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가입률의 지속적인 저하원인과 가입률제고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노동조합가입률의 지속적인 저하원인과 가입률제고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동조합가입률의 지속적인 저하원인
2. 비정규직 문제의 성격
3. 유니온숍(union shop)과 오픈숍(open shop)
4. 사회정책의 문제점
5. 노동조합 가입률 제고 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보다는 휴식과 여가를 선호하는 새로운 문화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부응하는 사회정책이 더욱 더 시급하게 필요하게 되었다. 자발적 파트타임을 유도할 수 있는 보호조치, 국민연금 적용의 획일성을 극복할 수 있는 유연화된 조치, 노동자들이 정규직을 고집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는 비정규직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와 최저임금정책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하고,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와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구분되어서 추진되어야 한다.
- 최근 빈곤층 및 차상위 계층의 탈빈곤화 방안으로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는 좀더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한 복지 수급자로 전락하여 근로의욕을 상실한 노동자를 노동시장에 다시 진출시키기 위한 제도이고, 조세경감이라는 우파의 공세에 부응하고 취약한 사회복지를 무마하기 위한 제도의 성격이 강하다.13) 1998년 환란 이후 한국에서도 과도한 복지확충이 노동자의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반론이 있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그러한 지적은 타당성이 약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적어도 오랜 사회복지의 역사를 가진 서구에 비해 한국에서는 일할 의욕을 상실한 복지 서비스 수급대상자가 아직 큰 사회적 범주로 등장하였는지는 회의적이다. 아직까지 한국의 기본 문제는 불안정한 고용조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대우와 사회적 배제의 억제다.
4) 약자에 대한 보호가 아닌 진정한 발전에 대한 관점에 서서 문제를 정확하게 보아야 한다. 예를들면 강의의 50% 이상을 비정규직 교수에게 의존하는 ‘일류’대학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지, 6.7단계의 하도급과 건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인간이하의 대우 위에서 막대한 이윤을 거둬드리는 건설관련 기업의 불법관행들을 없애지 않고서 ‘경쟁력’을 확보해 갈 수 있는지, 고가 의료장비를 과도하게 수입하여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환자들에게 검사와 진료를 요구하는 병원기업이 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지 않은 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지에 대한 보다 솔직한 문제제기와 현상파악, 그리고 진정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 비용을 비정규직에게 전가하고 있는 현실의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5) 현재 현재와 같은 사회양극화를 더욱 촉진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의료 시장화를 비롯하여 민간보험 도입의 요구들이다. 이것은 의료산업, 보험회사들의 로비와 맞물려 현재의 신자유주의 경쟁력 담론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안전장치 없는 보험 시장화는 한국을 현재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상태인 미국보다 더욱 참담한 상태로 몰아갈 것이다. 기업 경쟁력, 국가경쟁력을 키운다고 출발한 시장화가 결국 기업과 국가를 없애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Ⅲ. 결론
우리사회에는 근대적 합리성이 자리 잡지 못하는 비극이 초래되었다. 식민지 부역자들이 계속 근대사의 주역을 맡은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남한과 월남을 제외하고는 없다. 우리사회에서 노동3권이 점차 확대되는 것은 ‘정상적인자본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 노동자의 권리가 점차 확대돼 가는 것이 역사의 순리다. 노동조합가입률을 높이고 노동조합의 대표성을 인정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 노력하는 것은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노동조합이라는 중요한 단어가 자신의 인생과 전혀 관계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란 청소년들. 자신들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노동조합이라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는 신세대 노동자들, 따지고 보면, 그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다. 이땅의 교육과 언론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자본과 권력의 잘못이다. 자본주의 사회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생활 그 다음이 직장생활이다. 실제로 가정에서보다 회사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직장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교실에 앉아 공부하는 학생들 대부분이 장차 노동자가 되는 사회에서는 학교의 정규 수업과정에서부터 노사관계에 대해 중요한 비중으로 가르쳐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제부터라도 노동문제에 대해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쳐야한다.그러나 쉽지 않은일이다. 노동문제에 대해 올바른 인식이 사회에 자리 잡히면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우리사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을 비정상적으로 혐오하는 정서와 언론보도의 홍수 속에서 자라난 학생들이 나중에 기업 인사 노무 관리자가 되면 아무 죄책감도 없이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언론인이 되면 파업으로 말미암은 경제적 손실과 시민들의 불편에 주목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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