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우리나라에서비정규직이급격히증가하면서노동의유연화와고용의안전성에대해논란이펼쳐지고있다. 이중하나를택해자신의입장을주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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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우리나라에서비정규직이급격히증가하면서노동의유연화와고용의안전성에대해논란이펼쳐지고있다. 이중하나를택해자신의입장을주장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2.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3. 노동시장의 유연화론
1) 노동시장 유연화의 원인
2)연성과 규제사이의 노동시장
3) 노동시장 유연화의 귀결
4.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로 인한 귀결

III. 결론

본문내용

감안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정리해고’ 중, 장기적으로는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로 대표되는 수량적 유연성이 압도적이었다는 잠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는 결국 IMF 경제위기 이후 진행된 노동시장 변화의 결과는 자본만이 이탈전략을 매개로 자신의 이해를 관철시킬 수 있는 극단적으로 비대칭적인 기형적인 시장구조로 변화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동시장 유연화의 결과는 비정규 노동자의 임금이 정규직의 1/2를 겨우 넘는 수준이고 퇴직금 사회복지 차원에서 고찰하더라도 비정규직의 수혜율은 매우 낮은 참담한 수준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노동시장 내 취약계층인 청, 장년과 여성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이 고착화되고 있고 이것은 부익부 빈익빈의 소득격차의 확대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비정규 노동자의 급증이 비정규 노동자의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으로만 귀결하는 것은 아니다. 자본과 국가가 의식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노동시장 유연하는 종국적으로는 한국경제의 성장 잠재력 고갈로 귀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노동시장 유연화가 일자리를 창출, 실업률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압의 경쟁력을 제고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한국경제의 성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용자 측의 주장은 ‘구성의 오류’ 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며,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개별기업 경쟁력의 총합이 경제 전체의 성장으로 귀결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비정규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근로조건 차별, 고용불안, 기업복지, 나아가 사회안전망에서도 배제됨으로써 이중의 차별에 고통 받고 있음을 호소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조직노동이 시장전체와 자본의 차별적 노동유연화 전략에 의해 고통 받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이해를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 까지 이른 것이다.
4. 비정규직 노동자문제로 인한 귀결
비정규직 노동의 급속한 확산은 비정규직 노동자 자신은 물론 전체 노동자와 국민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동생산성의 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의 동의를 도출해내도록 하는 것이다. 아무리 미숙련 단순직이라 하더라도 노동자들의 근로의욕에 따라 생산의 양과 질이 현저하게 차이날 수도 있다. 노동과정에서 노동자들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노동자들은 향상 비가시적인 형태의 태업을 할 수도 있다. 특히 최근 늘어나는 판매직 등 대인 서비스직의 경우 노동자 개개인에 대한 통제 불가능하며 체계적인 모니터링도 불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와 같은 비정규직 고용의 확대는 개별기업이나 국가 경제 차원의 경쟁력 제고에 유효한 전략이 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개별 기업 차원에서 효율성의 증대를 위해 가능한 한 정규직의 채용을 억제하고 비정규직을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경제적 차원에서 볼 때는 이것은 오히려 저임금-저효율-고비용의 악순환으로 귀결될 수 있다. 그리고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이직이 빈번해진다면 개별기업차원에서는 당장 노동자에 대한 교육훈련이나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줄이게 될 것이며, 노동자도 자신의 업무에 몰입하고 헌신하는 정도가 낮아지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불안, 저임금과 각종차별대우, 노동 강도의 심화, 사회보험 및 기업복지로 부터의 배제 등 열악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감내해야 하는 열악한 상화에 처해 있다. 결국 비정규직 노동의 확산은 사회를 고용불안과 열악한 근로조곤에 고통 받는 대다수와 그 위에서 부를 향유하는 극소수로 양극화하여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적 목표에 역행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비정규직에 대한 심각한 차별적 처우와 그로 인한 빈곤 문제는 비정규 노동자의 사회에 대한 집단적 분노가 조직적 형태로 표출될 가능성을 크게 하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가 수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정규직이 확대된다면 사회 전체로 볼 때도 계층 간 소득분배 왜곡현상의 심화, 노사관계의 불안정, 인적 자원 수준의 전반적 저하 등 고실업보다 더 심각한 사회문제와 사회 불안정이 야기되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유발될 것이라 예상된다.
III. 결론
IMF경제위기 이후 심화된 신자유주의는 우리 사회를 심각한 양극화로 몰아가고 있다. 빈곤층이 최저366만 명에서 최고 743만 명에 이른다는 최근의 보고와 780만 명에 이르는 비정규 노동자의 확산은 이제 일부계층의 불가피한 문제가 아님을 시사한다.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확산도 문제이지만 고용불안은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특성이자 비정규 노동자의 고통의 근원이다. 이러한 고용불안은 비정규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심각한 차별과 노동권 배제를 낳는다. 기업주들이 비정규 노동자의 고용 권을 전적으로 행사하여 이를 무기로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제하고 나아가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교실태를 보면 노동의 유연성과 효율성, 고용창출의 기능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가 현실적으로는 대량해고, 실질임금의 감소, 복지 축소 등을 초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정규직의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중대하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는 것은 그것이 단순한 노동문제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정의의 문제, 인권의 문제, 나아가 사회통합을 위해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은 고용불안으로 이한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또한 차별을 감수 해야만 하기 때문에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경우 아예 노동기본권이 근본적으로 부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권은 21세기의 핵심적 가치의 하나이고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그 중요성은 더욱 더 증가하는 것이다. 고용불안과 차별 및 그로 인한 노동기본권을 형해화 하는 비정규직은 인권이라는 관점에서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다.
* 참고문헌 *
비정규직노동자의 증가와 그 해결방안/ 당명숙/ 서강대 공공정책 대학원/ 2005.
비정규직의 전략적 육성과 활용가재 사례/ 양병산, 가재산/ 조인스H.R./ 2004.
노사관계의 삶의 질/ 강수돌/ 서울: 한올 아카데미/ 2002.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4.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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