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소개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부당결부금지의 의의
II. 근거
III. 내용 및 적용영역
IV. 동원칙과 관련되는 규정
V. 위반의 효과
VI. 마치며

본문내용

것으로서 그것의 위헌성이 헌법재판소에서 판단되지 않는한 이에 대하여 동 원칙의 위반을 이유로 구제를 요구할 수는 없다.
VI. 마치며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했다는 이유로 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을 부당결부로서 위법이라 하였다. 또한 부당한 공급거부는 법적 안정성예측가능성인권의 파괴우려가 높으므로 재고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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