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근로자)의 개념과 특징,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근로자) 실태와 비중,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근로자) 증가원인,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근로자) 쟁점,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근로자) 대책방안

소개글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근로자)의 개념과 특징,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근로자) 실태와 비중,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근로자) 증가원인,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근로자) 쟁점,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근로자) 대책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근로자)의 개념

Ⅲ.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근로자)의 특징

Ⅳ.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근로자)의 실태
1. 사업체 규모별 특징
2. 산업별 특징
3. 사용이유

Ⅴ.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근로자)의 비중

Ⅵ.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근로자)의 증가원인

Ⅶ.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근로자)의 쟁점
1.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지급
2. 근로자 개념과 사용자 개념 확대
3. 유기근로제한
4. 노동조합 활동 보장
5. 사회보험의 적용확대

Ⅷ.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근로자)의 대책 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Gonos, 1999 ; Cobble & Vosko, 2000).
또, 비정규 고용과 관련된 특정 제도(관행)를 자본/경영자가 도입하는 동기는 다면적이어서 1) 자본주의 시장관계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에 대응하여 노동력의 탄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와 2) 임금을 절감하고 나아가서 근로기준법 및 관련법규의 적용을 회피하여 노동비용을 절감하려고 하는 경우, 3) 고용관계에 대한 노동조합의 규제를 회피하려고 하는 경우 등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이는 자본/경영이 비정규고용을 도입하고자 하는 동기를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만 이해하기는 곤란함을 뜻하며, 현실에 있어서는 효율성과 통제라는 동기가 서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오히려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Ⅶ.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근로자)의 쟁점
1.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지급
남녀고평법에서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기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적용되고 있지 못함. 근로기준법상의 균등대우에 고용에 의한 차별금지 적용. 현재 한통 비정규노조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소송 중.
2. 근로자 개념과 사용자 개념 확대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적용, 용역 파견 등 간접고용노동자의 교섭대상을 실질 사용자로.
3. 유기근로제한
정규직을 대체하는 비정규직 채용제한
4. 노동조합 활동 보장
- 노동조합 결성의 권리를 근로기준법보다 폭넓게 인정.
- 복수노조에 대한 해석을 실질 현장에 맞게(정규직 노동조합이 조합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더라도 조합원 가입을 받지 아니하고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교섭을 하고 있지 않을 때는 노조 인정)
5. 사회보험의 적용확대
고용보험의 일용직 적용(일용직근로자 한달근무가 평균 21일이므로 한달 10일이하로 일하는 날이 떨어질 때 실직으로 인정)/ 산재보험의 적용확대(특수고용, 자영업자 및 가족노동자)
Ⅷ.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근로자)의 대책 방안
-불필요한 비정규직 양산억제
-사회적약자로서 비정규직 보호대책 마련
-동일한 기준마련과 관련법제 준수
-변화된 상황에 맞는 노동법 개정
-비정규직 노조건설
-정규직 노동자들의 적극적 양보와 연대
Ⅸ. 결론
비정규직에 대한 법적 보호가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보호의 관점과 방식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있다. 비정규직의 본질이 기업의 상시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면서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조건을 활용하는 것에 있는 만큼, 비정규직 철폐와 정규직화는 노동자 보호의 출발점이 될 수밖에 없다. ‘불안정노동 철폐’라는 출발점을 분명히 하지 않는 비정규직노동자의 보호란 자칫하면 비정규직의 자체는 수용하되 그 폐해를 줄이겠다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파견법이 중간착취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파견노동자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논리에 의해 합법화된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노동자 보호의 문제는 불안정노동자 스스로의 단결과 투쟁을 지원하고 활성화시키는 작업이 전제되어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불안정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 조직노동자들의 연대와 요구의 보편화를 통해서만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는 비로소 살아 움직이는 구호가 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선혁, 정규직 및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 및 직무에 대한 태도차이, 2009
◇ 김유선, 비정규 노동자란, 한국의 고용사정의 정책과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997
◇ 김유선,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4
◇ 배성진, 비정규직근로자 고용의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4
◇ 안주엽, 비정규근로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3
◇ 최영주, 비정규직 노동의 문제 보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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