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

소개글

노조법상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의 의미

2.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개념 확대적용 유형

본문내용

체교섭상의 사용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④ 사실상 계속 근로의 경우
근로자들이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바 없는 제3자와 특정 기업 또는 노조와이 도급 등의 계약에 근거하여 그 기업에 계속 취업하는 경우 사용기업이 이들의 근로조건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지배해 왔다면, 이들 근로자들이 소속한 노조에 대하여 단체교섭상의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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