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기관조사

소개글

중앙인사기관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중앙인사기관
Ⅰ. 중앙인사기관의 의의
Ⅱ. 중앙인사기관의 성격
1. 독립성
2.집권성
3. 합의성
Ⅳ. 중앙인사기관의 기능
Ⅴ. 한국의 중앙인사기관

본문내용

적자원관리이기보다는 민심과 직적 관련되어 있는 지방행정, 치안행정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Ⅵ. 한국중앙인사기관의 평가
1. 문제점(행정자치부의 문제점)
독립성합의성을 소청심사위원회만 갖고 있어 정치적 중립 및 자율적 인사정책의 제약이 있고, 행정자치부가 인사외에 기타 여러 가지 이질적인 사무를 겸하고 있으며 인사행정 직렬의 비독립성으로 인해 인사행정의 전문화가 곤란하며, 인사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예산이 분리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다.
2. 개선방향
일반적으로 중앙인사기관을 준입법준사법감사기능을 담당하는 독립성을 가진 합의제 기관과 인사행정의 전문화능률화를 위한 집행기능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이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인사위원회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었다거나 실적주의가 정착된 경험이 없으므로 외국의 주장을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실적에 따른 인사제도의 확립을 우선으로 분권화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기능적 다원화의 시각에서 다음과 같은 개편 방향이 제시될 수 있다. 먼저 조직관리의 측면에서 성과관리체제의 강화에 따라 조직구조면에서 성과관리체제에 맞는 조직적 다원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각 부처의 조직 및 인력관리의 일상적인 업무를 각 부처에 위임하고 나면 (구)총무처는 기본적으로 인사 및 조직관리 지침과 전략이라는 핵심적인 정책을 담당하는 정예기관, 기계관료제에서 전문관료제로 탈바꿈한다.
(1) 인력자원 획득 및 개발기능의 독립기관화
(구) 총무처의 인사국과 능률국의 국내훈련과, 국외훈련과 등은 인적자원 획득 및 개발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기관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성과 관리적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직임무에 적합한 조직은 행정수반에서 독립되지만, 행정의 능률성을 위해서 단독제인, 독립단독제 모형이 적합하다. 이를 위해 가칭 인사관리처라는 단독제 독립기관을 신설한다.
(2) 인력자원 기획 및 분배기능의 중앙관리기관화
인력자원의 기획 및 각 부처의 분배기능은 국가정책 및 전략에 부응해서 탄력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인력자원기획 및 배분기능은 정치적 대응성이 중요한 가치로 요구된다. 이러한 기능수행을 위해서는 비독립적인 부처조직이 바람직하다. (구) 총무처의 조직국과 능률국의 행정능률과, 행정전산과는 총리 산하의 중앙관리기구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중앙관리기구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하는 것이 문제되는데, 예산실, 정부조직관리, 성과관리를 관장하는 중앙관리기구를 총리실에 위치시키느냐, 아니면 대통령기관으로 위치시키느냐는 핵심집행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과 관련해 중요한 연구주제이다. 우리나라의 비대한 대통령의 정치권력 집중을 고려한다면 총리실에 위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3) 인력자원 보호 및 제재기능의 독립위원회화
소청심사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사무처는 독립합의제의 인사기구로 독립시킬 필요가 있다. 공무원의 권익을 보장하고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정치적 압력에서 자유롭고, 결정의 신중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청심사위원회는 앞의 인사관리처에 병렬적으로 소속된 독립위원회 조직이 바람직하다.
(4) 소속기관의 독립사업기관화
정책집행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은 정책결정기관과 조직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관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 소속기관으로 되어있는 중앙공무원교육원, 정부청사관리소, 정부기록보존소, 정부전산정보관리소는 독립사업기관으로의 개편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국가사무의 기능은 중앙인사행정기관의 핵심기능과 공동상승효과가 적은 개별 사업성격으로, 중앙인사기관 내에 내포시킬 정당성이 적다.

키워드

인사행정,   중앙인사기관,   인사의 공정성,   공무원,   중앙인사기관의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