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대응방안

소개글

성폭력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이러한 유형의 차별에 대해 직면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 받고 실제 작업장에서의 경험을 준비시켜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피해자 보호 정책과 함께 가해자에 대한 재인식과 재범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역시 개발되어야 하겠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 몇몇 도시에 전문화된 강간위기센터가 건립되었으며 79년까지 각 주마다 최소한 하나 이상의 센터가 건립되었다. National Center for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Rape, NCPCR, 1981 초기의 이 센터는 피해자의 직접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만큼이나 사회 변화에 대한 작업에도 관심을 기울였으나 사회적 가치와 법률을 바꾸는 것, 그리고 여성들이 강간 위협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자기방어기술을 가지도록 가르치는 것에 집중되었다. 또한 강간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전문화 된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특히 이들의 관심은 주로 사법체계 내에서 피해자를 어떻게 변호할 것인가에 집중 되었다.
이로 인하여 최근 많은 강간위기센터들이 사회복지기구 및 보건의료기구와 통합되고 있다. Byington, Martin, DiNitto, & Maxwell,1991 이는 문제의 범위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을 고양시키고 사법체계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처우를 호의적으로 개선토록 하는데 성공적인 모범이 된다.
4) 성폭행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
우선 전문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과 의료 제도적 연계망 등의 협력이 절실하다.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사회복지사는 신고 된 직후 피해자가 옮겨진 병원에 직접 가보고, 강간확인 검사가 시행되는 동안 피해자와 연결을 위해서 혹은 피해자의 요구를 옹호하기 위해서 사법체계 안에 일을 하기도 하며 때로는 그들의 피해자가 성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감정적 문제들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상담원으로 일하기도 한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이 성폭력 문제의 범위를 이해하고 개인적·공동체적 문제 해결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장기적 서비스로 강간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한 개별적 혹은 집단적 정신치료, 애정관계나 가족관계에 있어서 성폭력으로 인해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조언, 법정 소송기간 동안 도움을 준다.
5) 성폭행에 대한 법률적 대안
법률적으로 성폭력특별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우선, 성폭력은 개인적 차원의 범죄가 아닌 사회 전체의 질서를 파괴시키는 범죄인 동시에 여성 인권침해 범죄로서의 인식 전환을 위해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고 형법상 성폭력의 개념을 '정조에 관한 죄'에서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의 죄'로 명하여 원하지 않는 여성의 성을 침해한 폭력으로 개념 규정을 해야 한다. 이는 피해자들이 사건 노출이나 신분 노출을 꺼려 고소를 어렵게 해 피해자가 오리려 피해를 은폐되지 않기 위해서다.
둘째, 대학의 환경은 합의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빈번한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에 불평등한 권력관계에 위치한 두 사람들간의 합의의 관계를 포함하여 성범죄의 복잡한 양상에 더욱 많은 사람이 직면할 수 있도록 역동적이고 보다 수준 높은 교육과 이해를 바탕으로 신고체계가 변화되어야겠다.
셋째, 최근 성폭력특별법 1차개정에서 친족의 범위를 '4촌이내의 혈족과 2촌이내의 인척'으로 개정함으로써 인척관계에 있는 의붓아버지의 범행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지만 개정후의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가해자인 의붓아버지가 피해자의 친어머니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한 경우 즉 법적으로 인척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법률상의 친족이 아니라도 동거 계부모나 동거중인 사실상의 양부모"를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현재 성희롱은 현행법상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과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남녀차별문제로서 금지되고 있을 뿐, 성폭력의 행위 유형의 일부로는 인정되지 않고 있어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드물다. 따라서 성희롱에 대한 법적 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성폭력 피해자의 대부분이 면식범인 것을 가만하여 의사, 성직자 등 신뢰와 권위가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성적 범죄를 행하는 것에 대하여 가중처벌이 필요하다하겠다.
3. 느낀점
- 성폭행과 같은 성폭력범죄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가 되는 범죄인 것 같다.
피해자는 물론이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받는 상처와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 할 수 없을 것이다. 또 조사하면서 놀랐던 점은 성폭력 피해자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였다.
성폭행 피해에 대한 방안은 여러 대안들이 나와 있지만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사회통념, 성폭력 범죄자의 검거와 재판의 문제점, 피해자의 요구와 사법 체계의 요구, 가해자의 대한 사후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방법들과 같이 아직 제도에 미비한 것이 많다.
성폭력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성의식 변화를 시작으로 가해자에 대한 타당한 처벌과 피해자 중심인 성폭력을 보는 논리 등의 다양한 차원에서 법적, 제도적, 문화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및 인터넷 사이트
한국성폭력상담소 www. sisters. or. kr
한국법률상담소 www.lawhomep.or.kr
한국성과학연구소 www.sexacademy.org
나의 몸 나의 길-성폭력 예방과 극복, 린다 레드래이 지음, 이화여자대학교 출판, 1995
성희롱 예방에서 대처까지, 이원희외 7명 지음, (주)비북스
http://healthguide.kihasa.re.kr/disease/sex/pages/index_sub.html?no1=11&name1
http://blog.naver.com/antianti21/60012186256
http://chunma.yu.ac.kr
(한국성폭력상담소<1998>, “성폭력,”[한국 여성의 전화 연합 여성 1366 상담 매뉴얼 자료집]).
(김혜선<1997>, “교사, 교수에 의한 학생 성폭력의 실태와 대책, ”한국여성의 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토론회자료집).
(http://www.humanrights.or.kr/)

키워드

성폭력 대응방안,   성폭행 대응방안,   형사정책,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