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에 관한 판례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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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에 관한 판례 찾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기록이 있음에도 이를 확인 후 그에 대한 주의관찰 내지 동태파악을 면밀히 하는 등으로 위와 같은 결과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김00의 자살기도를 방치, 식물인간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
Ⅲ. 견해 : 자살위험이 있는 정신과 환자의 감시 및 관찰의무를 게을리 한 점에 대하여 의사와 간호사의 공동 책임을 인정한 사례이다.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가 없어도 환자의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이 있거나 관찰이 가능하면 스스로 환자의 감시, 관리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는 환자의 관리 및 관찰의무가 의사의 지시나 감독에 따르는 진료보조업무가 아닌 간호사의 독자적인 판단과 수행이 필요하고 이에 따르는 책임이 따른는 일이다. 환자에게 잠시의 틈이 죽음으로 가는 문이 되버렸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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