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상 공표 요약자료

소개글

행정법 행정상 공표 요약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 의

Ⅱ. 공표의 기능

Ⅲ. 공표의 법적 성질

Ⅳ. 공표의 법적 근거 (법률유보원칙)
1. 법적 근거의 필요성
2. 입법현황

Ⅴ. 공표의 한계 (법률우위원칙 위반)
1. 행정법의 일반원리의 준수
2.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의 인격권과의 충돌 (비교형량의 문제)
3. 행정상 공표에서의 위법성 조각 사유

Ⅵ. 위법한 공표에 대한 불복 방법
1. 행정쟁송가능성
2. 손해배상청구
3. 공법상 결과제거 청구(정정공고의 청구)

본문내용

. 공법상 결과제거 청구(정정공고의 청구) : 위법한 공표의 상대방은 결과제거청구권의 한 내용으로서 민법 제 746조에 근거한 정정공고를 구할 수 있다. 다만 이미 공표가 된 이상 정정공고의 효과는 크다고 할 수 없으며, 권리구제수단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현재 행정소송법 개정안에『예방적 금지소송』에 대하여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다.

키워드

행정법,   공표,   행정상 공표,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