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경제 요약정리

목차

7장. 공공부문의 공급과 수요

7. 1 경제적 효율성

7. 2 잠재적 시장 실패

7. 3 시장실패에 대한 대책

7. 4 정부의 경제적 역할

7. 5 집단행동의 경제학

7. 6 정부의 실패

본문내용

말한다. 시장의 실패현상이 나타나면 정부는 각종 정책을 동원해서 시장경제에 개입한다.
7. 6. 2 정부실패의 원인
정부실패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부기구의 속성과 관련한 독점성, 주인-대리인 문제, 렌트
추구 및 불완전한 지식과 정보 등의 이유 때문에 발생한다.
○독점성
정부기구는 국민에게 공공재를 공급하는 독점적 위치에 있다. 그러므로 서비스는 가급적 적게 제공하고
대가는 많이 받으려고 하는 독점기업과 비슷한 피해를 주기 쉽다. 즉 독점기업처럼 가능한 한 공공재는 적게
공급하고 대가를 많이 받으려 하는 경제행위를 할수 있다.
○주인-대리인 문제
공부원과 정치가는 공복이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말하자면 국가의 경영을 정부에게 위임한 셈이다.
공무원 및 정치가와 국민은 주식회사의 경영과 소유의 분리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대리인인
정치가와 공무원은 오히려 주인행세를 하려고 한다.
○지대추구
지대는 공급이 제한된 생산요소에 돌아가는 수익이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의 대형 유흥업소들이 로비를
통하여 정부로 하여금 신규업소 설립을 금지하게 하면 프리미엄이 붙는 경우가 그것이다.
정부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각종 경제활동에 대한 인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는 기간산업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며, 발주하기도 한다.
○불완전한 지식과 정보
정부의 정책결정자가 다양한 경제사회현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 근거해서 항상 각종 정책을 수립 , 시행
한다고 할 수 없다. 정부가 증시부양에 실패했다거나, 부동산투기를 근절하지 못했다거나, 수많은 대형사고가
인재에서 비롯되었다거나 하는 것 등은 좋은 예들이다.
정부실패는 정부의 정책이나 규제가 시장실패를 치유하는데 실패하는 현상으로 정의되지만,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전적으로 부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정부의 실패가 잦은 국가에서는 정부의 규모나 기능을
가급적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장경제체제의 기틀을 마련한 아담 스미스는 정부의 역할을 국방, 경쟁을 제한하는 독점의 규제, 화폐발행,
도량형 기준의 마련, 조세, 그리고 경찰업무를 포함한 재판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작은정부를 주장
하였다. 밀턴 프리드만도 정부의 기능을 게임의 규칙제정자 및 심판, 공해와 같은 외부효과와 독과점의 규제자,
병, 노약자, 극빈자 등을 돌보는 가부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정부의 기능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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