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the Trail Smelter Arbitration 보고서

목차

Ⅰ. 서론 - 국가책임

Ⅱ. 사건의 발단

Ⅲ. 쟁점사항

Ⅳ. 중재법원의 결정

Ⅴ. 결론

본문내용

배상하게 하였다. 물론 국가는 개인이나 법인의 행위로부터는 어떠한 국가책임도 발생하지 않지만, 사인이 외국이나 외국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사전에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방지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리고 사후의 피해에 대해서 적당한 구제조치(救濟措置)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만 한다는 것을 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이 사안에서 중재법원은 어떠한 국가도 타국영토에 손상을 야기하는 방법으로 자국의 영토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통제하는 조치들은 필수적인 것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이는 대기오염 등과 같은 국제적인 환경문제를 어떻게 국제법상 처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하나의 예시가 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다. 환경오염에 대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국제법상 환경오염에 따르는 국가책임을 인정한다.
출처
<國際法> - 김정균성재호 공저, 박영사, 2006년
<國際法> - 나인균, 법문사, 2004년
김문달 김봉천 공저 《국제법》제4판 법문사 1994
김명기 《국제법원론》 상,하 박영사 1996
김석현 〈트레일 제련소사건연구〉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문 1996

키워드

중재법원의 결정,   국제법,   국가책임(state responsibility)의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