 할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21세기 한국 민주주의의 우선적인 과제는 이전 정부로부터 지속되어온 절차적 민주주의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대의제 민주주의를 내실화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의 민주적 요소와 자유주의적 요소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먼저 민주적 요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합법적인 불공정 요소들'과 '비합법적 불공정 요소들' 및 '성적 불평등'의 극복이 요구된다. 이러한 것들로는 우선 정치관련법과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정당구조의 개선과 고비용 선거에 대한 사후실사를 통해 당선무효와 사법처리를 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사법제도의 보완정비가 요구된다. 또한 성차를 극복하고 여성들의 정치참여 증대를 위해 정치 영역은 물론 가족제도 및 사회 전체의 전반적인 개혁이 요구된다. 하나의 방안으로 여성계의 주장에 따라 지방의회나 국회에서 여성의원 할당제를 적극 도입함으로써 정치영역이 이러한 개혁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
한편, 후자의 자유주의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 '권력의 제도적 분립', '제한국가의 원리와 공사 영역의 분리'가 요구된다. 특히 제한국가의 원리와 공사 영역의 분리는 국가와 시민사회간의 관계에 있어, 시민사회가 국가의 지배와 침투로부터 벗어나 자율성을 획득하고 활성화됨으로써 국가를 견제하고 압박하는 민주화의 하부기반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립되는데 있어 핵심이 된다.
21세기 한국 민주주의가 실천해야 할 과제를 참여민주주의라고 할 때, 이는 국가시민사회국제사회라는 세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영역에서 참여민주주의 과제는 선거 및 선거와 관련된 참여형태 외에 다양한 형태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실천하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있다. 이러한 과제들에는 시민참여를 제도화하는 행정절차법 등의 완비적용을 통한 '국민 참여적 행정의 강화', 시민대표의 민주적 선임과 정책 심의 및 결정 기능의 강화를 통한 '정부 위원회 제도의 개혁', 그리고 배심원 제도의 도입 등을 통한 '사법활동에의 시민참여', 지방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는 '주민 참여적 지방자치'의 실시,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활용한 참여민주주의의 활성화' 등이 있다.
한편, 현대 국가의 거대한 규모, 정치적 사안의 복잡성으로 인해 시민들간의 정치적 평등을 실현하는데 요구되는 시간적 제약 등 여러 가지 비용적 요소들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획기적 발전에 따라 논의되고 있는 전자민주주의의 구상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 내에 존재하는 자발적인 제도, 조직, 단체에서 참여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논의될 수 있는 것으로는 산업민주주의를 들 수 있다. 산업민주주의는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에 노동자나 피고용인의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기업의 주요결정에 대해 이들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데 있다. 한국의 정치현실에서 산업민주주의는 특히 재벌 등 대기업의 개혁방안과 관련하여 반드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경제가 과거의 저임금 저신뢰 모델에서 고임금 고신뢰 모델로 도약하기 위해서도 노동현장에서의 산업민주주의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둘째로, 결사주의를 통한 국가 권한의 시민단체로의 이양이다. 결사주의란 국가기구의 축소와 시민사회의 확대, 다시 말해 '작은 국가'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조직들의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참여민주주의를 구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정치의 개혁방향과 관련하여 이러한 참여적 결사주의는 다음과 같은 적실성을 갖는다. 우선, 결사주의는 일제 식민지 유산과 국가주도 경제발전의 결과 초래된 '강한 국가와 약화 시민사회'간의 비대칭적 불균형을 시정하는데 기여한다. 다음으로, 21세기 한국경제가 선진화됨에 따라 복지행정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 같은 결사주의적 제안을 한국정치에 수용하는 것은 복지국가적 행정의 비대화가 초래할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국가에 대한 민주적 압력 수단으로서의 시민운동의 활성화이다. 시민사회에서 전개되는 각종 시민운동 단체나 노동운동, 빈민운동, 여성운동, 환경운동은 좁게는 지역사회나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한 활동이지만, 넓게는 국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참여로서의 국가적 차원에서의 탈제도적 참여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투표나 선거처럼 제도화된 참여는 아니지만 시민사회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전제로 한 이러한 운동은 강한 국가와 약한 시민사회간의 비대칭적 권력관계를 시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국제적 차원에서의 민주주의'는 일국 차원의 민주주의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나아가 핵전쟁의 위험, 생태계 파괴, 국가간의 빈부격차의 심화 등 인류 보편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21세기 한국의 민주정부는 국내외의 초국적 시민운동들과 유엔의 개혁, 그리고 기존 국제법의 실효성 확보, 새로운 민주적인 국제법의 제정 등을 통해서 전지구적 차원에서의 민주주의 도입을 앞당기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결국,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21세기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는 우선적으로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참여민주주의는 필수적인 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참여민주주의는 바로 그러한 조건을 성숙시키는 최선의 길이자 목표로서 동시에 추구되어야 할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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