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강제집행제도

소개글

행정상 강제집행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
III. 수단

본문내용

침해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출입국관리법군사시설보호법 등에서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되고 있다. 아울러 그 행사에 있어서 보충성과 과잉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3) 직접강제제도의 확대
현행법상으로는 부작위 의무와 같이 대집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관계법상 직접강제수단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간접적인 이행확보 수단만을 규정하고 있음이 보통이나 이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
적법하게 허가받아 영업하는 허가 영업자에 대하여는 각종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개선명령허가취소영업정지행정벌 등의 다양한 의무이행확보수단이 마련되어 있으나 처음부터 허가받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무허가 영업자에 대하여는 행정벌외에 다른 의무이행확보수단이 없어서 행정벌의 여러가지 문제점(과벌절차의 어려움, 전과자 양산) 때문에 직접강제제도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이다.
식품위생법공중위생법은 무허가음식점숙박업목욕탕 등의 영업장소의 폐쇄조치와 함께, 간판등의 제거내부시설물의 봉인무허가업소임을 알리는 게시판의 부착 등의 직접강제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러한 직접강제제도는 주로 식품의약품제조업총포소방용기구 등의 제조업폐기물관리업 등의 국민의 보건환경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업분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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