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들의 환경정책에 관한 리더십

목차

I. 서 론

II. 환경정책에 관한 대통령 리더쉽의 중요성

III. 연구범위와 적용이론

IV. James D. Barber의 리더쉽 유형론

V. 역대 대통령의 환경정책에 관한 리더쉽

1. 박정희 대통령의 환경정책에 관한 리더쉽
2. 전두환 대통령의 환경정책에 관한 리더쉽
3. 노태우 대통령의 환경정책에 관한 리더쉽
4. 김영삼 대통령의 환경정책에 관한 리더쉽
5. 김대중 대통령의 환경정책에 관한 리더쉽

VI. 연구의 한계

VII. 결 론

본문내용

도단속과 행정처분권 및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준사법적 상설 감시단속 전담기구로 재편해 현장 중심의 상시감시체제를 구축하고 민간감시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전문가, 환경단체가 중심이 되는 민간환경감시대를 구성하고 소요비용은 물이용부담금으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
5) 김대중 대통령의 환경에 관한 리더쉽
김대중 대통령은 환경문제에 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2000년 6월 5일 제5회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발표한 '새천년 국가 환경비전 선언'을 통해 지구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환경의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 선언 전에 이미 김대중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을 함께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정책을 공포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4대강 수질개선 종합대책'과 서남해안 갯벌을 보호하기 위한 습지보전법, 국립공원 관리업무의 환경부 이관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기업 및 시민단체들과 환경정책을 함께 협의하기 위해 대통령 자문기구로 '지속가능 발전위원회'를 설치해 각 종 경제정책과 환경정책의 사전조율과 상호협력 기능을 강화하는 데 노력했다. 민간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사회단체 회의에서 민간환경 선언 2000이 발표되었고 경제5단체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환경경영헌장을 공동발표하기도 하였다. 김대중대통령은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었고 기업 및 민간인과의 협동을 통한 해결 방안 모색 활동을 추구함으로써 환경보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본다. 따라서 Barber의 리더쉽 모형에서 김 대통령은 적극적 긍정형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VI. 연구의 한계
여기서는 분석틀로서 James D. Barber의 리더쉽 유형론을 사용했다. 그러나 대통령들 각각을 네 가지 유형 중 어느 유형이라고 확실하게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한 사람의 대통령에게서 네 가지 유형들의 복합적인 측면도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환경문제에 관해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경제 성장과 국민 소득의 증진이 1차적 목표였던 이유로 수질 오염이나 대기오염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을 간과하고 은폐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개발제한구역정책과 산림녹화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의지는 남달랐다. 두 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 구체적인 처방을 내리고 주요 정책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해 정책 목표를 설정했을 뿐만 아니라 정책의 실행까지도 지적하는 결과 중심적이고 효과성을 중시하는 리더쉽을 보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 분석한 역대 대통령 리더쉽의 유형은 전반적인 환경정책 경향을 토대로 평가된 것일 뿐 이를 단정짓거나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 없음을 밝히고자 한다.
VII. 결 론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는 국가경제를 어떻게 단시간 내에 발전시키느냐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모든 정부부서들은 물론 비경제부서까지도 경제개발에 도움이 될 정책들을 개발하는에 경쟁적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이던 시기였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개발과 상충할 수 있는 정책을 내세우기란 어려웠다. 1977년의 환경보전법은 여러 측면에서 환경정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조항들을 구비하고 있었으나 그런 조항들 중 많은 부분이 집행되지 못했다. 또한 집행권한은 여러 정부부서로 분산되어 있었고 환경관계 예산은 보잘 것 없는 수준을 면치 못한 상황이었다. 뒤이은 전두환 정부도 환경문제를 은폐하고 축소시키려는 경향이 강했다. 그래서 그 당시의 환경조직의 권한은 미약했고 예산 또한 정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낮았다.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의 시기는 환경문제가 본격적으로 사회문제화되기 시작했고 국제적으로는 무역장벽화의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는 환경예산이 전보다 상대적으로 급증했다고 평가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정부예산의 1% 수준에 머물렀다. 김대중 정부 들어 월드컵과 아시안 게임이라는 세계적인 경기를 유치하게 됨에 따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증대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기업 및 시민단체들과 환경정책을 함께 협의하기 위해 대통령 자문기구로 '지속가능 발전위원회'를 설치해 각종 경제정책과 환경정책의 사전조율과 상호협력 기능을 강화하는데 노력하는 등 환경문제 해결에 일관되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된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제는 환경문제가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고 한 나라의 환경만이 파괴되고 그 나라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 문제가 아니다. 환경문제는 전 세계의 관심사가 되었고 무역 규제
) ISO 14000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환경규격으로서 기업의 생산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기업의 환경관리체제와 활동이 환경보호에 적합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인증해 주는 국제환경규격 인증제도이다. 기존의 ISO 9000 시리즈가 주로 제품의 규격이나 품질관리에 관한 규격으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비해 ISO 14000 시리즈는 상품의 연구개발에서부터 연료채취, 구매, 생산, 유통, 판매 및 폐기처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문의 산업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의 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맞춰 경제발전과 함께 환경도 고려하는 대통령의 환경에 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리더쉽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 참고 문헌 ◆
1. 한국정치제제론(1999), 김호진, 박영사
2. 환경정책론(1999), 문태훈, 형설출판사
3. 환경정책론(1999), 정선양, 박영사
4. 환경보전(1986), 환경청, 서울
5. 80년대의 환경시책(1987), 환경청, 서울
6. 환경백서, 환경부, 서울
7. 조선일보 1971. 1. 6일자
8. 조선일보 1987. 3. 29일자
9. 중앙일보 1995. 12. 7일자
◆ 참고 사이트 ◆
1. 환경부, www.me.go.kr
2. 법제처, www.moleg.go.kr
3. 신문검색 사이트 www.kinds.or.kr
4. 환경운동연합 http//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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