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의 실태와 문제점

소개글

가정폭력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가정폭력범죄의 의의
1. 가정폭력의 개념
2. 가정폭력의 특징
3. 가정폭력의 유형
4. 가정폭력의 종류

Ⅱ. 가정폭력의 실태분석
1. 아내에 대한 폭력실태
2. 아동에 대한 폭력실태
3. 노인에 대한 폭력실태
4. 발생현황
5. 관련사례
6. 대응상 문제점

Ⅲ. 가정폭력의 효율적인 대응방안
1. 가정폭력 예방적 차원에서의 대응방안
2. 가정폭력 사후처리 차원에서의 대응방안

Ⅳ. 결론

본문내용

아동은 지역적으로 그 숫자에 있어 충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여러 다른 서비스들을 받으려면 각기 분리된 서비스 기관들을 방문해야하는 어려움을 갖고 있다. 이는 가정폭력의 경우, 단순한 신변보호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정폭력에 의한 후유증을 치료할 수 있는 심층적인 치료와 동시에 가정학교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재활서비스를 제공해줘야 가족해체를 방지할 수 있는데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각 기관간의 유기적인 관계가 필수적이며 다양하고 포괄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 피해자에게 의료 지원 및 법률 서비스, 직업 알선, 더 나아가서는 주거 등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 기관간의 연계활동은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가정 폭력 관련 기관들 간의 구체적인 연계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피해자에게 초점을 맞춘 서비스로는 가정폭력이 해결되지 않는다. 가정폭력 가해자의 치료가 병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개별심리치료, 가족치료 등을 의무적으로 행할 수 있는 강제적 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적절한 국가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 개입은 적극적이어야하나, 다른 한편으론 단계적이어야 한다. 국가가 처음부터 가정폭력 문제의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태도는 무모하기때문이다. 문제가정에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인근주민의 신고나 경찰의 순찰활동 중에 인지할 경우는 개입하지만, 처음부터 개입하는 방법은 옳지않다. 하지만 일단 개입하면 경찰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적극적으로 사태를 진압해야한다.
(4) 피해자보호를 우선시 해야한다.
우리의 가폭범처벌법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특례를 정하고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정하고 있지만, 그 배후에는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관념이 일관되게 깔려있다. 응급조치로서 폭력행위의 제지, 피해자의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에의 인도 조치, 피해자를 위한 고소의 특례, 검사의 가정보호사건 처리 시 피해자의 의사 존중, 법원의 사건 이송 시 피해자에 대한 통지, 가정폭력 사건 담당자에 대한 엄격한 비밀엄수 의무 및, 보도제한, 심리의 비공개, 피해자의 진술권 보장, 가정보호처분으로서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및 친권 제한등, 피해자를 위한 배상명령 절차 등 수많은 조항에서 우리는 가해자 처벌을 통한 국가 형벌권 행사라는 목적보다 피해자 보호를 더욱 우선해야 한다는 입법의 근본 취지를 읽을 수 있다.
(5) 가정폭력은 용납할 수 없다는 사회분위기 조성해야한다.
불평등한 남녀관계를 지지하는 성 역할 고정관념과 성차별주의에 입각한 교육내용의 전반적 우월주의적 사고방식이나 가정폭력에 대한 기존의 통념들을 우리가 극복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이다.
Ⅳ. 결론
가정은 경제적인 사회생할에서 돌아와 몸과 마음을 돌보고 쉬는 휴식처로서 사회의 보금자리로서 자리매김되는 집단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급속한 산업발전으로 인해 가족이란 형태가 사회 전반적인 요인들로 인해 가정이 해체되고 파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가정폭력은 사회문제로 등장한 이후로 발생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가정폭력이라 하는것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발생빈도가 높은 가정폭력의 유형으로는 아내, 아동, 노인 학대를 대표적으로 들을 수 있다. 최근 들어 발생한 가정폭력의 실태는 이젠 더 이상 가정폭력이 묵과되고 방치되어서는 안될 상황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 가정폭력의 문제를 가정 내의 문제로 치부하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통념이 가정폭력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가정 안에서의 폭력을 없애기 위해서는 폭력에 대한 정확한 실체를 알아야 하며 폭력에 대해 마라고 피해를 당했을 때 과감하게 저항해야한다. 왜냐하면 소극적으로 폭력을 받아들이고 잇는 것은 가해자에게 오히려 폭력을 정당화하는 분위기로 받아들이기 쉽기 때문이다. 가정폭력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대전대학교 사회복지전공 김희진 2004년 8월 p.60
우리는 가정폭력을 억제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대응 뿐만 아니라 기존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교육을 통한 국민의 의식전환, 즉 가정폭력의 신고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 나라는 너무 쉬쉬 하고 있기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다. 지금까지 가정내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범죄가 아닌 것으로 인식 되었지만 이젠 더이상 가정폭력도 범죄라는 것을 깨닫고 국민들은 가정에서 혹은 이웃에서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적극적을 신고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장 중요한 가정폭력 방지 방법은 가정폭력을 담당하는 경찰관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처와 그 기반이 되는 법령의 문제점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가정폭력의 대응상 문제점및 개선방안 - 한국경찰학회 혀경미 박영주 p.337
참고문헌
가정폭력과 가족치료 - 서울여자대학교 서울 연구소 1998년 제 13집
가정폭력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대전대학교 사회복지학전공 김희진
가정폭력의 본질에 관한 고찰 - 한국법학회 이동명
한국의 가정폭력 실상과 국가개입(도서)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경찰 신고 경험에 관한 연구 - 한국 가족 복지학 16호 2005
제주 YWCA http://woman3040.or.kr/ - 가정폭력의 특성
아내학대에 대한 분석과 대책방안 - 여성복지론
가정 폭력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아내학대와 자녀학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황인순
가정폭력의 대응상 문제점및 개선방안 - 한국경찰학회 혀경미 박영주
가정폭력과 가정폭력방지법 - 서울시립대학교 김연오 1998년 17회
사이버 경찰청 http://www.police.go.kr/
통계로보는 뉴스 datanews - http://www.datanews.co.kr/news/
국민일보 - http://www.kukinews.com/
경향신문 - http://www.khan.co.kr/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　
경찰백서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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