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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6.1. 정보사회의 등장
6.1.1. 정보사회의 의미
1. 정보사회(information society)
2. 정보사회의 차원별 정의
6.1.2 정보사회의 출현(계기)
6.1.3. 정보사회를 보는 관점
1. 전환론
2. 연속론
3. 전환론과 연속론 논의의 의의와 평가
6.2 정보사회의 특징
6.2.1. 정보사회의 일반적 특징
1. 유비컴(Ubicom)과 네트워크
2. 시-공간의 압축
3. 가상공간과 익명성
4. 지식-정보가치의 증가와 인간의 지적 활동 강조
5. 정보의 디지털화와 무한 복제성
6. 의사소통의 양방향성
6.2.2. 정보사회의 각 영역별 특징
6.3 정보사회의 윤리적 쟁점
6.3.1 사생활침해의 문제
6.3.2. 지적재산권의 문제
1. 지적재산권
2. 지적재산권 침해 가능성 증대
3. 지적재산권 보장에 대한 찬반 입장
6.3.3. 정보격차의 문제
6.3.4 컴퓨터 범죄와 가상공간상의 일탈행위
6.4. 정보윤리의 모색
6.4.1. 정보윤리의 의미
6.4.2 정보윤리의 원리(리차드 세버슨; Richard Severson)
6.4.3 정보전문직과 네티즌의 윤리

본문내용

업사회의 계급격차의 연장선상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큼
- 새로운 윤리문제로 대두함.
6.3.4 컴퓨터 범죄와 가상공간상의 일탈행위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한 사기, 문서위조, 정보시스템 파괴, 업무방해, 해킹, 테러, 각종 음란물의 유포, 바이러스, 언어혼란, 스팸메일, 정체성의 혼란, 컴퓨터중독 등 각종 새로운 범죄행위와 일탈행위 출현
6.4. 정보윤리의 모색
6.4.1. 정보윤리의 의미
1. 정보윤리는 정보사회에서 인간이 갖추어야 할 윤리적 덕목 또는 원리에 관한 것
2. 정보윤리는 전통윤리와는 별개의 것인가?
3. 정보사회의 성격과 관련
1) 전환론
- 전통윤리와는 전혀 별개의 윤리 정립
- 컴퓨터에 의한 정보처리, 인터넷, 가상공간의 일상화 등 기존 사회와는 전혀 다른 기술이 생활을 지배함으로써 윤리지체가 생겨 윤리적 공백상태가 발생
2) 연속론
- 정보사회에서의 인간행위와 산업사회에서의 인간행위가 본질적으로 같음
-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 정의 등과 같은 전통윤리의 핵심요소는 정보사회에도 적용
- 다만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인간행위와 환경, 가치요소 등에 적합하게 전통윤리의 요소와 기준을 적절하게 확대 또는 변용할 필요
6.4.2 정보윤리의 원리(리차드 세버슨; Richard Severson)
1. 존중의 원리
- 자신의 생명, 신체, 생활의 가치를 인정하고 소중히 하는 것이 선행 요소
- 타인의 생활, 재산도 존중: 사생활과 지적재산권 존중
- 내가 윤리적으로 타인을 대하는 것만큼 타인도 윤리적으로 나를 대할 것이라는 윤리적 상호주의
2. 공정한 표시
- 정보매체나 기술의 활용과 관련된 프로그램, 상품, 내용 등의 표시에 있어서 정직과 정확해야 함
- 익명성과 간접성의 공간인 인터넷 공간에서 신뢰확보의 전제요소
3. 해악금지의 원리
- 타인의 생명, 명예, 정상적인 생활, 물건 등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것,
- 정보기술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윤리 규범 내에서 사용되어 함.
4. 책임의 원리
-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다 함은 물론 자신의 행위 및 그 결과에 대해서 비난이나 제재를 회피하지 않고 함께 하려는 자세
- 행위주체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행위에 대한 행위자의 자유, 자유의사에 의한 행위, 잘못된 결과 즉 피해의 발생, 행위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있어야 함.
- 책임문제의 쟁점
① 책임주체
정보사회의 구조와 제도인가, 컴퓨터 인터넷과 같은 정보기술인가, 정보사회의 구성원인 개인인가 ⇒ 책임주체는 행위를 한 인격체로서 인간이 짐
② 책임범위: 소급적 책임인가, 예견적 책임도 포함하는가 ⇒ 양자를 모두 포함
5. 정의의 원리
- 공정함을 추구하여 어느 한 쪽에 부당하게 치우치지 않는 것: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
- 구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차등의 원칙까지를 포함
- 잘못된 것을 올바른 것으로, 불공정한 것을 공정한 것으로 고치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요구
6.4.3 정보전문직과 네티즌의 윤리
1. 정보전문직
- 프로그래머, 시스템운영관리자, 인터넷경매사, 전자상거래전문가, 네트워크관리자 등과 같은 새로운 전문직 등장
- 이들의 사소한 실수나 잘못이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초래
- 정보윤리의 원리에 입각하여 자신들의 직업적 행위에 대해서 세심한 윤리적 고려 필요
2. 네티즌
- 인터넷으로 연결된 정보사회에서 나타난 새로운 인간군
- 네트워크(network)와 시민(citizen)의 합성어
인터넷 공간의 시민-네티켓(netiquette) 필요:
“다른 사람의 시간을 존중하라.”,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존중하라.”,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서하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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