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서의 사회적 기본권

소개글

헌법에서의 사회적 기본권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법앞의 평등(평등권)
1. 평등사상의 형성과 변용
2. 평등의 원칙과 내용
1) 「法」의 의미
2) 「法 앞에」의 의미
3) 「平等」의 의미
3. 평등권의 법적 성격

Ⅱ. 형사피의자․피고인의 권리
1. 고문을 당하지 아니할 권리
2. 체포․구속이유와 변호사의 조력을 고지받을 권리
3. 진술거부권(묵비권)
4.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변호인의뢰권)
5.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6. 형사기록의 열람․복사요구권
7.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8. 형사보상청구권

Ⅲ.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
1. 명예훼손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
3.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에의 위배
4. 선동

Ⅳ. 직업의 자유의 3단계 제한론
1. 직업제한의 정도와 3단계제한론
(1) 제 1단계 : 직업수행의 자유의 제한
(2) 제 2단계 :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결정의 자유의 제한
(3) 제 3단계 :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결정의 자유의 제한

Ⅴ.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1. 입법방침규정설(프로그램권리설)
2. 법적 권리설
3. 결 여

본문내용

상적 권리설은 ① 사회적 기본권과 같이 처음부터 정비된 법체계를 가지지 아니한 기본권이 그에 관한 헌법규정만으로 사법상의 권리와 동일한 의미의 구체적 권리가 될 수 없음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규정을 곧 입법방침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고, ② 자본주의경제라는 것이 사회적 기본권을 반드시 권리가 아니라고 부정할 근거는 되지 않으며, ③ 보장방법이 애매하다는 점은 사회적 기본권이 권리로서 불완전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그러한 사정은 비단 사회적 기본권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 실현을 위하여 국가의 행위를 필요로 하는 그 밖의 기본권(재판청구권공무담임권 등)에도 해당하는 것이므로, 유독 사회적 기본권에 한하여 권리성을 부인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요컨대 추상적 권리설에 따르면, 사회적 기본권은 비록 추상적인 것일지라도 법적 권리이며, 또 국가의 의무이행이 사법적 절차에 의하여 강제될 수 없을지라도 사회적 기본권보장을 위한 국가적 의무는 헌법에 의거한 법적 의무라고 한다.
(2) 구체적 권리설
최근에는 사회적 기본권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재판규범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어떠한 소송유형에 따라어느 정도로 재판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될 뿐이라는 구체적 권리설까지 등장하고 있다. 구체적 권리설에 따르면,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헌법규정은 그것을 구체화하는 입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직접 효력을 가지는 규정이고, 구체적 권리로서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에 관한 국가의 부작위는 현실적구체적 권리의 침해가 되어 사법적 구제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이러한 유형의 권리구제소송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관해서는 견해가 갈리고 있다. 제 1설은 이러한 종류의 권리구제소송이 현행법상의 소송유형에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권리구제소송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헌법소송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제 2설은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라 국가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또는 작위의무화소송(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견해이다. 제 3설은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가 절차법이라는 하위법의 흠결 때문에 보장되지 아니한다는 것은 역논리이며, 기본적 인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구제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와 제75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른 헌법소원으로 사법적 구제를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견해이다.
3. 결 여
사회보장제도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정착을 통해 사회국가의 원리가 완벽하게 실현된다면, 굳이 헌법소송적 방법에 의한 사회적 기본권실현의 문제를 거론할 필요가 없을런지 모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책적 무관심과 제도의 불비로 말미암아 사회국가원리의 구현은 상당기간 기대수준을 밑돌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사회국가원리의 구현과 더불어 헌법규정의 규범성제고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사회적 기본권의 헌법소송적 실현을 위한 정치한 이론구성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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