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단체

소개글

공무원단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무원단체의 개념
2. 공무원단체의 특성
3. 공무원단체의 기능
4. 공무원단체의 역기능
5. 공무원단체의 성립에 있어서 전제조건
6. 공무원단체의 활동내용(노동3권)
7. 주요국가의 노동기본권현황
8. 우리나라의 공무원단체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통하여 그들의 이깆거 목적만 추구한다, ⓓ 우리 나라의 경우 자본축적을 통해서 경제발전을 무엇보다 조속히 이룩하여야 하는데 공무원단체의 인정은 이에 역행한다 등이 이유
② 법적제도적 측면
㉠ 헌법상 제한문제 :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제2항에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법률로 정하는 자에 한하여 노동3권을 가진다고 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노동기본권을 제한 내지 박탈할 수 있도록 특별유보조항을 두고 있다.
㉡ 공무원 단체활동 허용범위의 불합리성 : 현재 공무원의 단체활동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허용되어 있는 바, 6급이하의 많은 공무원들 중에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과연 그들뿐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단체를 구성한느 것이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에 위협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국통신 교환원한국전력공사직원지하철공사직원들의 단결권도 제한하여야 하는데 그들에게는 노동3권이 다 부여되어 있음은 사회적 형평상 문제가 된다.
③ 운영적 측면
㉠ 노사협의기구의 미설치를 들 수 있다.
㉡ 자율적 교섭능력의 부족을 들 수 있다. 김영성 외, 새인사행정론, 충남대학교출판부, 1996, p.372.
3) 공무원단체의 개선방향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나라는 원칙적으로 공무원단체를 인정하지 않고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공무원의 사기와 능률향상을 위해서도 공무원단체의 허용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나라 공무원단체 활동의 개선 방안으로
(1) 일부 현업기관 이외의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기능직고용직 공무원에게 노동권을 부여하여야 할 것 이며,
(2) 하급직 일반공무원들의 단체구성 및 교섭권을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3)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2항의 문제점 등 공무원단체 활동에 관한 법규상의 미비점도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강성철 외, 새인사행정론, 대영문화사, 1999, p.506.
Ⅲ. 결론
동서양을 막론하고 공무원은 그 신분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으나, 근래 들어 많은 국가에서 공무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자는 인식이 확산되어 왔으며 공무원들에게도 그들의 권익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결성을 허용하여 사용자인 정부와 교섭할 수 있게 하려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아직은 많은 국민들이 공무원 단체활동이 장기적으로는 허용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면서도 정서적으로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이 자신의 권익을 주장하는 것을 용인하지 못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국제적 노동기준과 세계적 경향에 비추어 볼 때에 앞으로 공무원에 대해 단결권과 더불어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공무원의 단체활동은 다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기본권 차원과 함께 공익추구에 소홀할 수 없는 상황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단체행동권과 관련하여서는 한국의 경우 전반적인 노사관계가 안정되지 못한 관계로 당장에 현업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이를 부여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앞으로 공무원의 권익 신장과 더불어 국민에 대한 정부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좀더 체계화 된 법률 제정 및 제도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성철 외, 새인사행정론, 대영문화사, 1999
김영성 외, 새인사행정론, 충남대학교출판부, 1996
김중양, 한국인사행정론, 법문사, 1999
신기원, 신인사행정론, 도서출판 이화
박천오 외, 인사행정의 이해, 법문사, 2000

키워드

공무원단체,   공무원노조,   공무원,   노동3권,   행정,   인사행정,   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