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과 공적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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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과 공적부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빈곤의 의의
2. 절대적 빈곤
3. 상대적 빈곤
4. 주관적 빈곤
5. 빈곤의 원인 이론
6. 빈곤문화 이론
7. 빈곤문화이론과 구빈정책

본문내용

교 수업료 미납문제가 하교에서는 가장 큰문제라 한다.
하지만 점심제공을 받는 아이들이 119명이나 되는 상태이니 수업료 독촉은 엄두도 못내는 실정이다.
사례 2) 교육의 불평등
우리나라 교육의 불평등이 어느정도인지 강남의 한 초등학교와 강북의 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 강남의 초등학교: 해외연수 경험(85%),아버지의 직업(대부분 고소득 직업이며 전문직 종사)
장래희망(희망이 구체적이며 전문직에 종사하길 희망)
방과후 사교육비(30~100만원)
강북의 초등학교: 해외연수 경험(3%), 장해희망(비교적 평범한 스타일, 경찰, 간호원, 선생님...) 방과후 사교육비(10만원 이하)
우리의 아이들이 모두들 똑같은 교육을 받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론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
막노동을 하는 아버지와 정신이상자인 어머니를 둔 지혜는 부모들의 무능력함으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했으며, 가나이 대물림되고 있다. 반대로 강남에서 중류층으로 살고 있는 서연이는 방과후 국·영·수과외와 악기교육을 눈코 뜰새없이 지낸다.
이렇듯 부모의 경제력이 아이들의 능력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사례 3) ‘난곡’의 현장 리포트
열악한 교육환경
산동네 ‘난곡’의 아이들... 이 아이들은 강남과 강북의 차이를 말 할 만한 그런 수준도 되지 않는다.
이곳의 아이들은 방치된 보육과 불충분한 사교육, 부족한 문화시설로 인해 ‘예비빈자’로 커가고 있다.
실제 통계결과 상위 10%의 사교육비 지출비율이 하위 10%의 6.4배에 이르는 등 IMF이후 계층별 사교육비의 격차가 벌어졌다.
‘난곡’의 방치된 아이들-초등 4학년생 영훈이는 장래직업이 도둑 또는 강도란다.
* 빈곤전쟁
미국내의 특정한 지역에 집중한 빈곤을 퇴치하기 위하여 실시한 정책.
1960년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다는 미국에도 빈곤이 많이 존재.
1964년 대통령 린던B. 존슨에 의해 실시된 빈곤전쟁.
빈곤으로부터 소생시키자는데 있다.
* 방책
① 고용,직업훈련,보건.교육등의 특정문제를 다루는 여러 계획, 예를 들면 직업부대, 유아보상교육등이다.
② 지역활동계획으로 자원자동원 지역의 운여이과 생활을 근본적으로 변혁
1. 빈곤의 고착화의 현황 및 문제점
서울대에서 실시하는 서울대 신입생 가계분석에 의하면 아버지의 직업이 전문직과 관리직인 경우를 합했을 때 절반에 가까운 반면, 농어업 종사자인 아버지의 비율은 전체 비율의 3.5%에 불과. 84년 16%에 비해 턱없이 낮아진 수치다. 학력또한 대졸 이상이 약72%에 육박. 노동연구원 방하남 박사님의 연구결과 희망의 몰락-가난이 대물림
강남일대 납치산건 및 폭행,강도 사건이 빈번
강남에 대한 적개심이 사회문제. 사회적 갈등이 특정 지역에 대해 표출, 지역적 갈등이 이미 청소년 시절부터 소비 패턴, 문화적 차이등으로 내재화돼 젊은 세대에서 막연한 적대심으로 더욱 심화될수 있다는 점.
최근 아파트 폭등이 초래-빈곤의 세습과 고착화
서울시민 가운데 40%가 아직 자그마한 연립주택조차 갖지 못한 상태. 빈곤의 세습화가 심화됨.
2. 빈곤의 고착화의 현황 및 문제점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빈곤의 고착화와 세습화
3. 빈곤의 고착화는 사회문제인가?
-빈곤의 고착화는 사회적인 규범, 가치에서 벗어나는 일 인가?
-빈곤의 고착화로 인해 상당수 사람들이 부정적인 연향을 받는가?
-빈곤의 고착화의 원인은 사회적인가?
-다수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빈곤의 고착화를 사회문제라고 규정하고 있는가?
-사회가 빈곤의 고착화의 개선을 원하는가?
-빈곤의 고착화의 개선을 위한 집단적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4. 빈곤고착화의 원인에 대한 이론적 접근
-인적 자본이론
-선발이론 혹은 학력주의
-직무경쟁이론
-노동 분절이론
-Marxist 계급이롱
-빈곤문화론
5. 빈곤의 고착화와 관련된 정책 및 법안
-빈곤의 고착화를 조장시키는 정책 및 법안
-비곤의 고착화를 해결하려는 노력 및 관련정책과 법안
6. 빈곤의 고착화에 대한 최종적 해결방안
-상위층의 의식개혁
-개인의 노력
-과도한 부의 세습을 방지
-빈곤에서 탈피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 마련
* 절대빈곤과 상대빈곤
①절대빈곤: 의식주조차 제대로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로 빈곤한 상태
②상대빈곤: 남과 비교했을때 자신이 가진 재화가 뒤떨어져 보이면(양적,질적) 자신이 빈곤하다고 느끼는 것.
예) 그 시대에는 거의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음.
예) 의식주가 모두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가진 재화를 보며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기 마련.
예) 누구는 카드빚을 갚지 못해 죽어가고, 누구는 더 잘 살려고 해외원정출산을 가고 하는 시대라면 살아갈 의욕을 잃게 되는 것이다.
절대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은 더욱 빈곤감을 느끼게 되고 객관적으로 그다지 빈곤하지 않은 사람들도 자신이 빈곤하다는 게 상대적 빈곤이다.
7. 빈곤의 측정
1) 빈곤선
4인 가족 저소득 가구는 수득의 1/3를 식품에 지출
빈곤선: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소득수준=최저영양조달에 필요한 비용*3
4인가족의 최저소득은 $17,029
빈곤율: 빈곤선 이하 가구의 비율,11.8%(1999)
빈곤갭: 빈곤선 이하의 가구를 빈곤선 이상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 지출되어야 하는 총액,620억달러(1999)
2) 누가 가난한 사람인가?
3) 빈곤의 역사
4) 빈곤측정의 문제점
8. 빈곤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1) 현금대 현물
2) 빈곤갭은 620억 달러인데 3400억달러를 지출하는 이유?
-빈곤선 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지원
-빈곤 프로그램이 비효율적
9. 복지제도 개혁
1) 해법은?
사회안전망의 3목표
-프로그램의 비용이 납세능력이 지탱할 수준으로 설계
-수혜자가 혜택으로부터 탈출하도록 하는 동기가 내장 되어야 함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의 기초생활이 가능한 지원 프로그램
2) 복지제도
우리나라의 빈곤대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집약
기초생활보장제
-2000년 10월에 시행
-1961년 시작된 생활보장제도를 발전적으로 대체
-대상자 140만명
-모든 국민에게 최저생계를 국가가 보장
-기초생활수급액 월3만원(2000년)
-최저임금 84만 3천원보다 높으므로 노동공급에 반유 인동기
-복지병 유발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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