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신뢰]정부신뢰(정부신뢰도, 정부신뢰성)의 정의와 요인, 정부신뢰(정부신뢰도, 정부신뢰성)의 현황, 정부신뢰(정부신뢰도, 정부신뢰성)가 낮은 원인, 향후 정부신뢰(정부신뢰도, 정부신뢰성)의 증진 방안 분석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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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정부신뢰(정부신뢰도, 정부신뢰성)의 정의

Ⅲ. 정부신뢰(정부신뢰도, 정부신뢰성)의 요인

Ⅳ. 정부신뢰(정부신뢰도, 정부신뢰성)의 현황

Ⅴ. 정부신뢰(정부신뢰도, 정부신뢰성)가 낮은 원인

Ⅵ. 향후 정부신뢰(정부신뢰도, 정부신뢰성)의 증진 방안
1. 정부와 시민단체의 상호 협력기능
2. 시민단체의 통제적 기능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능을 가능하게 한다. 강력한 중앙정부가 모든 일에 개입하고 통제하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관료제의 비효율성은 여러 차원에서 정부의 신뢰성 하락이라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들은 그들의 정부기구를 축소지향적으로 나아가고 동시에 각 분야의 전문성 제고를 통하여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고유영역에 개입할 경우, 지역 시민사회 조직들의 활동 또한 중앙정부의 직접통제하에 놓이게 되고, 따라서 시민단체의 활동은 지방정부보다는 중앙정부를 향하여 활동하는 경우가 많게 된다. 이와 같은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의 권력형태가 중앙집권적인가, 지방분권적인가에 따라 시민단체의 기능적 역할 형태는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정부의 집권화와 분권화에 따른 시민과 시민단체의 기능적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중앙집권적 정부의 경우, 개별 시민은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참여가 불가능하게 된다. 집합적으로 결사체를 만들어 활동하는 시민단체 또한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참여가 어렵게 된다. 이때 문제해결의 효과성과 효율성은 극히 낮아지게 된다.
반면에 지방분권적 정부의 경우도 개별시민으로서는 정책결정과정에 참여가 용이하지는 않으나, 집합적 시민조직을 구성하여 정책변화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는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참여가 비교적 높게 된다. 이때 시민 개별에 의한 문제해결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은 지극히 낮지만, 시민단체를 통한 문제해결의 효과성이나 효율성은 매우 높게 나타난다.
특히 특정 의제에 대하여 수용 타당성이 높고 사회적 효과가 인정되는 시민단체의 경우 정책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게 되고, 정부의 입장에서 전문성을 확보한 시민단체의 정보와 연구결과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검토를 수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와 시민단체는 상호 협력하게 되고, 이것은 새로운 시민사회의 형성과 시민운동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해주게 됨으로써 정부의 신뢰성은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셋째, 시민단체는 국민의 사회적 욕구의 증대, 사회변동, 권력지상주의적 문화, 정치불신문화 및 매스컴의 왜곡보도와 같은 환경적 요인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시민적 권리를 관철시켜 나감으로써 시장의 질주 및 정부의 독선적 행태에 대해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행정활동에 대한 감시와 통제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한다. 아울러 시민단체의 기능은 민주사회에 있어서 참여의 장(arena of participation)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시민사회는 국가와 시장이외에 시민활동에 의해 형성되는 공공영역으로서 시민들의 토론장인 사적영역과 함께 공적관심사에 대한 公論을 형성하기도 한다.
또한 시민단체는 정책입안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밀실행정의 행태를 시민에 의한 국가통제의 주요 수단으로서 작용한다. 다양한 이익집단의 역할과 함께 기존의 체제와 이들이 향유하는 편익을 유지하려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참여의 장을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특히 소외집단의 참여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Schumpeter, 1943; 정동근, 2000). 따라서 시민참여는 시민단체 등을 통하여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단체의 역할은 시민의 의견수렴에서 더 나아가 이를 정책화하는데 시민단체는 그 중추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Ⅶ. 결론
정부에 대한 신뢰성이 낮은 이유는 섣부른 민영화 때문이다. 물론 민영화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조차 처음 민영화가 되었을 때는 힘들었다고 말했다. 헌데 우리 정부는 따라하기에만 급급했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민영화가 외적인 요인에 의하여 급속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의 전제가 되는 시장여건의 분석과 조성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공기업은 독과점적 지위를 갖고 있으므로 이를 민영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장에 경쟁체제가 도입되거나 이를 위한 규제완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영화 자체를 서두르는 바람에 산업구조와 경쟁여건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시장을 조성하는 일은 등한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시행하여 오던 가격규제와 관련 재화와 용역에 대한 상대가격체계의 왜곡이 공기업의 민영화에 앞서 또는 적어도 병행하여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의 민영화 이후에도 정리되지 않아서 많은 시행착오와 수익구조에서의 불확실성과 왜곡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공기업을 통한 준조세 및 보조금 정책도 정비되지 않은 채 민영화가 추진되어 관련 이해당사자의 반발이 나타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또 다른 형태의 시장왜곡이 도입되는 등 민영화를 위한 체계적인 분석과 준비가 미진하였다. 이밖에 민간부문에 위임하기 곤란한 부문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영화를 추진하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민영화가 이러한 경쟁체제와 시장여건이 항상 완벽하게 준비된 이후에야 시작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잘못 시점을 놓치게 되는 경우 민영화의 모멘텀을 잃어 버리게 되면 중요한 개혁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게 된다. 따라서 준비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민영화를 과감하게 추진하여야 할 경우도 있다. 또한 민영화에 필요한 시장여건의 조성에 여러 이해당사자가 관련되어 있어서 쉽게 추진할 수 없는 경우 민영화를 먼저 발동시켜 놓고 시장여건이 조성되도록 유인체계를 설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이러한 시장여건을 미리 예견하고 이를 위한 일관된 준비와 대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김번웅(2000), 뉴거버넌스 시대의 정부신뢰와 e-행정, 한국행정연구
○ 박찬웅(1999), 신뢰의 위기와 사회적 자본, 사회비평
○ 박통희(1999), 신뢰의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재구성. 한국행정학보
○ 서문기(2001), 한국사회의 정부신뢰구조, 한국사회학 제35집
○ 이동섭(1997), 조직구성원간 신뢰 형성의 영향요인 및 결과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 양창삼(1991), 인적자원관리, 서울 법문사
○ 오경민·박흥식(2000), 정부신뢰의 측정과 비교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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