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육개혁의 문제점, 역사적 배경 및 교육개혁의 방향

소개글

한국 교육개혁의 문제점, 역사적 배경 및 교육개혁의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여는 글

Ⅱ. 펴는 글
1. 한국 교육의 문제점
2. 교육개혁의 역사적 배경
3. 교육 개혁위원회
4.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우리의 자세
5. 교육개혁의 고려해야할 점
6. 앞으로 교육개혁의 방향

Ⅲ. 맺는 글

◎ 보조 자료 1. 세계 각국의 교육 개혁

본문내용

학교의 자율성을 대폭 신장시켜 교육부는 지침만을 제시할 수 있는 체제로 이행해 가야 한다. 교육부의 기능을 집행 부서가 아닌 정책 수립 부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Ⅲ. 맺는 글
교육 개혁의 수행은 교육을 통하여 우리 나라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21세기의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인 육성을 위해 필수적인 과업이다.
교육은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부분과 상보적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교육 문제가 교육 자체의 개혁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고 사회 여건의 개선이 수반되어야만 그 해결이 가능한 것이다. 종래 이와 같은 교육 문제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정부 담당 부서 수준에서 개혁 사업을 추진하는 한계성 때문에 교육 개혁이 미진하였다. 따라서 교육 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은 관련 부처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깊은 배려가 절실히 요구된다.
교육 개혁은 하나의 개혁안을 작성하는 것이므로 그 모든 과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정부가 강력한 실천 의지를 가지고 행·재정적인 지원을 제고해야만 한다. 아무리 훌륭한 교육 개혁이 마련되었다고 하여도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가 결려되면 전혀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누차 경험한 바 있다.
따라서 모든 부처와 기관이 협력한 가운데 교육개혁을 꼭 성취시켜 21세기를 향한 발전의 도약의 계기로 해야 하겠다.
보조 자료 1. 세계 각국의 교육 개혁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 교육개혁이 한창 진행중이다. 각국 정부는 「21세기를 대비한 교육」 「정보화 시대에 맞는 교육」 「경쟁력 있는 교육」등의 모토를 내세워 혁신적이고 다양한 개혁안을 마련, 실시하고 있다. 각국이 교육개혁을 최우선 정책으로 내세우는 것은 교육의 내용과 질에 따라 21세기의 주도국가가 좌우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빌 클린턴 미대통령은 지난해 『교육은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안보 이슈』라고 역설하며 「세계 최고의 교육」을 지향하겠다고 선언했는가 하면, 토니 블레어 영국총리도 『영국이 21세기에 주역으로 부상하는 것은 전적으로 교육에 달렸다』며 혁명적인 교육 개혁안을 내놓았다.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일본총리는 취임하자마자 21세기 미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목표로 경쟁력 있는 교육개혁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실시에 들어간다.
선진국 지도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각급 학교를 방문하며 교육개혁의 목소리를 높이고 개혁안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1) 21세기 일본의 교육개혁
내년부터 본격적인 중·고등학교 교육개혁에 들어간다. 지난해 문부성 장관 자문기관인 중앙교육개혁심의회(중교심)의 연구에 기초한 교육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공립학교도 중고등학교 과정을 한 학교 안에 두는 이른바 「중고교 일관 교육」이 가능해져 중학생들의 입시부담을 크게 덜어준다. 「주5일 수업제」도 내년부터 시작돼 2003년까지 전면 실시된다.
중교심이 마련한 교육개혁안의 핵심은 「형식적 평등을 중시한 교육」을 「개성을 존중하는 교육」으로 전환하고 주민참여형 교육시스템을 확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인사와 학교운영 권한을 각급 교육위원회에 대폭 이관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학교평의회」가 학교 운영을 맡고 각급 학교가 교육 목표를 미리 알리고 진행 상황을 주민에게 보고하는 것 등이다.
2) 21세기 영국의 교육개역
『확고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21세기를 선도할 영국을 만드는 것은 교육이다』 토니 블레어 영국총리는 지난해 5월 총선에서 승리를 거둔 직후 교육개혁 의지를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천명했다.
영국정부는 유치원 교육 대상을 5~6세에서 4세로 확대하면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급정원을 30명 이하로 줄이고 2002년까지 모든 초중고에 컴퓨터를 보급하기로 했다. 또한 매년 교사를 평가해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무능교사를 해임하고 3년마다 교육목표를 세운 뒤 달성도를 점검, 기준에 미달하는 학교는 폐쇄하거나 교사들을 전면 교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공부하는 학생만 대학을 갈 수 있도록 정부가 부담하던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개인이 내거나 정부가 융자해주도록 했다.
3) 21세기 프랑스의 교육개혁
교실에서 거리로 뛰쳐나와 10여일째 교육개혁을 외치는 프랑스 중고교생들의 시위에 대한 학부모와 시민들의 지지는 압도적이다. 프랑스 국민은 그만큼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포함한 교육개혁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리오넬 조스팽 사회당정부는 교육개혁에 대한 여론을 의식, 1월 「21세기의 교육 기본개혁방향」을 발표했다. 조스팽총리는 알랭 쥐페 전우파정부가 긴축재정을 이유로 결정한 대폭적인 교육예산삭감과 교원감축 정책을 폐지했다. 기본교육 개혁방향안은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교원·보조교사 4만명을 증원하는 것.
한편 지난해 말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대규모 시위로 홍역을 치뤘던 독일에서도 게르하르트 슈뢰더 차기정부는 대학 교수요원 확보 등 전면적인 교육개혁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4) 21세기 미국의 교육개혁
「21세기를 준비하자」는 구호 아래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빌 클린턴 미대통령의 첫번째 정책목표는 사이버 시대에 맞는 학교교육의 실천이다. 초중고교의 각 교실과 도서관에 컴퓨터를 설치, 인터넷을 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클린턴은 2000년까지 「디지털 도서관」을 설립, 모든 자료를 사이버 공간에 수록해 전 학교가 인터넷을 통해 동시에 무제한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내년 예산에 12억 달러를 반영, 초등학교의 경우 전국적으로 10만명의 교사를 충원, 학급당 학생 수를 18명으로 정했다.
또 다른 과제는 소외받는 사람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99년도에는 전국적으로 10만명의 불우한 중고교생들에게 대학진학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조하기로 했다.
참고문헌 ------------------------------------------------------
1. 이규환 지음, 교육개혁론, 배영사, 2002.
2. 이공훈 외 지음, 열린시대 교육개혁론, 이서원, 1996.
3. 한준상 지음, 한국교육개혁론, 학지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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