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문제 개선방안

소개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문제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비정규직 근로의 증가원인 및 문제점
1. 비정규직 근로의 증가원인
1) 고용구조의 변화
2) 기업내부적 관점
3) 정부의 방관적 태도
2. 비정규직 근로의 문제점
1) 형평성, 고용불안정성
2) 열악한 사회보장 및 복리후생
3) 교육 및 경력의 문제점
4) 사회경제적 문제

Ⅲ. 비정규 근로자의 고용 개선방안
1. 비정규직의 기본적 개선방안

Ⅳ. 결론

본문내용

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다. 비록 비정규직근로자에게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조직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인정하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Ⅳ. 결론
지금 우리 사회는 급속히 양극화로 치닫고 있다. 한편에서는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가 운위되고, 주요 재벌들이 정치권에 수백억의 정치자금을 헌납하고 있는 반면에 비정규직, 영세사업장의 노동자, 여성노동자 등이 사회 밑바닥으로 추락하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780만명 임금노동자의 55%에 이르는 비정규노동자의 고통은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사회양극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비정규직 억제와 고용불안 해소, 차별의 일소와 노동권 보장이라는 비정규 노동자의 요구를 선도적이고 전향적으로 수용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 노동자 보호”라는 자신의 슬로건을 자신이 책임지는 영역부터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다.
기업은 비효율성을 줄이고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을 늘리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비정규직의 직무만족도 낮은 수준이고 따라서 능률도 떨어지게 된다. 이는 기업의 상당한 생산성 저하를 낳을 것이다.
따라서 기업입장에서 비정규직의 증가가 곡 생산성 증가라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고용안정성은 비정규직이라는 입장에서 감수하더라도 정규직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임금이나 근무환경 그리고 복리후생쪽에 보다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가 축소된다면, 기업이 굳이 기업에의 귀속감이 떨어지는 비정규직을 채용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노동자 측에서도 단기 고용계약을 자발적으로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비정규 노동은 이제 우리 사회 전체노동의 50%를 넘어서며 사회경제를 이끌어나가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 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따로 마련됨이 없이 계속적으로 현재의 문제를 안고 가야 한다면 얼마 못되어 사회전반에 걸쳐 커다란 파장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비정규 근로의 차별적 부당행위에 대해 조속히 대처함으로써 이들 인력을 좀더 인권적 차원에서 보호해주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사회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Ⅴ. 참고문헌
1. 김유선, “1980년대 이래 비정규직 증가 원인”, 한국노동사회연구소,2003
2. 김유선, “한국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계혁방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2003
3. 안주엽, “정규근로와 비정규근로의 임금격차.” [노동경제논집]24권 1호 2001
4. “비정규 근로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인사조직전공 조성일, 2004년 6월
5. 최관병, “비정규직 보호, 사회 양극화 해소의 핵심” 직업과 인력개발, 2006,겨울
6. 김영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문제 개선방안” 동아대학교 2005.5 pp.299~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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