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에 관한 정리 리포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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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서 론
-경제적 기능-

Ⅱ. 본 론
1. 리스의 의의
2. 리스의 종류
3. 리스거래의 구조

Ⅲ. 결 론
-리스계약의 법적 성질-

- 참 고 문 헌
- 판 례

본문내용

04 판결에 의하여 무명계약설로 통일되었다. 즉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시설대여는 시설대여회사가 대여시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 받아 이를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분할 지급 받는 계약으로서, 형식에 있어서는 임대차계약과 유사하나 그 실질은 물적 금융이고 임대차계약과는 여러 가지 다른 특질이 있기 때문에 시설대여계약은 비전형 계약이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였고 이후 이러한 입장이 유지되고 있다.
2) 이러한 판레의 입장을 지지하는 견해도 있으나, 리tm계약의 경우 이용자가 물건의 인도의무를 지고 하자담보책임 등에 관한 특약이 있다 하여도 근본적으로 임대차의 요소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단순히 무명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편의적인 입장에 불과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 판결이유를 자세히 검토하면 리스계약이 임대차계약과 유사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는 않으나 유추적용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대법원의 입장도 비전형 임대차 계약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다.

키워드

상법,   법,   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