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원주 헌법과 행정 2학기 중간고사 대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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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연세대 원주 헌법과 행정 2학기 중간고사 대비 자료

본문내용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법류로써 제한 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국가안보; 국가의 존립, 헌법기본질서의 유지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결국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헌법과 법률의 기능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유지 등의 의미로 이해 될 수 있을 것이다.
질서유지: 시민적 법치국가의 자유권 제한을 말한다. 사회의 안녕질서를 의미하며 국가의 안전보장은 제외된다.
공공복기; 다수 국민의 이익과 행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의 이익복리를 기초로 하여 형성되는 것을 말한다.
기본권 제한의 형식
기본권 제한 가능한 형식 ; 법률 긴급명령 긴급재정명령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관습법 제외
기본권 제한 불가능한 형식; 명령 조례 규칙 법률의 위임이 있을 경우는 그 위임 한도 내에서 가능함
11. 기본권 제한적 법률유보와 기본권 형성적 법률유보 비교
기본권 제한적 법률유보
기본권 형성적 법률유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되지 아니한다
권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진다
기본권의 제한 형식에 목적을 둔다
기본권의 실현형식에 목적을 둔다
헌법 37조 2항
헌법 23조 1항 재산권 규정

키워드

헌법과 행정,   헌법,   이덕연,   정금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