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사례

소개글

식품위생법 위반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론
1. 식품위생법 제정 배경
2. 식품위생법 목적
3. 식품위생법 개정 사항
4. 관리체계

제 2 장 식품위생법 및 위반 사례
제1절 식품위생법의 범위 및 국내외 비교
1.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의 체계
2. 한국, 미국, 일본, 중국 4개국의 식품위생법 비교
3.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의 세부내용
제2절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
: 식품위생법 조문별 위반 사례 조사 및 분석

제 3 장 맺음말
1. 고찰
2. 개선방향

제 4 장 참고문헌

본문내용

단 미실시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행정 처분 : 적발된 시설에 대해서 과태료와 시설개수명령 등 행정 처분하였으며, 종사자 대상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다. 또한 청소년 대상 시설의 안전 및 위생관리 강화에 교육이 활용되도록 조치하였다.
6. 제12장 보칙
- 제66조 국고보조
- 제67조 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
- 제68조 삭제
- 제69조 집단급식소
- 제70조 삭제
- 제71조 식품진흥기금
- 제71조의2 포상금지급
- 제72조 위임
- 제73조 수수료
가. 2006년 6월 22일 / 2007년 12월 27일 보도자료
위반 법률 : 식품위생법 제 69조 제 2항은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집단급식소 시설의 유지·관리 등 급식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위반 사항 : CJ푸드시스템이 위탁급식을 한 전국 초중고 93개교 중 서울 염광중 등 3곳을 시작으로 총 34개교 2,638명이 식중독 증세(설사, 구토 등)를 보였고, 이들의 대변을 채취해 조사한 결과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 그러나 노로바이러스가 감염된 원인 경로는 밝혀지지 않았다. 관련 추정 원인은 저단가에 맞추기 위해 품질이 낮은 식재료를 사용하였으며, 이 식재료가 식중독균에 오염된 것이라고 잠정 결론지었다.
행정 처분 : 사건 당시에는 원인경로가 밝혀지지 않아서 CJ푸드시스템은 무혐의로 법적 규제가 가해지지 못한 채 사건이 중단되었다. 이 후 2007년 12월 27일, 서울 서부지법은 깻잎지 무침이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다른 원인에 의해 감염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고 CJ푸드시스템의 과실을 인정하여, CJ측에 대해 책임 10%의 배상판결을 내렸다.
제 3 장 맺음말
1. 고찰
지금까지 식품위생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조사하면서 느낀 것 중 하나는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은 다년간의 개정을 통해 체계화되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은 위반 시 처벌이 약하다. 예를 들면, 만두 파동 이후 제조업자에 따른 처벌을 조사한 결과, 제조업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수사망을 피해 잠적한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영장이 기각되었다. 그 밖에도 지난해 가짜 고춧가루 100만톤을 유통시킨 도매업자 두명에 대해서도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식품위생사범 가운데 구속자 비율은 불과 2.9%로 다른 형사사건과 비교해도 훨씬 낮은 수이다.
둘째, 시대 변화에 따른 개정이 필요하다. 식품위생법은 시대에 발맞추어 개정이 필요하지만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조항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노래방에서 여성 도우미를 고용할 경우에 처벌을 받는 반면 최근 들어 남성 도우미를 고용하는 노래방이 늘고 있지만 이를 처벌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식품위생법에서 유흥접객원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남성 접대부'라는 개념이 없어서 처벌이 힘든 것이다. 따라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춘 법 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수정, 보완한다면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만든 식품위생법의 원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2. 개선방향
가. 법률 위반 시 처벌 강화
(1) 불법으로 얻은 경제적 이득을 몇 배로 환수하는 부당이득환수제를 도입한다(‘08. 6, 국회제출).
(2) 고의·상습적인 식품위해 사범은 영업장을 폐쇄하고, 형량 하한제를 강화(‘08. 10)
* 형량 하한제란 식품위해사범에 대해 특정기간 이상 징역형을 살게 하는 제도
(3) 식품 집단소송제 실시.
* 식품 집단소송제란 같은 식품을 먹고 많은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대표자 한사람이 소송을 하면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 미치도록 하는 제도
나. 기타
(1) 식품이력추적제도 실시
식품이력추적제도란 식품의 제조, 가공부터 소비단계가지 원료명, 유통기한, 판매금지 대상식품 등 해당 식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무선인식)을 기반으로 한 식품이력추적제도는 식품안전사고 발생 시 빠른 원인 파악이 가능하며 또한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문제가 된 식품의 판매 중지 및 반품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위생표준화 조항 추가
미국의 경우 손 씻기에서는 20초 이상 비누 세척 후 충분히 헹궈주고 특히 손톱 밑이나 손가락 사이를 주의해서 씻어야 한다 등 방법적인 측면이 표준화되어 있다. 이와 같이 표준화된 법은 실천하기에 용이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모호한 표현으로 법을 제정하기 보다는 표준화된 법 개정이 요구된다.
(3) 법 용어 수정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법 용어 역시 수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예를 들면 노래방 남성 도우미 처벌 문제이다. 이유인즉 식품위생법은 유흥접객원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 도우미는 처벌하는 반면 남성 도우미에 있어서는 처벌할 법률적인 근거가 미비하다. 따라서 이 같은 시대에 변화하는 용어 수정이 필요하다.
제 4 장 참고문헌
§한국식품공업협회 : 식품위생법, 1997년
§일본식품위생협회 : 식품위생소육법(2003)
§법률출판사 :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위생법(1995)
§http:// safetyfood.or.kr
§로앤비 홈페이지
§http://www.lawnb.com/lawinfo/law/info_law_searchview.asp?ljo=l&lawid=00195100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http://www.kfda.go.kr/
§네이버 뉴스 (연합뉴스, 머니투데이, 이데일리, 쿠키뉴스, 뉴시스, 동아일보, TV리포트, 경향신문, YTN,MBC, ... 등)
§정문각 : 식품위생학 (2008), 장동석, 신동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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