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기의 현황 및 전망

소개글

북핵 위기의 현황 및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본문
Ⅰ. 북한 핵 위기상황 분석
Ⅱ. 북한의 핵 위기 해결방안 모색

맺으며

본문내용

타결을 이끌어냈지만, 그는 상징적인 존재로서의 역할만 수행했을 뿐, 실제 정책 논의와 협상 과정에서 전적으로 배제되었기 때문에 제네바 합의 이행의 실패는 이미 처음부터 예견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북미간 협상을 조율할 뿐만 아니라 협의 후 이행 과정에서도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이 이번 2차 핵 위기의 새로운 중재자로 기대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북한과의 정치경제적 밀접성과 군사비 지출 세계 2위로서의 미국에 필적할 만한 막강한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는 중국이야말로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최적의 중재자라고 할 수 있으며, 미국 역시 중재자로서 중국의 적극적 개입을 유도하여 북 핵 위기를 해결하고자 모색 중이다.
중국에 의한 중재와 더불어 북한 핵 위기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로서 한국이 고려해야 할 사항은 중국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우리 스스로가 협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북핵문제로 인해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국가는 한국이 분명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통해 가장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이해당사자 역시 한국이다. 또한 근자의 중국의 북한 합병 발언은 한국이 협상 당사국으로 참여하지 못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큰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국에 의한 북미간 중재에 반드시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남북 동시 핵사찰을 통한 한반도 평화, 핵무기 포기 후 남북의 경제민간 교류, 남북간 통일에 대한 비전 제시 등의 다각적인 정책을 통하여 협상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장과 견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중재국가인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직접적인 협상을 통해 우리 스스로 자국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고려하여 협상할 수 있어야 하겠다. 아울러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안정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아닌, 바로 한국과 북한의 협력과 교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북미 협의 사항 및 협의문 도출시 그러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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