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에 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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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표현대리의 개념
2.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3.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4.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
5. 표현대리의 효과

본문내용

영준,김증한,김학동)
나. 판례 : 판례도 긍정설을 따른다.
4.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1)의의
129조는 대리권이 소멸하여 대리권이 없게 된 자가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선의.무과실로 그와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129조는 그 효과로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표현이 125조나 126조의 「책임이 있다」와 의미가 비슷하다.
(2)요건
1)이전에 존재하였던 대리권이 소멸할 것
2)대리행위가 소멸한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해졌을 것
3)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일 것
(3)법정대리의 적용 여부
통설과 판례는 129조가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고 한다. 다만 무능력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 반하는 결과로 된다면 그 적용을 부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이영준)
5.표현대리의 효과
(1) 표현대리인과 상대방의 법률관계
제130조 내지 제135조는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이라고 전제하면서도, 표현대리에 대해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형평상 제135조는 예외라고 한다(다수설)
(2) 본인과 상대방의 법률관계
본인은 표현대리인과 제3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책임이 있다함은 정당한 대리행위처럼 표현대리행위의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한다는 의미이다
(3) 본인과 표현대리인의 법률관계
본인과 표현대리인 사이에는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다. 다만 불법행위(제750조),부당이득(제741조),사무관리(제734조)의 문제가 발생할 수 는 있다.
-참고문헌
이찬석. 민법총칙. 리북스
김종헌 편저. 핵심정리 민법. 고시연구사
홍성대. 민법총칙.대영문화사
지원림. 민법강의.홍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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