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군사에 관한 고찰

목차

제 1절 북한군사의 성격과 군사정책
1. 북한군의 성격과 개요
2. 북한군의 사상과 인력양성
1) 훈련원칙
2) 건군강령
3. 북한군의 복무와 인력양성
1) 북한군의 복무와 칭호
2) 북한군의 인력양성 및 군사교육
4. 군사정책
1) 군사정책의 특성
2) 4대 군사노선
3) 군사전략

제 2절 북한군의 조직과 군사력
1. 북한의 군사지휘체계
1) 국방위원회
2) 인민무력부
3) 보위사령부
2. 군사력
1) 상비 군사력
2) 예비 군사력
2. 남북한 군사력 비교

제 3절 북한의 첨단무기와 핵정책
1. 북한의 전자전
2. 북한의 미사일(부록)
1) 미사일 개발과정과 현황
2) 북한 미사일과 국제정세
3. 북한의 핵(부록)
1) 북핵의 개발과 현황
2) 핵문제의 발생과 해결노력

본문내용

몇 시간 동안 연합군에 맞서 견딜 수 있는 전력입니다. 북한포병은 500개 이상의 장거리포를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비무장지대에 근접 배치돼 있는 이 장거리포들은 서울을 순식간에 파괴할 수 있는 공격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들의 군사력이 연합군의 첨단 군사력에 맞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측 재래식 전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이나 특수부대, 대량살상 무기와 같은 비대칭 전력의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북한의 강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비대칭 전력은 매우 위협적이어서 특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개발을 보면 비대칭 전력이 국가의 최우선 목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 500개가 넘는 다양한 종류의 스커드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부대까지 사정거리에 넣을 수 있는 중거리 노동미사일을 계속 제조, 배치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다단계미사일도 개발중 입니다. 북한은 얼마 전 사정거리가 2000km인 「대포동 1」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으며, 현재 사정거리 5000km짜리 「대포동 2」 미사일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북한은 세계 최대의 미사일 공급국 중 하나이며, 돈만 주면 누구한테라도 미사일과 기술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특수부대는 세계 제일의 수준입니다. 10만 명 이상의 정예 요원으로 구성된 특수 부대는 전방과 후방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량의 화학무기는 군인은 물론, 도시지역 민간인들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자립적으로 화학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신경, 질식, 수포(물집) 등 여러 종류의 화학약품 무기를 5000t까지 제조해 비축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천연두, 콜레라와 같은 전염병을 발생시키고 세균을 유포하는 생화학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영변의 핵 개발 시설을 동결시키고 있지만, 북한은 언제든지 다시 핵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페리보고서는 미사일뿐 아니라 이러한 핵의 위협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외교적인 이정표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군사력 증강입니다. 북한은 군사력을 계속 증강해 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1년 동안에 지난 5년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은 군사력을 증대시켰습니다. 군 전력 증강을 위한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는 지상전 전력의 증강입니다. 이 계획의 하나로 240mm 다연장로켓 포대와 170mm 자주포 등을 비무장지대에 근접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전력 증강사업으로는 전방에 대 전차 방어물 배치, 평양과 비무장지대 사이의 전투 태세 확립, 주요 부대 재배치, 해안방어선 전력 보강, 미사일 발사대 설치, 장거리砲 미사일 실험준비, 전투기 조달 등입니다. 유럽과 서남아시아에서의 미국 측 작전에 따른 교훈을 토대로 북한은 주요 군사시설을 바꾸거나 재배치하고, 위장이나 은폐를 통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1999년 여름과 가을의 군사 훈련강도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동계 훈련의 주요 활동도 훈련 사상 거의 기록적인 수준입니다. 미사일과 전투기, 잠수함, 발포 시설을 포함하는 군사 장비의 제조도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이러한 위협을 가까이에서 날카롭게 관찰해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예상이 불가능하며, 위험한 상황입니다. 북한정권은 여전히 '군사 제일주의'를 고집하고 있고 , 극단적인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김정일은 '군사 제일주의'를 위해 주민들을 계속 희생시킬 것입니다. 북한은 재래식 전력을 유지하기가 더 어려워지면서도 대량 살상무기나 특수부대, 원격 미사일과 같은 비대칭 전력을 계속 늘려나갈 것입니다. 그에 따라 북한정권은 갈수록 외국의 원조에 더 의존하면서도 경제 회복을 위한 개혁은 계속 미룰 것입니다."
2. 남한의 대응전략
그렇다면 이에 대한 한국군의 대비는 어떤가? 여기에 대해 국방부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개전 초기 북한군이 기습적으로 전방 배치된 우리 군에 공격을 가할 경우 타격을 받는 부분은 우리 지상군의 1% 미만으로 추산된다. 휴전선과 맞닿아 대치하고 있는 우리 부대는 대대급에 불과하며 그 뒤로 연대, 사단, 군단 등 훨씬 강력하고 규모가 큰 부대들이 버티고 있다.
북한이 사용할 병기의 종류, 예컨대 화학무기 등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북한의 공격을 저지할 정도는 된다는 지적이다. 또 북한의 집중포화와 기계화부대의 공격으로 방어선이 일부 붕괴될 수 있으나 곧바로 지원부대가 투입되기 때문에 북한군의 공격이 예상대로 되지는 않으리란 것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겨냥 북한의 장거리포 공격에 대해서는 대포병레이더시스템(ANTPQ-R)의 즉각적인 대응포격이 있게된다.
북한 공군기의 대규모 기습공격은 위협적인 것으로서, 남한에 비해 수적으로 2배나 많은 전폭기를 보유해 북한 공군의 대규모 공습으로 초반 2∼3일간의 우리측 열세는 불가피할 것으로 군사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특히 공군기지 및 레이더 시설 등에 대한 집중공격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즉각적인 공군기지 피해복구로 공군기의 출격횟수가 늘어나고 한·미연합작전계획인 '작계 5027'에 따라 일본 가데나기지 등에 주둔한 미 공군기가 급파되면 전세가 서서히 반전되리란 얘기다. 여기에 한반도 주변에 포진한 미 항공모함이 투입되면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연합군의 이 같은 분석은 한·미 연합공군기와 북한의 그것은 성능차이가 커 상대가 안 된다는 자신감에서 비롯한다. 특히 북한의 전쟁도발 시도가 최소한 2∼3일전에는 포착되기 때문에 북한이 기대하는 기습공격에 의한 초반궤멸은 망상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우리 해군과 항모 전투전단이 합세해 연합해상작전을 펼칠 경우 북한은 제공권, 제해권을 잃어 더 이상 우세한 작전을 구사할 수 없게 된다. 이어 증원계획에 따른 미 증원지상전력이 도착, 휴전선을 돌파해 진공하고 동·서해안에서의 상륙작전이 전개되면 북한군은 더 이상 지탱할 수 없게 되리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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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군사,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