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교육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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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교육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우리나라 교정의 실태
Ⅲ. 교정교화 정책의 이론적 배경
Ⅳ. 교정교육제도 및 교화정책의 내용
Ⅴ. 외국의 교정교육제도 현황
Ⅵ. 교정교육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Ⅶ. 결 론

본문내용

셋째 인적구성면에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이들이 상호 긴밀한 유대 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져야 한다.
넷째 교정교화 사업을 가능케 할 물적 자원을 조성하기 위한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
다섯째 형사사법 전반에 관한 시민적 통제체계가 필요하다. 우리의 경우 수사로부터 형집행에 이르기까지 일반시민들이 관여할 수 있는 길은 거의 봉쇄되어 있다. 때문에 형사사법은 국민일반에게 대단히 소원하고 두렵게 비친다. 민간참여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시민적 참여를 통한 통제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5) 직업 훈련의 개선
ⓐ 훈련 기구의 개편
우선적으로 본부의 작업지도과와 교화과로 이원화되어 있는 직업훈련과장 업무를 일원화 시켜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교도작업 및 직업훈련 부서를 국가행정 조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켜 미연방 교도작업 공사(UNICOR) 등과 같이 정부공사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작업훈련의 전문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교정시설 작업과를 <작업과>와 <직업훈련과>로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 훈련 교사의 증원
직업훈련이 정상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훈련 교사의 증원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정부예산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훈련교사의 증원이 미루어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하루속히 최소한 법적인원 만큼은 확보되어야 한다. 교정교화의 최대목적이 재범방지에 있고,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출소후 안정된 생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술이 확보되어야 함을 고려할 때 재소자의 기능 향상을 위한 기반인 직업훈련 교사의 확보는 최대의 당면과제인 것이다.
ⓒ 훈련시설의 확보
현재에도 매년 훈련시설의 증개축 및 신축과 더불어 노후장비의 교체, 부족장비의 확보 등에 많은 재원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모든 공공직업훈련소의 시설, 장비 등을 일정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투자가 따라야 하므로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훈련장비 등을 몇 개의 훈련전담소에 집중적으로 재배치하여 훈련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Ⅶ. 결 론
이상 우리나라 교정교화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수용자 처우의 궁극적 목적은 수형자를 교정교화하여 사회로 복귀시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케 하는데 있다. 교정시설 내에서 교정활동은 교도작업, 교육, 교화, 교회 등을 통하여 수형자 개개인의 자질을 개선하여 사회로 복귀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교정의 근본목적은 수형자 교정 및 사회복귀라 할 수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교정행정은 "수형자를 격리하여 교정교화하며 건전한 국민 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하게 한다"는 목적아래 부단한 노력을 한 결과 처단기능 위주의 행형에서 범죄인 교정교화를 위한 교육행형으로 궤도수정이 이루어지기에 이르렀다. 또한 그간 우리의 교정도 각 분야의 눈부신 발전추세에 맞추어 선진교정을 위한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여 온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3부제의 실시, 지방교정청신설, 개방교도소 및 여자교도소 신설, 도서열람제도의 대폭 완화와 모든 수형자들에게 신문구독, TV, 라디오 시청허용, 분류 심사과 증설, 외부통근제의 확대실시, 특진제도 실시 등 민주행형, 사회속의 교정으로 꾸준히 성장발전하여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괄목할 만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부분에 걸쳐 더욱 개선되어야 할 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현대 교정처우의 기본이념인 처우의 과학화, 개별화, 사회화를 추진하여, 수용자의 재사회화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정 시설별로 적정한 수용인원을 유지하여야 한다. 미국 연방 교정 시설의 1개 시설당 평균 수형인원은 500여명, 호주는 170여명, 영국은 358명, 일본은 230명에 불과하나 우리나라는 1,450명으로 수용자의 개별처우 뿐만 아니라 조직 및 시설관리에도 많은 어려움이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수용자의 처우에 적정을 기하고 교정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용인원은 500명 이내라는 선진국의 공통적인 추세임을 감안할 때 소규모 교정시설을 점차 증설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한 교정 시설 내에 미결구금, 분류, 교육교화, 작업, 직업훈련 등 교정의 전 기능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은 비경제적이고 비능률적이다. 따라서 교정의 제 기능을 시설별로 전문화, 특성화시켜 교정 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교정시설에서 교정 교육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교회직 공무원이 주로 맡고 있다. 그러나 1997년 1월 1일 현재로 교회직 공무원 수는 290명으로 3만여명이 넘은 수형자와의 비율은 1:100이 넘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로는 도저히 효율적인 수형자의 교정교육을 실시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넷째, 행형은 범죄인 교정시설에 격리 수용하고 이들에 대하여 각종 교정교육을 심도있게 실시함으로서 이들의 범죄적 심성을 순화하여 다시 선량한 시민으로 육성, 사회와 가정에 복귀시키는 즉, 격리구금과 교정교화라는 2대 목적을 구현하고 있다. 따라서 어느 한쪽에만 그 기능을 편중하여 한마리의 토끼를 잃어버리는 그런 실수는 없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현재의 교정시설에는 정복 교도관을 비롯하여 교회직 분류직, 의료직, 기능직 등이 근무하고 있으며 진정한 의미의 교정교화는 이들 어느하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상호간 업무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협조하여 화합하는 것이 중요하며 교정에 대한 사회의 곱지 않은 시각도 바뀌도록 대민 홍보도 강화하여야 한다.
이제 우리 교정도 그동안 신장된 국력에 걸맞게 또한 문민시대에 주창되고 있는 세계화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소극적 보수적인 배타성향을 과감히 배제하고 획기적이고 창조적인 새로운 교정교화정책의 모색과 제도의 창출 등이 시급한 문제이고 전교정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한 열정과 책임감, 적합한 치료 방법으로 수형자를 교화시켜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송태호, 「교정교육학」 청문사, 1995
2. 법무부, 「한국의 교정행정」, 1994
3. 법무부, 「1997년도 수용자 교육, 교화 운영지침」, 1997
4. 법무부, 「한국의 교정행정 200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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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교육,   문제점,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