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 · 태평양 경제협력체]조사

소개글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 · 태평양 경제협력체]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APEC 개관
APEC의 의미, 목적, 출범배경, 회원국, 개최지 및 협의내용

Ⅱ. APEC 회원국간 무역현황, 통상마찰
1. 무역현황
2. 통상마찰

Ⅲ. APEC과 한국

Ⅳ. APEC의 성과

Ⅴ. APEC에 대한 부정적 요소
1. 구조적 문제점
2. 대내외적 비판요소

Ⅵ. APEC의 VISION 제시

본문내용

)을구성하기도 했다. 여기서 새롭게 도입된 인간안보는 ‘테러집단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개념이다. 이는 아펙이 경제교역과 안보가 직결돼
있다는 논리를 근거로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후원하고 나선 것이다. 또한 생물테러
예방, 보건안보 강화, 기계 판독 여행증명서 발행 등 반테러대책반의 내용은 국내의
테러방지법의 국제판 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유사항목이 많았다.
2004년 정상회의에서는 반테러 및 핵무기 비확산 문제가 계획되는 중요한 의제로
다루었으며 2005년 아펙에서는 한반도 핵 문제가 ‘인간안보’의 의제로 다루어질
것이다. 이와 같이 미국의 이해를 중심으로 정치적인 협력체로 전화되고 있다.
3) 反세계화, 反신자유주의
비판론자들은 세계화 및 신자유주의가 복지삭감, 노동운동 약화정책, 민영화(사유화),
작은 정부, 시장주의, 탈규제 등을 주요담론으로 하면서 자본의 자유로운 이윤추구활동에
장애가 되는 모든 요소에 대한 공격, 특히 노동자에 대한 공격과 배제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신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한 세계화는 다국적(금융 및
산업) 자본의 무차별적 이윤추구, 이로 인한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투기자본의 운동에서
보는 바처럼 세계경제를 점차 통제 불능의 위험상태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강대국 자본 에는 광대한 세계시장을 제공하지만 저개발국에는 가혹한 경쟁만을
강요하게 된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격차가 더 커지고 계층간에도 빈부차이가 심화된다.
신자유주의의 가장 큰 문제로 분배구조의 악화를 꼽을 수 있는데,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을 실시한 모든 나라에서 예외 없이 부와 소득의 불평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Ⅵ. APEC의 VISION제시
1. 문제제기
APEC 차원에서 볼 때 회원국간의 현격한 이해 격차로 인해 기대만큼의 강력하고
실효있는 대안을 합의하는데는 문제가 있으며 따라서 향후 APEC의 발전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다각적인 대응책 모색이 절실하다.
2. APEC의 한계
APEC의 최대 쟁점은 다름 아닌 ‘분야별 조기자유화(Early Voluntary Sectorial
Liberalization) 이다. 분야별 조기자유화란 APEC의 역내 무역과 투자 자유화 계획중
실시 시기를 앞당기기로 한 항목들이다. 이들 15개 분야중, 9개 분야를 ‘우선분야’로
정해 2001년∼2005년까지 무관세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분야의 전세계 교역량은
연간 1조5천억달러 정도이며 EVSL이 타결되면 APEC이 무역자유화 분야에서 세계무
역기구(WTO)를 선도할 수 있을 정도의 가시적 성과를 거두게 된다. 그러나 결국 최대
쟁점이었던 ‘분야별 조기자유화’ 타결이 무산됨으로써 APEC은 출범 후 처음으로 ‘제자
리 걸음'을 하였다.
아시아 태평양 연안 지역의 ‘느슨한’지역 협력체로서 APEC은 당초 예상보다 공통분모가
훨씬 작아 처음부터 동상이몽이 속출했었다. APEC의 결정적 위기는 아시아 금융위기
와 함께 찾아왔다. 아시아 각국의 외환, 자본시장 파동과 금융 불안의 확산과정에서
아시아국들은 보다 신속하고 효율성 있는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마땅한
채널과 조직을 갖추지 못한 채 IMF등 국제기구와 선진 금융권에만 매달렸다.
3. 우리정부의 대응 방안
지역주의가 확대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는 지금까지 어떤 지역협정에도
가입하지 않고 APEC이 지역무역블록으로 발전될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었다.
그러나 6자회담의 결과를 볼 때, APEC은 당분간 지금의 협의체인 포럼형태로 남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따라서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다자간 통상협상 위주에서
자유무역협정 체결로의 방향 선회는 시기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6자회담을 통해서
김대중 대통령은 칠레의 프레이 대통령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러한 통상 정책의 방향 전환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고 그 동안 수출주도형 성장정책을 추진해온 우리로서는 날로
높아지는 보호무역주의 장벽과 이에 따른 통상마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특히 아시아 통화위기가 발생한 뒤 러시아, 중남미 등으로 금융위
기가 급속히 확산되자 통상마찰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 최근 국산 철강
에 대한 미국의 덤핑제소나 국산 가전제품에 대한 유럽연합의 수입규제가 단적인 예다.
그동안 세계 각국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낮추고 자유무역 확대를 위해 케네디라운드,
도쿄라운드 및 최근의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등 다자간 통상협상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게다가 통상협상에서 수세적인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우리로서는 양자간 협상보다
다자간 협상을 선호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다자간 협상의 타결은 오랜 시간이
걸리며 IMF사태 이후 외자유치가 시급해진 우리 처지에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불가피하다.
4. 방향제시
APEC의 주 의제는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TILF)’와 ‘경제-기술협력(Ecotech)’
이었다. 그러나 자유화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APEC이 구조적으로 미흡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우리 나라는 현재 금융위기의 와중에서 효율적인 공동대응책을 모색할
지역협력체 하나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이 되었다. 상징적인 선언문을 발표하는 무대에
머물러 있는 APEC이 실질적으로 현안에 대처하고 궁극적으로 개방적 지역주의의
대표주자로 무역자유화를 이룰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추진으로의 통상정책의 양극화도 필요하다.
세계무역기구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나날이 증가추세에 있는 지역내 자유무역협정은
90년대에만 68개나 체결됐고, 지난해말 현재 1백45개에 달한다. 물론 지금의 지역주
의는 개방적인 지역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비회원국가들은 차별대우를 피할 수 없다.
따라서 21세기를 맞는 우리경제의 대비책으로서 APEC의 효율적이며 실질적인
다자무대의 장으로서의 변모와 양자 자유무역협정의 동시 추진이 현 시점에서
긴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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